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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위험하고 비싼 원자력 발전과 고압송전선로, 전력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결국, 밀양 송전탑 갈등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 능력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무려 7년, 그동안 대한민국은 도대체 뭘 했을까? 뭔가 나아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국가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맨날 제자리걸음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사안은 단순히 '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충돌을 반복적으로 겪게 될 것이 뻔하다.

 

밀양 송전탑이 필요한 이유, 대규모 원전에 기대는 전력 시스템

 

우리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자. 고압 송전선이 자기 마을 위를 지나가면, 그게 과연 마을 사람들의 몸에 아무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굳이 전자파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당연히 인간의 몸에 좋지 않을 거라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무슨 전자계 주파수가 어떻고 발암물질 생성 위험이 어떻고,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복잡하게 따져보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하고, 현재 고압선로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고압 송전탑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외진 곳에, 일반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한국전력도 고압선로 공사를 해왔을 테고, 그 근처 주민들도 탐탁지 않지만 어쨌든 자신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전기를 써야만 하기에 억지로 참아 왔던 것이다. 그런데 왜 밀양 송전탑은 문제가 불거졌냐고? 관련 보도에 따르면, 밀양 송전탑은 그 수 자체도 많지만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옆을 지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언제나처럼 비용과 시간을 이유로 한전이 난색을 표하고 있단다.

 

[사진자료: 연합뉴스]

 

우리는 이쯤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듯싶다. 도대체 밀양 송전탑이 왜 필요하게 됐을까? 밀양 송전탑의 건설 목적은 바로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 원전(생산시설)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북경남 변전소(배분시설)까지 전기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전력 시스템의 전반적인 큰 그림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전라도와 경상도에 위치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대부분 서울 등의 대도시에서 소비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결국, 현재 국민 다수가 살고 있는 대도시에서 전기를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지방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전국의 송전탑 개수는 무려 41,000개에 달한다고 한다).

 

정치사회적으로 올바른 해결책은 에너지 자립과 친환경 재생에너지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그 누가 자기 삶의 터전 옆에 원자력 발전소나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는 걸 좋아하겠는가? 이런 공사를 원하는 인간들은 그저 몇몇 정치인들과 한국전력, 이 공사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버는 건설업자들 뿐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지역의 아픈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편이고, '전기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원전은 지금도 계속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폭력적인 상황의 중심에 바로 '원전 마피아'가 서있다(원전 건설사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전직 간부들이 원전 건설 업체의 고위직에 채용되고 있단다).

 

이 포스팅에서 원전 마피아에 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다만, 2012년 대선 정국에서 중요한 4명의 정치인이었던 이명박·박근혜·문재인·안철수의 입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 2명씩 완전히 갈렸다는 점만은 꼭 지적하고 싶다. 쉽게 예상되듯이, 이명박과 박근혜는 원전의 유지 또는 확대를 내세웠고, 문재인과 안철수는 원전의 중단 또는 폐기를 내걸었다. 그런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원전의 유지와 확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게 되었다. 원자력발전의 중단과 폐기를 공식화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에 매진하는 다른 선진국들과 정반대이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지만, 어쩌겠는가? 우리 사회 유권자의 51%가 박근혜를 선택하고 말았는데..

 

아무튼 정부는 장기적으로 전력의 59%를 원자력으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원자력발전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선 정치사회적으로 '올바른' 해법을 간단하 제시하고 넘어가자.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지방의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대도시에서 소비되는 구조를 탈피해) 발전소를 지역별로 분산해서 짓고 송전 거리를 짧게 하여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대규모 시설이 불가피한 원자력발전에 비해 중소규모 발전이 가능해서, 각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올리는 데에 용이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에 전력 시스템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만이 밀양 송전탑 충돌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다.

 

[2012년 10월 2일 한겨레 보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들

[각종 신문기사와 <나는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원자력 거짓 신화'의 진실>(나눔문화) 참고]

 

흔히들 원자력 발전은 값이 싸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내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에너지원별 생산단가가 원전이 가장 싼 것으로 나오지만, 이는 단순 발전 비용만 따진 것이다. 막대한 관리비용과 핵폐기물 장기 처리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가 최소 1조 원으로 추정하는 원전 1기당 폐쇄비용까지 계산에 넣으면 원전의 실제 생산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한다(한전의 원자력 발전단가 추정치보다 MIT나 일본 검증위원회의 생산금액이 약 3배 정도 높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봤듯이, 여기에 만약 원전사고와 관련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시킨다면, 단언컨대 "원자력은 값이 싸다"란 말을 그 누구도 입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핵발전은 다른 에너지와 견줘 지나치게 비싸 정당화하기 힘들다"
- 세계적 원전건설 업체, 제너럴 일렉트릭(GE)의 CEO 제프 이멜트

 

또 원전 마피아들은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사실은, 원자력이 없는 세상이 정말 안전하다. 원자력은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에 그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수백만 개의 부품으로 이뤄져 있는 원전 시설은 무척 복잡하다. 여타 발전방식은 건설 후의 발전 내역을 인간이 각 상황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조절(가동과 중단이 비교적 자유롭다) 가능한 반면, 원자력은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일단 가동된 원전은 한 순간도 멈출 수가 없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능 폐기물을 완벽히 처리할 방법 자체가 아예 없다)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방사능은 정부의 기준치와는 무관하게, 그 피폭량에 비례해서 암을 발생시킨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원전은 요즘에 계속해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원자력은 안전하다"란 말을 할 수 있는가..

 

"(방사능 기준치는) 과학적 판단이 아닌 행정적 결정일 뿐이다"
- 미 해군 방사능 연구소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전기 생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은 불가피하다" 과연 그럴까? 2011년 4월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가 펴낸 '세계 원자력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량은 2010년 총 381기가와트(GW)로 원자력 발전량 375기가와트보다 6GW가량 더 많았다고 한다. 실제로, 세계 전력 생산량 중 원자력의 비중은 겨우 13% 정도에 불과하다. 전세계는 이미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태양열, 풍력, 조력, 지열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벌써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원을 크게 늘리면서 향후 공급 목표치 역시 발빠르게 상향조정하고 있다.

 

[2011년 6월 21일 국민일보 보도]

 

지금 한국이 원자력발전에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돈을 재생에너지 생산과 보급에 투입하면, 점진적으로 원전을 완전 폐기할 수도 있다. 어차피 화석연료는 고갈될 것이 뻔한데, 상대적으로 지하자원에 덜 의존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듀크대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2010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태양광 발전과 원전의 1kW당 생산 비용이 역전되었다고 한다. 쉽게 말해, 이젠 원자력 발전이 태양광 발전보다 더 비싸다는 말이다. 미국 MIT의 보고서 <원자력 발전의 미래>에서도 "원자력의 첫째 장애요인은 안전이 아닌 비용"이라고 밝혔을 정도다. 분명하게 말하건대, 원자력 발전은 지극히 위험하고 굉장히 비싸며 전망도 어둡다. 그러니 결국,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원전은 우리가 차츰 버려야만 하는 전기 생산 방식인 셈이다.

 

 

   관련글 - 전기와 가스 민영화, 국민 생존권을 위협한다 [클릭]

 

 

한반도의 지진과 원전의 고장 문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인식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 하나를 짧게 짚어보고 끝내자. 나중에 다른 포스팅을 통해 이 문제를 상세히 다뤄볼 예정인데(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바로 지진 발생과 원전 고장에 대한 얘기다. 불과 며칠 전에도 서해 백령도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지난달 21일 전남 신안군 해역에서도 규모 4.9의 지진이 있었다), 한반도는 30년 전보다 무려 3배 이상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단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에 비하면 한반도의 지진은 그 강도도 약하고 빈도도 특별히 많지는 않은 편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1980년대 연평균 15.7회 지진 발생, 2000년대 43.6회,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50회]

 

대한민국은 국토면적당 원전 밀집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이며, 무리하게 연장운영을 하고 있는 노후 원전이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비롯해 2012년에만 10회가 훨씬 넘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고 올해에도 벌써 최소 5회 이상 원전 고장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각 기관마다 원전 사고 집계 기준이 다르다). 심지어 작년 10월 2일 오전에는 경상도에 있는 신고리 원전과 전라도에 있는 영광 원전에서 같은 날 거의 동시에 고장이 발생하기도 했다. 게다가 관련 보도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원전 가동률은 세계 평균 가동률 78%보다 상당히 더 높은 90%에 이른다고 한다. 그만큼 안전점검에 들이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원전은 만성피로에 빠지게 되며, 결국 고장 비율도 높아지게 된다.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지진 전문가들은 "한반도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며, 원전 전문가들 역시 "한국은 안전하다"고 말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규모가 그리 강하지 않은 지진에 한반도가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평상시에도 고장이 빈번한 원전 주변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떨까? 보통 때는 어떻게든 고장 처리를 해내고 있는 원전이 안전할지 모르지만,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그걸 장담할 수 있느냐 이 말이다. 물론, 각 원전마다 지진 대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진이 빈번한 일본의 원전보다 과연 대비가 잘 되어 있을까?

[일본에서도 지진 때문에 원전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른다.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은 만든 지 30년도 넘은 노후 원전이었다고. 하지만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노후 원전들은 있고, 고리 원전 1호기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이미 수명이 다 됐다(한국수력원자력은 작년 초에 고리원전 1호기의 사고 사실을 은폐하기까지 했는데, 이는 후쿠시마 때와 같은 '완전 정전'사고였다고 한다). 만약 최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원전 고장과 요즘 들어 연평균 50회가 넘게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 동일한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에 하나 지진이 약간이라도 강해지거나, 좀 심각한 고장이 발생한다면.. 두 가지 이벤트가 만나는 순간, 퍼펙트스톰(Perfect Storm, 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동일본 대지진이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The Story of ART

Posted by 아서정 Arthur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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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즈 2013.05.21 08: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아예 찾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을 그만 두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른 곳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짐작했지만, 빌 게이츠가 '테라파워'라는 원자력 업체를 만들어서 원자력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우리나라에 자주 방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네요.

    대안이 없다고 해서 수명이 다한 원전을 계속 기동시키고, 거기다가 더욱 확장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2. 모르세 2013.05.21 09: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전에 대응책을 주문하는 사람에게 먼저 돌을 던지는 풍속도...무생각 속에 죽어가는 자신들의 환경과 삶을 생각해 봅니다.

  3. 와와코루 2013.05.21 1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뜨겁게 화두됐던 일본 원전에 비해 정작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식부터가 안전불감증인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 잠깐 여론이 뜨긴 했지만 그때 뿐이었지요.

  4. 내 고향 밀양 2013.05.21 14: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대통령님 제발 송전탑 건설을 막아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5. 2013.05.22 06: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ᆞ그러나 몇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ᆞ"원전마피아"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미 원전은 깡패라는 식으로 나쁜놈들이라고 말하면 이게 올바른 생각인가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마피아 운운하는가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됩니다ᆞ
    이미 외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원전마피아들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는 것 처럼 주장하시는데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정부에서 대규모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제도를 운영하시는 걸 알고계시죠? 화력발전사나 원자력발전사나 의무할당 채우기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나친 정부의 높은 의무할당비율로 과징금을 물기때문에 마구잡이로 풍력이나 태양광 사업에 진출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장려하기위해서 풍력이나 태양광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때문에 지금 난립되고 있고 이게 자연경관을 망가뜨려서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나요?

    만일 문재인이 대통령되었다면 밀양송전선로 건설 중단했을까요?
    원전건설 중단했을까요?
    문재인후보가 원전반대 공약했지만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ᆞ
    국가기간망을 유지하지못하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저도 노사모회원이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합니다ᆞ

    • 아서정 Arthur Jung 2013.05.22 1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저는 님처럼 노사모 회원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원전반대 공약했지만 절대 그러지 못했을 거라는 데 동의하지도 않고, 설사 그랬더라도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공약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 비판하는 것과 똑같이 문재인도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무슨 의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자꾸 본말이 전도된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정부의 제도 운영에 허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의무할당제나 보조금 지급은 그저 옵션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발전사업자들이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현실에만 안주하다가 그 의무할당제를 못 채우고 마구잡이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는 게 원전의 근본적인 문제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오히려 발전사업자들의 무능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입니다.

      다른 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벌써부터 미래를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도대체 국내 발전사업자들은 '전기 장사'나 하면서 폭리나 취할 줄 알았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군요.
      민간발전사의 특혜 논란이 작년 국감 때도 불거져 나온 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본문에도 썼지만, 발전소 건설사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전직 간부들이 발전소 건설 업체의 고위직에 채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행태는 토건마피아와 모피아 등이 잘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원전마피아'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이 다른 건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지만,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폭리를 취하는 인간들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6. ㅇ_ㅇ 2013.06.21 22: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원전을 건설해야 할까요 ..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건 뒤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원전을 미화시키기만 하니 답답하고 걱정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