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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정원장, 전 서울경찰청장, 현 법무부장관.. 전 청와대와 현 청와대의 합작품?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 10일 이내가 된 오늘(2013년 6월 10일), 중요한 분기점에 섰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6월 19일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한 기소 여부를 검찰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결론 내리지 못하면, 야권은 재정신청(현행 공직선거법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공소시효는 정지되며, 검찰은 30일 이내에 수사 기록을 법원에 넘겨야 한다. 그러니 법무부와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늘은 원세훈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적용이 안 되면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고, 검찰과 법무부의 의견 충돌 얘기가 계속 흘러 나오면서 한동안 다른 곳으로 쏠려 있던 국민들의 관심도 다시 이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대선 결과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에 대한 의혹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사진자료: 노컷뉴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이명박 정권에서 발생했다

 

지난 3월 18일, 이명박 정권 시절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원세훈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접 국내정치에 개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공무직인 국정원장이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고(국가정보원법 제9조는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정원이라는 국가조직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위법한 활동을 한 것이다.
 
이것은 지난 대선 때 인터넷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과도 깊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대통령 선거 개입), 국정원장의 지시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직 전체가 광범위하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까지 저질렀음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른 나라 같았으면 국가정보원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지 않았을까 싶다.

 

아무튼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 특히 대선 개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이 발생했고, 이 사건의 중심에 원세훈이 있었다. 원세훈이 누군가? 이명박이 서울시장이던 시절 행정1부시장을 지냈으며, 대통령이 된 뒤에는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무려 4년 동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MB 정권의 최측근 실세였다. 대표적인 MB맨이고, 이명박의 '복심(腹心)'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그러니 원세훈의 전횡과 이명박 정권 청와대의 관련성을 의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이는 '대선 개입' 측면에서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새누리당 정권의 정통성과도 무관할 수 없다.

 

[2013년 4월 18일 연합뉴스 보도]

 

그런데 사건 은폐와 축소를 지시하고 압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을 급습했지만, 이 직원이 오피스텔 문을 걸어잠근 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을 비롯해 여러 수사 책임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가로막았다고 한다. 그 뒤로도 계속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 수사 과정에서 축소 및 은폐를 지시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이 드러났고, 결국 경찰의 수사는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면 박근혜 정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더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 됐어야 하고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혔어야 했다. 그게 앞으로 5년 동안 이 문제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고,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의심(박근혜 관련설)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도 경찰과 검찰은 계속 시간만 끌었으며, 공소시효가 거의 다 끝나가는 지금 이 순간까지 직접적인 핵심 인물인 원세훈의 구속은 고사하고 김용판의 구속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오죽하면 야권 의원들이 일요일인 어제 오전에 원세훈과 김용판의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했겠는가? 이제와서야 검찰이 김용판의 구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장 정리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이미 적절한 타이밍은 놓쳤다고 봐야 할 듯싶다.

 

게다가 박근혜 정권 현직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 정권의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검찰의 수사에 간섭하고 있단다. 여러 언론을 통해 드러난 대로, 검찰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원세훈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데, 이건 누가 봐도 황교안이 법과 원칙에 충실하기보다는 정치적인 고려를 우선했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

 

[출처: 전 경찰대 교수 표창원 트위터(@DrPyo)]

 

아마도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는 (자기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든 없든) 원세훈과 김용판이 대선에서 박근혜의 승리에 기여한 일종의 '공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황교안 역시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해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과잉충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

[2005년에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 X파일 당사자들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리하는 한편, 이를 보도한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장본인이 바로 황교안이다. 결국 노회찬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상호는 MBC에서 쫓겨났다]

 

만에 하나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개입 결과라면??

 

적어도 현재까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들이 저지른 헌법 유린 범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박근혜와의 연관성은 그 어떤 것도 밝혀진 게 없다. 결과적으로 박근혜에게 도움이 되긴 했을 테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직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러니 이 부분은 일단 접어두고, 확실한 '팩트'를 기반으로 정리해 보자. 이명박 정권하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명백해진 지금(경찰조차 국정원이 '선거 개입'은 몰라도, '정치 개입'은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4년 동안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노골적으로 불법적인 정치 개입을 지시한 원세훈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축소와 은폐를 지시하고 압력을 행사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사법처리 또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검찰도 원세훈에 대한 선거법 위반 구속은 몰라도, 김용판의 구속에는 꽤 자신이 있는 걸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원세훈과 김용판을 구속하느냐 마느냐와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의 문제만 남는다.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제일 민감한 부분은 아무래도 원세훈에 대한 선거법 적용 여부일 것이다. 원세훈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된다면 큰 고비를 넘는 셈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검찰과 법무부는 굉장한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청와대의 개입이다. 지금 당장은 황교안과 검찰 사이에서 이 문제가 막혀 있지만(그래서 청와대에 직접적인 불똥은 튀지 않고 있지만), 만에 하나 청와대에 전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섣불리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원세훈에게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고 곧 며칠 내에 있을 걸로 보이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경찰의 발표 때처럼 아무런 실체적 진실도 밝히지 못한다면, 가장 먼저 청와대에 의심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되면 사태는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제까지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했던 '정통성' 문제와 함께 '박근혜 관련설'이 본격적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부디 이번 기회를 통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이뤄져서 다시는 정치 관여나 선거 개입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길 바라며,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괜히 국민들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만 할 것이다. 바로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내로, 원세훈과 김용판과 황교안이 각자의 갈림길에서 나눠질 테고, 야권의 재정신청과 청와대의 중요한 행보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 어쩌면 박근혜 정권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결정적인 한 주가 지금 막 시작된 것이다. 우리 모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사태의 흐름을 분명하게 지켜보자! 

 

The Story of ART

Posted by 아서정 Arthur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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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장지기 2013.06.10 08: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월요일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

  2. 몽돌 2013.06.10 1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 지고 산적한 다른 사안에 집중하려면, 어떤 식이든 이번에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옛날 같으면 거의 탄핵감과 진배없으나, 지금의 국민정서나 여러 정치환경을 고려하면 턱도 없는 일이고...
    어차피 사냥이 끝난 싯점, 솥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ㅋㅋ

  3. 사모님 2013.06.10 12: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것이 알고싶다 사모님편도 포스팅 부탁드려요 법조계 의료계 기업등 비리종합세트입니다

  4. 푸우립 2013.06.11 1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황교안도 박근혜가 뽑은거지~?
    이것봐도 박근혜 대선캠프가 부정선거에 적극 개입했다는 증거~!!
    ㅡ십알단 ㅡ 국정원 개입ㅡ추악한 선거ㅡ

    검찰 ‘원세훈 구속’ 판단, 황교안 법무장관 ‘반려’
    http://m.media.daum.net/media/society/newsview/20130604060504501

    ‘원세훈 검찰 수사 방해’ 논란 황교안 장관의 이력은?(삼성 무협의, 떡값검사-불기소)
    http://www.cbci.co.kr/sub_read.html?uid=202381
    반드시 부정선거 규명해야~
    역겨운 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