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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천조와 공공부채 1천조, 폭탄돌리기를 넘어 폭탄키우기로 가는 MB정권.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사실상 1천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에 가계대출이 이미 900조 원을 돌파했고, 통계상으로는 '기업부채'로 잡히지만 실제로는 '유사 가계부채'로 볼 수 있는 자영업자 대출이 작년 12월에 벌써 100조 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2011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1000조 원이 넘는다 안 넘는다 설왕설래가 있었고 2013년이 되어서야 1천조 원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제와서는 대한민국에 지금 실질적으로 빚 1천조 시대가 닥쳤다는 데에 다들 별로 이의가 없는 듯하다. 그러니 2007년에 600조 원을 넘어선 이래로 이명박 정권 5년차 만에 가계부채가 50% 넘게 급증한 것이다. 2008년부터 가계부채는 거의 매년 60조 원 정도씩(2010년에는 67조 증가) 늘었으며, 이는 현정권 들어서 내 가족 또는 친척이나 친구 중 누군가의 빚이 50%이상 증가했다는 걸 의미한다. 빚이 50% 이상 늘었다?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삶의 행복 자체를 갉아먹는 심각한 부담이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폭탄을 끌어안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공공부채도 사실상 1천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에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 잔액은 최초로 800조 원을 돌파했는데, 공공부문의 부채는 현정권 4년 사이에 무려 336조 원이 늘어난 것이다(연평균 14.6%의 증가율). 여기에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 채무를 합한 넓은 의미의 공공부채는 1000조 원에 이르며, 2007년 말에 약 300조 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서더니(국민 1인당 845만 원) 올해 말에는 440~450조 원 정도까지 불어날 전망이란다. 정부의 부채가 급증한 것은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국가재정을 쏟아부은 이유도 있겠지만,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재정지출과 함께 MB정권의 부자감세가 큰 원인이 된 것이다. 감세정책이 그대로 계속된다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수감소액은 무려 96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정한 바 있듯이, 현정권의 정책 방향 자체가 문제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는 얘기다.

 

[2012년 7월 12일 이데일리 보도(좌), 2012년 4월 10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우)]

 

그런데 바로 어제 7월 12일, 한국은행은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연 3.0%로 결정했다고 한다. 금통위가 금리를 내린 것은 2009년 2월 인하(2.5%→2.0%) 이후 3년 5개월 즉 41개월 만에 처음이고, 2011년 6월 조정(3.0%→3.25%) 이후 계속 동결 상태이던 금리가 13개월 만에 변경된 셈이다.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이고 통상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논할 수 있을 것 같다. 제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라고 할지라도 항상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원리들이 있기 마련이며, 이는 금리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현시점에서 한국은행이 결정한 금리 인하에 대해 '상식선에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가계빚 부담 완화, 경기 부양 vs 가계대출 증가, 물가 상승

 

우선, 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내려가게 된다. 당장 다음 주부터 주요 은행들은 일제히 대출금리를 내린다고 한다. 그러면 가계빚의 상환 부담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한마디로, 대출을 받은 시민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는 말이다. 위에서 봤듯이 요즘 한국의 가계들은 빚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웬만큼 관련 뉴스를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현재 그 빚을 갚을 능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비정규직의 만연과 청년층 실업, 베이비부머의 은퇴 시작과 전반적인 불황,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생계형 대출자도 급증했고, '하우스푸어(House Poor, 과도하게 빚을 내 집을 샀다가 집값 하락과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덕이는 사람)'와 '렌트푸어(Rent Poor, 치솟는 주택 임대비용을 감당하는 데 소득의 상당액을 지출해야 해 저축 여력이 없는 사람)'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우스리스(Houselessㆍ무주택자)'가 될 위험에 처한 서민들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그에 따라 대출을 받은 시민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금리 인하의 영향 중에서는 긍정적인 기대효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들 알다시피 금리를 인하하면, 보통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들은 은행들로부터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데, 어제 금리 인하 발표에 대해 재계에서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 발표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요동을 치듯이, 경제분야에서 정부의 중요한 결정은 언제나 시장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에 금리 인하가 발표되자, 주식은 폭락했고 원달러환율은 급등했다. 한국은행의 결정 자체가 우리나라의 하반기 경제침체를 스스로 인정한 걸로 받아들여져서, 오히려 경기 활성화보다는 어두운 경제 전망이 더 힘을 받아서란다. 원래 금리 인하로 인한 개선 효과는 언제 그리고 얼마만큼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인데, 발표 첫 날부터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진 셈이다.

 

[2012년 7월 12일 보도: 서울경제(좌), 경향신문(우)]

 

게다가 금리 인하에는 긍정적인 기대효과만 있는 것도 아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일단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 한국은행 역시 이번 결정으로 인해 내년 소비자물가가 0.03%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으며, 하반기에 전기요금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이명박 정권 내내 문제가 되었던 물가상승률이 차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그 순간까지 큰 부담으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MB정권 들어서는 식품 물가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거의 2배나 더 높았다. 얼마 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식품 물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29.9%나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15.2%보다 무려 14.7%가 더 높은 수치다. 한 마디로, 지난 4년 동안 가계의 빚은 1.5배 증가했는데 생존에 필수적인 식품의 가격은 일반적인 물가의 상승보다도 2배나 더 많이 값이 올랐다는 말이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통치 기간 중에 예전보다 훨씬 더 못 먹고 못 사는 상황을 맞이한 셈이다]

 

금리 인하의 부정적인 영향은 이뿐만이 아니다. 벌써 900조 원, 사실상 1000조 원을 넘은 가계대출은 지금도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어서버린 상태인데,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안 그래도 가계대출 문제는 현재 폭탄돌리기에 불과한 대책들 뿐인데, 이 시점에서 가계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늘일 수도 있는 결정을 내놓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폭탄키우기가 될 공산이 크다. 가계부채와 공공부채가 둘 다 1천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이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폭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며 도저히 생계난을 견딜 수 없어진 사람들이 만약 집을 처분하는 상황까지 대거 벌어지게 된다면 부동산 버블 붕괴가 진짜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일본의 장기불황을 한국이 그대로 답습, 아니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부동산 버블 붕괴 때 약 60% 정도였던 일본보다 한국은 훨씬 더 높은 80% 수준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처절한 초저성장 시대를 그저 몇 년 단위가 아닌 몇십 년 단위로 헤맬 수도 있다. 그만큼 가계부채와 공공부채 문제가 무척 심각하다는 말이다.

[공공부채가 많으면 장기불황시대에 정작 필요한 공공지출을 늘리기도 쉽지 않으리라]

 

막장으로 가는 MB정권의 통화정책, 국민들을 멘붕으로..

 

4대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자연만이 알고 있다. 인간이 아무리 22조 원이라는 거액의 혈세를 들여서 공사를 했다고한들, 자연의 힘 앞에서는 한낱 가소로운 장난일 뿐이다. 국민의 세금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져버릴 테고 앞으로도 세금 먹는 블랙홀이 되겠지만, 우리들 모두가 투표를 잘못한 책임 또한 피할 수는 없는 바, 이제 자연이 4대강에 내리는 처분을 따를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들이 앞으로 어떤 비극을 맞을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10년 내에 분명히 어마어마한 사고가 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세우려고 하는 무리도 있다. 원전마피아와 현재 정치권 그리고 한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식 수준을 볼 때, 아마도 이 사안은 일본처럼 치명적인 문제가 실제로 발생해야만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부디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길 바라고, 그 재앙이 조금이라도 더 작은 규모로 나타나길 기원한다. 제발..

 

[사진 자료: 노컷뉴스, 뉴시스]

 

한편 가계부채와 공공부채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금리를 내린 것은 41개월 만이고 금리를 변경한 건 13개월 만이다. 과연, 가계빚 부담이 완화되고 경기 부양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까? 슬프게도, 별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일시적으로 하우스푸어들의 이자부담이 약간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연착륙도 아니고 그저 이런 단기적인 임시방편을 위해 안 그래도 심각한 가계대출이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결정을 한다는 건, 정말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경착륙은 고사하고 폭탄돌리기도 모자라 폭탄키우기에 가까운 MB정권의 통화정책은, 이제 진짜 막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물가 관리가 최대 임무인 한국은행이 도대체 왜 이런 위험천만한 시기에 물가 안정보다 경기 부양에 더 치중하는 것인가?

 

어제의 시장 상황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전문가도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며,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나 대통령 선거와 함께 내년까지 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만약 식품 물가상승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흔한 과일조차 먹지 못하는 젊은이와 노인들이 한층 증가할 테고, 제대로 못 먹은 서민들은 더 움츠러들 것이며, 그만큼 실물경제는 더 암울한 구렁텅이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정비나 비정규직 대책 없이, 또 어처구니 없는 복지포퓰리즘 운운하는 현실에서는 진정한 상황 개선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설사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빚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단순히 이자 부담을 조금 줄여준다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나중에 더 큰 시련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빚을 권하는 사회에서 평생 빚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가?

 

SNS 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발표를 보고, 깊은 탄식의 한숨을 내뱉었다. 솔직히 멘붕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1997년의 IMF가 재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도 높아졌다. 일반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무엇일까? 최대한 빚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최대한 합리적인 씀씀이를 위해 애쓰며, (안타깝지만) 불확실한 일은 최대한 벌이지 않는 게, 그나마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어차피 뭔가 터지긴 하겠지만, 빚 없이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 같은 서민은 주변을 정리하고 최소화한 상태에서 그래도 억지로 버틸 수는 있지 않을까? 부정할 수 없는 막장이고 멘붕이지만, 각 개인은 이렇게라도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다.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고, 한국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비교적 잘 적응하는 편이니까..

 


The Story of ART

Posted by 아서정 Arthur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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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명박근혜 2012.07.14 0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더빌트 유명한 사람임.
    아이엠피터님이나 나비오 같은 정치블로거들 글에 가서 테러하는 것이 취미인 사람이에요.

    정작 자기 블로그에는 추천수 10 넘어가는 글은 거의 없으면서...
    맘에 안드는 댓글쓰면 차단하고... 무조건 촛불좀비, 종북좌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안 놀아주시는 게 최선일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