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 사진 PIXTA

이틀 앞으로 다가온 19대 총선,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어떤 세상을 원하는가.



이제 4월 11일에 치러지는 19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각 당의 선거운동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총선과 대선, 무려 20년 주기로 한 번씩 돌아오는 대망의 선택 중에 절반이 곧 결론이 나는 것이다. 그동안 각 당과 후보들은 오로지 당선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선거판에 걸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 자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자체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신념이 전부 포함된 개념일 테고, 한 정당과 한 사람의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바뀌는 것이며, 그저 4월 11일 밤의 개별적인 승패를 뛰어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간만사가 다 그렇듯, 이건 단순히 능력 있는 집단 또는 사람이 꼭 승리하는 게임이 아니다. 분명히 무언가 더 필요하고, 그것은 정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요소들의 오묘한 집합체이다. 우리는 왜 이명박을 뽑았고 새누리당을 선택했으며, 또 박원순을 뽑았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가? 지금 우리가 느끼는 바에 따라 어쨌든지 간에 이틀 튀에는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다.

 

누가 당선되었는가 = 우리는 무엇을 선택한 것인가

 

2007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이명박이 당선되었고, 우리는 이명박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선택한 것이다. 다른 누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게 아니다. 바로 우리가 선택했고, 2012년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다. 나는 이명박에게 표를 주지 않았다고 변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대의민주주의하에서 모두가 그렇게 하기로 게임의 룰을 결정한 상태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든 그 이익과 피해는 모든 유권자가 함께 짊어질 수밖에 없다. 왜 안 그렇겠는가? 이명박이 공언했던 대로 경제성장 7%, 국민소득 4만 불, 세계 7대 강국 진입이 설사 이뤄졌다 하더라도(실제로는 단 하나도 달성되지 않았고 비슷하게 된 것도 전혀 없지만), 이명박을 찍은 사람이든 안 찍은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그 이익을 얻게 된다. 마찬가지로, 2012년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이르는 것 역시 이명박을 찍은 사람이든 안 찍은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자기가 이명박을 찍었든 안 찍었든, 이익을 얻었든 피해를 당했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동 책임이다.

 

당선자의 수준이 곧 유권자의 수준이다.

 

자, 이틀 뒤에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게 된다. 이명박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았던 손으로, 또 박원순을 수도 서울의 시장으로 뽑았던 손으로. 대통령 이명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서울시장 박원순을 보면서는? 이명박을 뽑은 건 2007년이고, 박원순을 뽑은 건 2011년이다. 2007년에 유권자의 수준이 곧 이명박의 수준이고, 2011년 유권자의 수준은 박원순이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아마도 우리는 정치적인 학습효과를 아주 많이 경험했을 것이다. 만약에 이명박이 긍정적이고 박원순이 부정적이라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분명히 뭔가 유권자들의 각성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한 번 이명박 정권에 대하여 솔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도록 하자. 2008년의 촛불 집회, 2009년의 용산 참사, 2010년의 천안함 사건, 2011년의 한미FTA문제 등등.. 이런 일들을 찬찬히 떠올려보자.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은 자랑스러운가? 우리가 2007년에 이명박을 뽑았고, 우리의 수준이 곧 이명박의 수준이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명박이 그리고 과거 우리들의 수준이 진정 부끄럽지 않은가?

 

[사진 자료: 중앙일보]

 

4월 11일의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가 과연 제대로 발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누군가에게 원하는 결과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만천하에 대한민국 유권자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날 테고, 그 수준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일종의 잣대라고 할 수 있다. 5년 전에 이명박이 당선되고 한국 사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 않는가?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이고, 국회의원도 그렇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여러 요소들이 직접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대통령만 잘 뽑아서도 뭔가 부족하고 국회의원만 잘 뽑아도 안 된다. 이건 노무현 정권 시절에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나? 아무리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해도 맞은편 상대가 엉망진창이면 되는 일이 없는 것이다. 견제와 균형은 양쪽을 잘 뽑아놓고 그 안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절름발이인 상태에서는 그 무엇도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대통령은 이명박이었고, 국회 다수당은 새누리당이었다. 그 결과는 2012년에 우리가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만의 책임도 아니고, 새누리당만의 잘못도 아니다. 둘이서 함께 만들어낸 합작품이고, 이명박을 선택한 우리가 새누리당도 뽑았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다.

 

이명박근혜 정권과 함께한 지난 4년 그리고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

 

이명박과 새누리당, 새누리당과 이명박. 2008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은 이명박이었고, 국회 다수당은 새누리당이었다.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4.11 총선이 이틀 뒤로 다가왔으니, 새누리당이 이제까지 걸어온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자. 새누리당의 맨 처음 시작은 독재자 박정희가 1963년에 만든 민주공화당이다. 이 정당은 친일청산을 막았던 이승만의 자유당 세력을 기반으로 탄생했으며, 군부독재의 시작과 함께 했다. 한편 1981년에 생긴 민주정의당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중심이었던 당인데, 민정당은 나중에 김영삼, 김종필과 손을 잡고 민주자유당을 창당한다. 이때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은 바로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세력을 흡수한 정당이었기에, 민주자유당은 사실상 [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김영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MF를 야기시킨 대통령 김영삼을 배출한 민주자유당은 그 후에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신한국당이 바로 한나라당의 직접적인 전신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명박을 당선시킨 한나라당은 다시 박근혜를 중심으로 지금의 새누리당이 되었다.

 

   관련글 - 한눈에 보는 새누리당의 역사, 박정희부터 박근혜까지 [클릭]

 

그러므로, 아버지 박정희의 쿠데타를 통해 시작된 당으로부터 무려 50여 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그 딸 박근혜가 만든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인 것이다. 군사 반란 이후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로 그대로 이어지는 정치세력으로서 요즘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권과 차별화를 한다는데, 도대체 이게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처음과 끝의 얼굴이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단절을 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 아무리 양보해도, 중간에 김대중-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이 있었던 김영삼과 이명박 사이를 분리할 수는 있을지언정, 도무지 이명박-박근혜를 다르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2008년의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을 때 박근혜가 이명박 정권에 반기를 들었나? 2009년의 용산 참사가 발생했을 때 새누리당이 현정권의 문제를 해결했나? 2010년의 천안함 사건은 어떤가? 그리고 2011년에 한미FTA를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건 다름아닌 새누리당이었다. 이 모든 일에서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권을 지원했고, 지난 4년은 한마디로 이명박근혜 정권이었다. 이명박과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한몸이다. 그런데 어떻게 차별화를 하겠다는 건가?

 

[사진 자료: 2007년 대통령 선거 공보물]

 

세상만사 모든 일에는 그 결과에 관한 책임이 따르는 게 당연한 이치고, 그게 사회의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과정이다. 특히 대의민주주의하에서는 선출직공무원에 대해 이걸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집권 5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 잘 했는가? 지난 4년간 국회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을 이틀 앞둔 현시점에서 이보다 더 결정적인 선택 기준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2008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는 분명히 이명박과 새누리당의 합작품인 이명박근혜 정권이었다. 이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총선과 대선을 앞둔 현재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명백한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2013년에 어떤 세상이 오길 원하는가? 4월 11일에 누가 당선되었는지가 곧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의 수준이 그대로 당선자의 수준으로 나타난다. 2012년의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은 2012년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 모두가 함께 지는 것이고, (투표를 실제로 했든 안 했든, 결과가 좋든 나쁘든) 향후 한국 사회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같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즉,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유권자가 공동운명체인 셈이다.

[이명박과 새누리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똑같이 유권자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책임을 지게 된다]

 

정치 혐오와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낮다면, 그것 역시 우리 책임이다

 

2007년 12월의 17대 대선(63%)이나 2008년 4월의 18대 총선(46%)은 둘 다 투표율이 무척 낮았다. 그 결과, 이명박이 당선되었고 새누리당이 국회 다수당이 되었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을 찍지 않은 사람도 많고, 18대 총선에서는 투표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많다. 결국 이명박과 새누리당의 합작품인 이명박근혜 정권이 탄생했고, 4년이 지난 2012년 대한민국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렇다고 2007년에 이명박을 찍지 않은 사람이나 2008년에 투표를 아예 하지 않은 사람이, 그때 이명박을 찍었거나 투표를 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나? 절대 그렇지 않다. 어차피 같은 세상에 사는 것이고, 동일하게 펼쳐지는 상황에 고통을 당하는 건 마찬가지다. 다만, 적어도 투표를 하기는 했다면 비판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투표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비판할 자격조차 없다.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다시 한 번 묻자. 어떤 세상을 바라는가? 이명박근혜가 만든 법을 지켜야만 하는 대한민국을 원하는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 처벌을 받는다. 이걸 원하나? 4월 11일, 우리의 선택기준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무조건 투표하자!

 


The Story of ART

Posted by 아서정 Arthur Jung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