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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과소비와 전력부족의 모순,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원전 비리가 또 터졌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전마피아'의 존재와 폐쇄적인 운영구조, 안전 검증 시스템의 부재 등이 원인이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전혀 싸지도 않고 절대 안전하지도 않은 원자력 발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전력 시스템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우리 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원전 대신에 '재생에너지(태양열, 풍력, 조력, 지열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에너지)' 발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여기서 걸림돌이 되는게 바로 전력 수급이다. 이제까지 한국은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값싼 전기'라는 허황된 이미지에 길들여져 있었고, 원전마피아들은 원전을 계속 건설하기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는 도외시한 채 매번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으로 대중을 위협해왔다.

 

그런데 빈번한 원전 고장과 원전 부품 비리에서도 보듯이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은 현재 총체적 부실에 빠져 있고, 급기야 전체 원전 23기 중에서 무려 10기가 가동 중단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원자력 발전의 근본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아예 현실적인 상황 자체가 전력 생산을 위한 원전 운행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이대로 계속 가다간 아마 우리 나라는 블랙아웃은 물론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후쿠시마와 같은 치명적인 원전 사고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나서서 전력 시스템 전환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하고,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2013년 5월 28일 경향신문(좌), 한겨레(우) 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참 단순한 문제다. 대한민국 정부는 매번 블랙아웃을 걱정하면서 전기 절약을 부르짖지만, 전기가 왜 부족하게 되었는지, 전기를 많이 쓰는 쪽은 어디인지, 전기요금이 과연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정리만 되어 있으면, 해답은 의외로 쉬울 수도 있다. 물론 지금 당장 전력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인 모순을 제거하면 상황은 자연스럽게 점차 호전될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어떤 불합리와 모순에 처해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전력 소비가 급증한 이유

 

원래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는 주요 국가들보다 낮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우리 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한국은 이제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1인당 전기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한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전력 소비가 급증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산업구조 변화, 경제수준 향상 등), 흔히 말하는 '대체 소비'에서 이 문제의 큰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듯싶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원전은 절대 안전하지도 않고 전혀 싸지도 않지만,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값싼 전기라는 거짓된 판타지를 유지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전기 요금 수준과 전기 과소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00년 초반부터 최근까지 10여 년 동안 전기요금은 고작 21% 올랐고, 가스는 72%, 경유는 165% 값이 뛰었다고 한다. 그래서 같은 기간 경유 소비는 27% 줄어든 반면, 전기 사용량은 63%나 늘었단다. 결국, 전반적으로 기름이나 가스를 사용하는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전력소비가 급증한 이유는, 어쨌든 가스나 기름보다 전기가 쌌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말 자체는 그리 틀린 말이 아닌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경제보고서 "높은 수준의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해 생산비용에 맞춰 전기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이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2012년 8월 13일 한겨레(상), 2012년 5월 1일 한국경제(하)]

 

전기 과소비의 주범은 '원가 이하'의 산업용 전기

 

2010년 기준 전력판매량 가운데 산업용은 53.6%, 일반용(상업용)이 22.4%인 반면 가정용(주택용)은 14.6%에 불과하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는 발전 원가보다 싸게 공급되고 있다. 또한 국내 일반 가정의 가구당 전기 소비량은 미국의 4분의 1, 프랑스와 일본의 2분의 1, 영국과 독일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2011년 한전의 1kWh당 판매단가는 산업용의 경우 81.23원으로 주택용(119.99원)보다 훨씬 싸며, 한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2010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겨우 62%에 그친다.

[교차 보조: 산업계에 밑지고 팔아서 생긴 손실을 일반 가구와 상업용 건물 입주자들에게 비싸게 팔아서 메운다]

 

그러니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그 전체적인 양도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실제 소비량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다(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장 "우리나라 가정들은 전기 과소비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는 그 전체적인 사용량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지나치게 싸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전기요금 정책은 결국 기업들의 전기 과소비를 부추겼고, 그로 인해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의 심각한 왜곡이 일어난 것이다(서울시 관계자 "새로 지은 삼성전자 사옥은 전력으로 냉·난방을 모두 하기 때문에 전력소비량이 큰 것").

 

[2013년 5월 26일 연합뉴스 보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자들

 

이처럼, 전기 과소비에 의한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수적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서 각 기업이 스스로 전력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해야 하고(절전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건물 건설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효율을 높게 만들면 그 효과도 크다), 지나치게 값싼 산업용 전기 대신 다른 에너지원을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예를 들면 태양열)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 기업들은 벌써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모범 사례들도 많다. 일반 국민들이 언제까지 기업에 전기요금을 교차 보조해줘야 하나? 이것은 마땅히 기업에서 투자해야 할 비용이고, 화석 에너지 고갈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봐도 각 회사에 이익이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생산단가 증가를 연결시키면서, 마치 제조업 전체가 위험에 빠질 듯이 호들갑을 떠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 단가 중 전기요금의 비중은 겨우 1~2%에 불과하다고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해도 그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고, 또 기업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우리 사회 모두에게 전체적으로 큰 이익이 되는 진짜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은 전기 판매 수익이 늘어나서 좋고, 기업은 전기 과소비를 줄여서 좋고, 국민은 더이상 교차 보조를 해주지 않아서 좋고..

[이와 비슷한 억지 논리가 바로 임금에 관한 것이다. 제조업의 생산 단가 중 임금의 비중 역시 5% 정도에 불과하다. 임금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확실한 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지금도 산업용 전기는 다른 에너지보다 싸게 원가 이하로 기업에 공급되고 있으며, 전력 수급 불안에 따른 블랙아웃 우려 때문에 오히려 '절전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회사마다 국민의 혈세를 수천 억 원씩 퍼다주고 있다(대부분 대기업 지원). 다름 아닌 기업의 전기 과소비 때문에 전력 수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인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 게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지도 않은 채, 반대로 대기업에 절전지원금까지 얹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이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대처는 전기 과소비와 전력 부족의 모순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악순환만 계속 반복되게 할 뿐이다.

 

[2013년 3월 10일 MBC뉴스 캡처]

 

게다가 현재 재벌그룹 대기업들은 발전소 사업으로 매년 수천 억 원대의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것도 역시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폭리' 구조에서 나오는 것인데, 쉽게 말해 한전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공급하는데 반해 대기업 발전회사의 민간 발전소는 생산한 전기를 이익 제한 없이 한전에 비싸게 공급하기 때문이다(2001년부터 국내 전력 산업의 소매 판매는 한국전력이 전담하되 생산 부문은 경쟁 체제로 운영). 결국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한국전력의 부채는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발전사업에 진입한 극소수의 대기업은 전력 소비량이 늘면 늘수록 더 큰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산업용 전기는 싸게 공급 받고, 생산한 전기는 비싸게 팔아먹는 재벌그룹들.. 우리는 언제까지 이들에게 속아야만 하는가?

 

  

   관련글 - 원전과 밀양 송전탑, 근본적 변화가 절실한 이유 [클릭]

 

 

블랙아웃과 원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포스팅을 마무리하기 전에,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 모든 재앙에는 크든 작든, 어떤 식으로든 일련의 조짐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재난을 예측하고 피하기 위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점성술에서부터 동물의 움직임 그리고 최신 과학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재앙의 전조를 탐지하고 해석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물론 신이 아닌 인간이기에 재난 발생 이전에 징후를 미리 알아차린다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이러한 시도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사실 최상의 경우는 재앙의 신호가 직접적으로 가시화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일 테고, 일반적으로는 역사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난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순간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사람들이 힘을 합치는 게 보통이다. 그럼 최악의 경우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같은 인간들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될 수밖에 없고 무수히 많은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죽거나 다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지금과 같은 전력 수급 체계를 유지하면 일반 전기요금은 올라도 한전의 적자는 줄어들지 않는 모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일단 가장 먼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만 하고(동시에 대기업 발전소의 특혜와 폭리 구조를 없애는 것도 당연하다), 각 기업이 스스로 전력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한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과 같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수익이 개선되면 국민의 세금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발전량 확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노후 원전은 지금 즉시 가동을 중지해야만 하고, 새 원전 건설 계획은 중단시켜야 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대규모 원전을 탈피해 친환경 발전소를 지역별로 분산해서 짓고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는 자체 생산하도록 만들며, 각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올리는 데에 용이한 재생에너지 생산에 전력 시스템의 포커스를 맞춰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정치사회적으로 '올바른' 해법이고, 그러기 위한 최초의 시작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다. 더 이상 원전마피아와 재벌그룹에 속지 말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블랙아웃과 단 한 순간에 한반도를 괴멸시킬 원전사고를 막기 위해, 우리 스스로 생존을 위한 자기방어권을 발동해야만 하는 것이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지진과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전고장은 이미 우리에게 치명적인 재앙의 경고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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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서정 Arthur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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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장지기 2013.05.29 0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지만 싸다는 이유로 낭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죠..
    반성 해봅니다..

  2. 몽돌 2013.05.29 17: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논지를 좀 벗어난 내용이긴 하지만 최근의 원전, 위태위태 조금 불안합니다.
    한전의 어이없는 행태는 뭘로 설명해야 자본주의 사회에 용납이 될런지....
    저희 회사를 봐도 소폭은 아닐 정도로 오르긴 하더군요.
    늦었지만 다행이라 해야 할지~

    아침에 댓글을 남겼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장이 안 되었나??ㅎㅎ

    • 몽돌 2013.05.29 17:37  댓글주소  수정/삭제

      ㅋㅋㅋㅋㅋ
      메세지란에 글을 남겼었군요.
      연식이...ㅠㅜ

    • 아서정 Arthur Jung 2013.05.29 2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너무 심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원전과 관련해서 어떤 사고가 난다고 해도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되진 않습니다..
      물론,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세지 봤습니다 ^^

  3. 김강준 2013.05.29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읽었습니다. 정보력에 감탄합니다.
    다만 한가지 여쭈어보고싶은게 산업용 전기가격을 인상하였을경우 대기업이 전력 생산을 하지 않겟다고 선언할 경우 전력 수급이 위태위태해지지않을까요??? 대안이 있을까요??(대기업에 싼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아서정 Arthur Jung 2013.05.29 21: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의문을 가지신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네요.
      일반 시민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대기업의 발전사업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전체 기업에 대한 문제이고, 대기업의 발전사업은 특정 기업 몇 개가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과 거래하는 거니까요. 재벌 중에서도 몇 개만 발전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며, 그 재벌의 다른 계열사들은 여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산업용 전기를 쓸 겁니다. 물론 발전회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고작 그걸 빌미로 아예 전력생산을 안 한다고 할 만한 명분도 없고, 이것도 어쨌든 사업인데 그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만약 그 재벌 발전회사가 전력 생산을 거부해서 블랙아웃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분노는 그저 불매운동 수준이 아닐 겁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전기가 없으면 단 한 시간도 제대로 버티기 힘든데, 그 책임이 어떤 대기업에 있다고 한다면 테러가 발생할지도 모르죠.
      아마 망할 각오를 하지 않고선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대기업도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진 않겠죠.
      당연히 그 전에 정치권에서도 말릴 테구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4. 뭣땜시 2013.06.05 1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봤습니다 .. 국민들들이 전기를 펑펑쓴다고 사기를 치니 ??
    거의 공짜로 전기를 쓰는 원유정제 회사가 주범이고,
    대기업 산업전기가 주범인데 국민들을 핑계되다니
    퍼가도 될까요 ???

  5. 이즈 2013.06.06 0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근 뉴스를 보니까 더욱 가관이 아니더군요 블랙 아웃시 서울 경기등 수도권 가정집부터 전기를 끊겠다고 합니다. 언론과 정부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활동하고 그 사이 대안이 없다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비가 끊기지 않는 가운데 그런 것들 조차고 국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되는 사이에 더욱 악화되고 있네요.

  6. 필통마녀 2013.06.07 14: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저께 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능모의고사 풍경. 고3 남학생 덩치큰 33명이 5층(옥상 바로 밑) 교실에서 듣기평가중. 열린 창문으로 다른 학년의 방송이 같이 들리자 투덜대며 창문을 닫고 방해된다고 학생들이 선풍기도 끔. 순간 교실 온도 30도로 치솓으며 앞에 앉아있는 여교사의 몸에 물?이 흐르며 옷이 달라붙기 시작함. 공문에 절전하란다고 펑펑은 커녕 냉방 아직 시작 안하고 있음......학교는 천정을 높게 설치하고 유리로 온실효과 내지 않도록 설계를 잘했으면 합니다. 교실에 아무나 5분만 앉아있어 보삼. 그것도 애들의 욕을 들으면서...

    • 아서정 Arthur Jung 2013.06.07 17: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머릿속에 그대로 상상이 됩니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학교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쩌면 7월 말과 8월 초에 직접적인 제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름 내내 교사와 학생들은 무더위와 사투를 벌여야 될지도 모르겠군요.
      방학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미리 산업용 전기가격을 좀 현실화했으면,
      애초에 각 경제 주체들도 나름 전환과 대비를 했을 테고
      (건물 건설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효율을 높게 짓고, 다양한 애너지원 사용)
      학교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여름을 보내지 않아도 됐을 것인데,
      너무 답답하네요..
      멍청한 위정자들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름은 이제 겨우 시작인데....

  7. 해바라기 2013.06.09 05: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내용입니다 아직도 이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전국민의 3분의2가 넘을겁니다
    국민들이 알권리를 위해 퍼가겠습니다

  8. 해바라기 2013.06.09 05: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국민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9. ㅇ_ㅇ 2013.06.21 2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봤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 찾아보던 중에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찾아오게 되었는데 역시 상관관계가 있는거네요ㅠㅠ 정말 우리나라는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기업을 위한 나라라는 생각도 또 다시 들었어요 .. 산업용 전기요금 올리면 무슨 전기세폭탄 맞을 것 처럼 엄살이더니 사실 그것도 아니군요!! 너무 열받아요. 정치한다는 인간들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고 미래세대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네요. 물론 편한 것만 찾느라 에너지 절약은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개개인도 문제지만요 ㅠ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세대가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쓰신 저의 우려와 일치하는 끔찍한 결과는 부디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 ㅠㅠ

  10. -_- 2013.08.14 0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랙아웃은 가정용 전기 때문에 오는 것이 맞습니다. 애초에 산업용 전기와 가정용 전기는 생산 단가가 다른 전기입니다. 전기에너지라는게 많이 생산해 두면 나중에 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나서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라서 소비량 예측해가며 여유량 둬서 생산하는 건데, 산업용은 거의 소비량이 일정하지만 (공장 가동 시간 같은게 거의 일정하죠) 가정용은 언제 소비량이 급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각 가정마다 드라이기, 안마기, 스탠드 등 언제 갑자기 사용량이 몰릴지 알 수 없죠) 여유량을 산업용보다 더 많이 둬서 생산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단가가 좀 더 비싼겁니다. 그리고 산업용전기는 거의 사용량이 일정해서 원자력발전비중이 높아도 되는데 가정용은 소비량을 조절해야 해서 화력발전 등의 비율이 좀 더 높아서 비싼 것도 있구요.

    • 아서정 Arthur Jung 2013.08.14 0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완전히 거꾸로 알고 계시는군요.
      블랙아웃은 가정용 전기 때문에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2010년 기준 전력판매량 가운데 산업용은 53.6%, 일반용(상업용)이 22.4%인 반면 가정용(주택용)은 14.6%에 불과하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는 발전 원가보다 싸게 공급되고 있다. 또한 국내 일반 가정의 가구당 전기 소비량은 미국의 4분의 1, 프랑스와 일본의 2분의 1, 영국과 독일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2011년 한전의 1kWh당 판매단가는 산업용의 경우 81.23원으로 주택용(119.99원)보다 훨씬 싸며, 한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2010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겨우 62%에 그친다."

      "그러니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그 전체적인 양도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실제 소비량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다(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장 "우리나라 가정들은 전기 과소비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는 그 전체적인 사용량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지나치게 싸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전기요금 정책은 결국 기업들의 전기 과소비를 부추겼고, 그로 인해 에너지 소비 구조 자체의 심각한 왜곡이 일어난 것이다"

      부디, 일부 언론의 어처구니 없는 세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의심과 진실에 대한 탐구가 필요합니다~

  11. 이현준 2016.05.09 1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감사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전력난을 겪는 현실에 왜 기업들은 산업용전기를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알고싶어서 들어왔는데 구조상의 모순을 알기쉽게 풀어내주셔서 이해가 빨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