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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와 문대성, 정당이나 이념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 없어.

 

제19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4월 총선 이후 당선인들이 정식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데에 앞으로 채 열흘도 남지 않았고,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면 2016년까지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이번 19대 국회에는 초선의원이 148명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특권'을 갖게 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입법과 재정, 일반국정 등에 관련된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되고,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다양한 인적, 물적 지원도 받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접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인데, 원래 법이라는 것이 강제성을 띈다는 걸 상기한다면 이는 한마디로 한국사회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셈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나라의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를 결정할 예산을 심사할 수 있고, 한미 FTA 비준 동의와 같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결정도 국회의원이 하게 된다.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할 수 있음은 물론, 특별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국민에 의해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 뽑힌)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고(불체포 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면책특권).

 

국회의원은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세비(歲費, 수당+상여금)를 지원받는데,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연 1억 3796만 원이라고 하며, 월평균으로 치면 1149만 원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 국회 회기 하루당 3만 1360원을 추가로 더 받고, 이것 외에도 월평균 800만 원이 넘는(연간 약 1억 원 정도) 지원경비도 받는다. 지원경비에는 의원사무실 운영비부터 차량유지비, 차량유류대, 정책홍보물유인비, 발간비, 공공요금, 정책자료 발송료 등이 포함돼 있단다.

 

게다가 국회의원 1인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비서 1명, 7급 비서 1명, 9급 비서 1명과 인턴 2명 등 총 9명의 직원을 둘 수 있는데, 이들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4급은 6961만원(21호봉), 5급은 6042만원(24호봉), 6급은 4197만원(11호봉), 7급은 3629만원(9호봉), 9급은 2801만원(7호봉), 인턴(비공무원)은 약 1600만원 정도를 연간 지급받는다고 한다.

 

국회사무처와 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한 명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은 4년간 27억원이 넘는다는데, 임기를 마치고 65세가 넘으면 매달 120만 원의 연금까지 주어진다. 이와 같은 국회의원의 특권은 무려 200여 가지에 달한다고 하며, 이 모든 것이 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다.

 

막대한 혈세를 지원받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국회입성 자격은?

 

위에서 살펴봤듯이, 국회의원은 절대로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자리다. 물론 국회에서 대부분의 결정이 다수결로 처리되기에 300여 명에 달하는 국회의원 집단의 전반적인 수준 역시 관건이겠지만, 어쨌든 의원 개개인의 국회입성에 대한 자격요건이 기본적으로 엄격해야만 전체 집단의 수준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 자체로 하나의 입법기관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입법기관이 도덕성과 능력, 봉사정신과 미래비전 등의 측면에서 낙제점이어서야 되겠는가?

 

우리가 투표를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공식적인 법률의 통제 외에 언론이나 시민사회가 각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그들의 특권이 많은 만큼 책임도 커야 하는 건 당연하고, 그저 연예인처럼 '유명인'이 아닌 진정한 '공인(公人)'으로서 모든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잠깐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사실 보통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여러모로 좋은 일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에도 앞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이 큰 어려움 없이 진출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처럼 특정 직업군(법조인, 공무원, 언론인 등)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은 분명히 좋지 않다. 하지만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특권이 대폭 줄어들어야 하는 것 역시 꼭 필요한 조건이고, 일반인의 국회 진출과 국회의원의 특권 타파가 동시에 이뤄질 때 흔히 말하는 선진적인 정치문화가 꽃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전문 정치꾼들이 선거 때만 '민생정치' 운운하며 악수하러 다니고 또 국회 회기 중에만 잠깐 일하는 게 아니라, 실제 당사자들이 '생활정치'의 시각에서 항상 일상생활과 정치활동을 병행하며 정책을 입안하고 유권자들로부터 종합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근본적인 정치 개혁이라고 볼 수 있을 테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며, 소위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진심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지금 이 단계까지 와있는지는 솔직히 자신하기 어렵다.

 

[사진 자료: 노컷뉴스]

 

아무튼 국회의원은 도덕성과 능력, 봉사정신과 미래비전 등의 여러 측면에서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제19대 국회에는 이상과 같은 요건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있는 인물로서 대표적인 두 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이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이 두 사람은 바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문대성과 통합진보당의 이석기다. 물론, 이들 외에도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유권자에게 객관적인 잘못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공식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이들의 국회입성을 막기가 힘든 경우를 들자면 문대성과 이석기가 가장 적합한 사례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문대성과 이석기가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이제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으며, 이들이 왜 국회입성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지를 나름대로 한 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노파심에서 한마디 하자면, 문대성과 이석기의 잘못은 소속 정당과는 무관하게 매우 심각한 것이며,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그저 우리의 상식선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부디 이런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논문 표절 판결을 받으며 대학교수에서 물러난 국회의원 당선자, 문대성

 

문대성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80kg 이상급 금메달을 딴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이고, 1976년생인 그는 현재 만35세이다. 훤칠한 키에 미남형의 얼굴을 가진 문대성은 외모적으로도 인기를 끌기에 충분했고, 20대의 끝자락인 2006년에는 동아대학교 교수가 되었으며, 30대에 접어들자마자 2008년에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위원까지 되었다. 승승장구하던 그는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았고, '동아대가 있는 부산 사하구갑에 출마, 정치에도 스포츠맨십 도입 필요'하다고 출마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선거 기간 중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논란이 불거졌고, 곧장 온라인상에서는 문대성의 논문과 원본으로 추정되는 논문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 작업이 행해졌다. 단 이틀 만에 전문가와 일반인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절'이라고 말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고, 결국 각종 언론에서도 문대성의 논문 표절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만약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쯤에서 후보자 사퇴로 이어졌겠지만, 여러모로 현실적인 상황은 그렇지 못했고 끝내 그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말았다.

 

[이미지 출처: 포털사이트 다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페이지]

 

논문 표절 문제는 문대성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던 국민대학교는 4월 20일에 그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결론을 벌써 내렸고, 문대성이 교수로 재직하던 동아대학교에는 4월 말에 이미 사직서가 제출되었다. 아직 논문 표절과 교수 사직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그의 잘못은 모두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논문 표절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무개념의 인간들을 제외하고, 상식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절대 문대성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테고, 문대성은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옳다. 그것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최후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고,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하지만 그는 19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현시점까지 새누리당에서 탈당만했을 뿐, 국회의원직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으며, 정책능력이 전혀 검증되지도 않았고, 봉사정신과 미래비전도 불확실한 문대성이 과연 제대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데도 만약 그를 국회의원으로서 인정한다면, 이 나라는 도저히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당원투표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폭력사태를 야기한 국회의원 당선자, 이석기

 

이석기는 문대성에 비하면 대중들에게는 거의 무명에 가깝고, 실제로 그에 대해 알려진 바도 그리 많지 않다. 물론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해 단편적인 몇몇 사실들이 보도되긴 했지만, 그런 것 역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그들만의 리그'에 관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석기에 대해서는 지극히 현재적인 관점에서 상황 자체를 논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는 지역구 당선자인 문대성과는 달리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당선자이다.

 

다들 알겠지만 비례대표는 정당별로 순위를 정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총선에서 각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국민의 대표'다. 통합진보당은 자신들의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기 위해 당원 투표를 실시했고, 이 결과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당선권에 차례대로 비례대표 후보를 배치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당권파(한때 '자주파' 또는 '주체파'로 불렸고, 소위 '종북주의자' 또는 '김일성주의자'들로 간주되는 이들-이것이 꼭 맞다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요즘 이런 식으로 불려지고 있다)가 상위 순번을 차지하기 위해 선거 부정을 저질렀으며, 당권파의 핵심인물인 이석기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 2번이 되기에 이르렀고,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이다.

 

[2012년 5월 18일 매일경제 보도]

 

하지만 당권파를 제외한 나머지 통합진보당원들은 당원투표 부정사건을 절대 묵과할 수 없었고, 진보정당을 지키기 위해 새진보통합연대(심상정, 노회찬 등등)와 국민참여당(유시민, 천호선 등등) 세력들은 당권파의 전횡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이런 과정 중에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의 참담한 폭력사태가 벌어졌고, 강기갑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중에서 선거 부정 결과와 도의적으로 관련이 있는 15명 전원의 사퇴를 추진하고 있다.

 

원래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6석을 차지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5명만 국회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며, 통합진보당의 전체 의석수도 1석 줄어드는 것이다. 당의 입장에서는 국회 의석 하나를 포기하기로 결정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당권파의 이석기는 현재까지도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며 억지로 버티고 있다. 상식적으로, 선거부정과 정당 폭력사태에 책임이 있는 걸로 보이는 인물이 국회에 입성해서 제대로 된 활동을 펼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는 인간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당권파는 자신들의 흉측한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으며 최소한의 지지기반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권파가 살아남을 수 있으며, 이석기가 정당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이석기는 반드시 사퇴해야만 하고, 나머지 당권파 비례대표들도 물러나야만 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 자체가 없는 이석기와 문대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문대성과 이석기는 정당이나 이념에 상관없이, 그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인물들이다. 이 두 사람의 국회입성은 무슨 수를 쓰든 막아야 하고, 설사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도 새누리당이나 통합진보당은 제명을 시켜야 할 것이다. 이석기와 문대성이 현직 국회의원이 될 게 아니라면 이런 글을 쓸 이유도 없겠지만, 제19대 국회의 임기 시작이 불과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당선된 것 자체가 문제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국회의원은 엄연한 공인이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하나의 입법기관이 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엄청난 특혜도 받게 될 것이다.

 

문대성이나 이석기 같은 인간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가 되어도 정말 괜찮은가? 부산 사하구갑의 주민들과 4월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에 정당투표를 한 유권자들은 이런 대표가 창피하지도 않은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하루빨리 이석기와 문대성은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The Story of ART

Posted by 아서정 Arthur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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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니팜 2012.05.21 1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문대성후보에게는 총선임박하여 사퇴하도록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낸적도 있습니다만 상식에 어긋난 인물들이 국민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글 잘 보고 갑니다

  2. NurseryRhyme 2012.05.21 1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체적으로 공감가는 글이네요 .

    다음에는 제수강간포항, 철새 의원부터,

    사람들한테 잊혀진건지도 모르는 제주도 해군기지의 입법성 문제(날치기)와, 행정성 문제(날치기)

    와 절대보전지역의 중요성(병크 평화의섬주장드립도 설명하며)

    FTA에 독소조항과 그문제에등(..)

    맥쿼리 기업의 67%한국 자본과 외국 기업이란 이유하에 민영화도로,지하철등에 대해 갑질 행포등

    이러한 주제로 한번 (..)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