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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대강에 건설된 총 16개의 보, 올해 여름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지난 2월 말부터 3주간 4대강의 16개 보(洑) 등 주요 공정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한 4대강 사업 특별 점검단은 3월 28일에 "보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위협할 만한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오는 상반기에 본류 구간 준공을 앞두고 4대강 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자 민관 합동 형태로 특별 점검에 나선 것이었지만, 이 점검단에는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이었던 전문가나 시민단체들은 모두 배제됐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의 성명에 따르면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단장을 맡겼다는 민간전문가 6명 중 5명은 4대강 사업에 적극 찬동했던 인사들이고 나머지 한명마저도 기고를 통해 4대강 사업에 찬성한 이"였다고 하며, 조사 과정에서도 기자들의 동행취재조차 허용하지 않았단다. 이런 식의 밀실 조사와 발표는 4대강 보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수많은 의혹을 거의 해소시켜주지 못했고, 지금도 여전히 각 언론에서는 긴급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줄을 잇고 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과연 4대강 보 16개가 정말 문제가 없는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4대강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듯한데,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홍보비를 썼다고 하니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운영하는 '4대강 새물결' 홈페이지의 자료를 한 번 보자. 아래 표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3월 29일 현재, 4대강 사업은 전체적으로 92.4% 달성됐으며, 그 중에서 16개의 보는 100% 완료되었다고 한다.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통틀어 총 16개의 보가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거의 다 완성됐다는 말인 것 같다. 4대강 각 보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 한강(3개):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 금강(3개):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 영산강(2개): 승촌보, 죽산보
- 낙동강(8개):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이미지 출처: 4대강 새물결 홈페이지 사업추진현황(http://www.4rivers.go.kr/kor_new/01_intro/situation.jsp)]

 

이쯤에서 보(weir)와 댐(dam)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야 할 듯한데, 왜냐하면 바로 이 지점에서 4대강 보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는 높이가 1m 내외로 하천을 가로지르는 작은 구조물을 말하고, '댐'은 이것보다 큰 규모의 횡단 구조물(15미터 미만은 댐, 15미터 이상은 댐)을 뜻한다고 한다.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면, 4대강에 설치된 보의 평균 높이는 한강 7.3m, 금강 6m, 영산강 9m, 낙동강 10.9m란다. 이상하지 않은가? (규모로만 보면) 4대강에 건설된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보'가 아니라, 사실은 '댐'인 셈이다. 도대체 왜, 4대강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댐을 보라고 부를까? 전문가가 아니기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4대강에 건설된 '거대한' 보는 댐의 설계 기준이 아닌 보의 설계 기준에 따라 시공되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보통 댐은 암반 위에 건설되는 반면 보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댐의 물받이공(보의 본체와 연결된 구조물, 물받이공의 구조에 이상이 생기면 최악의 경우 보 본체가 넘어질 수도 있다고 함)은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데 반해 보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보의 설계 기준보다는 댐의 설계 기준이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댐의 규모가 필요한 곳에 보를 설치한 것은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 어느 정도 답이 될 만한 전문가의 발언이 있다. 지난 2월 13일에 4대강 조사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관동대 박창근 교수(토목공학)는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4대강 보는 크기 등 규모가 보통 보의 몇 백 배 규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의 설계방법에 따라 설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 댐에 해당하는 것을 보통 보의 기준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발언을 바탕으로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정리해 본다면, 원래 댐을 건설했어야 할 자리에 보를 건설했고,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뜻인 것 같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보의 기준에 맞춰서 만든 구조물보다는 댐의 기준에 맞춰서 만든 구조물이 (건설 비용은 당연히 더 많이 들겠지만) 훨씬 더 튼튼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현재 4대강에 건설된 구조물은 '보'라고 하며, 2012년의 장마철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4대강의 총 16개 보, 정말 괜찮은 걸까?

 

[2012년 3월 29일 동아일보 보도 내용]

 

일단, 며칠 전에 결과가 발표된 4대강 민관합동 특별점검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기는 했다. 상식적으로, 아직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공사 구조물이 벌써부터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적지 않은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실 공사의 혐의를 벗기는 힘든 게 아닌가 싶다. 게다가 청계천 복원 사업을 시장 임기내에 서둘러 끝내려고 했던 것처럼, 4대강 공사도 대통령 임기내에 끝내기 위해 무리한 속도전을 벌였다는 비판도 많다. 그런 영향인지, 작년 말에 거의 대부분 공사가 끝났다고 하는데 몇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공은 하지 않은 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보수 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건 단순히 공사가 언제 끝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토목 공사는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다 돈이고, 준공이 된 이후에도 유지 관리 비용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4대강 공사에 22조 원 정도가 소요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애초에 정부 발표로는 14조 원 내외였다), 앞으로 도대체 얼마의 비용이 더 들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매년 2000억 원 정도라고 발표한 듯한데, 5000억 이상으로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각 '보'의 수문 무게가 500톤이 넘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수문을 들어 올리다 보면 수문을 지지하는 구조물이 (현재 상태에서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기도 하고, '보'로 인해 하천의 유속이 많이 느려져서 물이 썩고 대규모 녹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한다. 홍수를 막기 위해 4대강 공사를 했다는데 오히려 홍수가 큰 걱정이고, 지난 여름에 봤듯이 하천을 준설했지만 비가 오자마자 곧 퇴적이 다시 일어나 진짜 하나마나한 헛짓이 되고 말았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천 준설도 그 자체가 다 돈인데, 한마디로 이건 강바닥에 그냥 돈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그 돈은 다 국민의 세금이고, 지금까지도 향후에 얼마나 더 세금을 쏟아부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어떤 이들은 보를 다 폭파시키는 게 차라리 돈이 더 적게 들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4대강 사업은 '세금 먹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4대강 공사 기간 중 하천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한다. 추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겠지만,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들어가야 할 비용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위: 2011년 8월 16일 한겨레 보도, 아래: 2012년 3월 12일 경향신문 보도]

 

이뿐만이 아니다. 말은 좀 생소한데, 세굴 현상(흐르는 물에 의해 강바닥의 바위나 흙이 파헤쳐지는 현상, 세굴 현상이 지속되다보면 보를 지탱하는 강의 지반이 약해져 보가 붕괴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한다)이나 역행 침식(4대강 준설로 본류 강바닥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지류와 본류 사이에 급격한 낙차가 발생하고, 이것은 지류의 물 흐름을 빠르게 한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침식작용과는 반대로, 지류에서 본류쪽으로 침식이 급속히 진행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결국 4대강 사업의 유지 관리비는 연간 1조 원을 웃돌 수도 있다고 한다. 여기에 재퇴적 문제까지 비용으로 감안하면, 무려 2조 원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다만 계획상으로는, 재퇴적 구역에 대한 추가 준설은 하지 않을 예정이란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는 왜 하천 준설을 했을까?) 한반도에 매년 여름철 집중 호우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기후 현상이다. 그리고 4대강에 강물이 많이 흐르는 것도 여러모로 필수적이 자연스러운 하천의 모습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년 천문학적인 세금을 어쩔 수 없이 계속 투입해야만 되는 상황이다. 과연, 지극히 당연한 자연 현상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세금을 꼭 쏟아부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 과연 이명박 정권은 모르고 있을까? 설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짐작컨대 일종의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듯 보이고, 가계부채 1000조와 함께 현정권의 집권 기간 내에는 절대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을지도.. 하지만 올해 여름, 정말 4대강의 16개 보들이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어쨌든 이명박 정권은 6월 전에 완공하려 할 테고,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제까지 말했듯이, 단지 완공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계천을 재복원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4월 11일 총선 이후에 4대강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21일 발표한 19대 총선 낙선 대상자 명단(4대강 찬동후보)을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아래는 4대강 범대위가 선정한 4.11 총선 낙선운동 대상자 총 31명의 명단이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www.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hissue)]

 

이렇게 4대강 사업 총 16개 보들의 전체적인 실태를 정리해 보았고,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낙선 대상자 명단도 살펴보았다. 보면 알겠지만, 거의 다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다. 요즘 새누리당이 MB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들이 4년 동안 했던 일은 바로 현정권의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4대강 사업만 해도 그렇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켰고, 대부분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4대강 사업 추진을 찬성한 걸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새누리당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테고, 19대 총선의 투표에서도 유권자들은 위의 낙선자 명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게 민주주의고 우리 유권자의 권리이다. 개인적으로는 필자가 속한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도 저 명단에 들어있는데,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분명히 이번 선거에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낙선자 명단을 확인해보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4월 11일에 투표 꼭 하자! 현명하게.. 

 


The Story of ART

Posted by 아서정 Arthur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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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r. Ahn 2012.04.02 1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시당초 4대강 사업 자체가 무리수였다고 생각한다는..
    플로리다 운하를 예를 들어봐도 미국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프로젝트 제2위에 오를 정도인데
    수십년전 미국이한 실수를 그대로 따라하네요..

    • 아서정 Arthur Jung 2012.04.02 14: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럼요.. MB 정권 최악의 흉물이죠.
      내년에는 이거 뒤치다꺼리하기도 바쁠 것 같은데..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미국의 실수까지 따라하고..
      MB는 아무래도 플로리다 운하 근처에 가서 살아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