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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었다면 하야했을 사건, 우리는 총선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



총선을 불과 12일 앞두고 마침내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터졌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와 유사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을 생각해 볼 때, 대한민국도 지금부터는 도리없이 '하야'든 '탄핵'이든 직접 고려해야 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8년 전에 탄핵 소추를 당했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노무현은 곧장 하야했을 것이다. 아무래도 하야가 대통령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훨씬 더 나은 선택일 테고, 어쨌든 대한민국 자체에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4년 넘게 봐왔던 그의 행태를 생각한다면, 이건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탄핵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미 우리 앞에는 대강의 선택지가 다 나와 있다. 각 당은 공천을 마무리지었고, 우리는 4월 11일에 '심판을 위한 투표'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우선, 어떻게 하면 탄핵을 할 수 있는가부터 명확하게 알아 보도록 하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면 일단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을 실제로 탄핵할 것인지의 여부를 재판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2004년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이런 과정을 거쳤고,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이다. 사실, 18대 대선이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는 그 다음 문제일지 모른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이다. 더 이상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겠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총선을 통해 확실하게 심판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은가?

 

[사진 자료: 2007년 대통령 선거 공보물]

 

자, 분명하게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자. 아무리 새누리당이 차별화를 시도한다고 해도, 새누리당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급한 마음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야권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이 19대 국회에서 가질 전체 의석수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만,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그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4월 11일에 지역구 한 표와 비례대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라고 한다면 200석인데, 지역구를 빼고 야당들이 얻을 수 있는 비례대표의 수는 약 30석 내외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지역구에서 170여 석 정도를 얻어야 하고 전체 지역구의 야권 단일후보가 170여 명쯤 되니까, 탄핵을 위해서는 지역구에서 야권 단일후보들이 최대한 많이 당선되는 것이 필수적인 셈이다.

 

[이미지 출처: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아무튼 지역구에서는 무조건 야권 단일후보에게 투표하면 되고, 각 당의 비례대표를 뽑는 데 사용할 투표용지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정당들 중에서 정체성이 선명한 야당들에 투표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4.11 총선에서 과연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꼭 필요할 듯하다.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순간, 국회는 분명히 변화될 것이다.

 

[사진 자료: 헤럴드경제]

 

어떤 의미에서,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말해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원하면, 지역구에서는 그냥 야권 단일후보에게 표를 주면 된다. 그와 동시에 비례대표 정당 투표도 4번이나 16번 등에 표시를 하면 되고.. 정말 너무너무 쉽지 않은가? 단 4년 만에 처참하게 추락한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을 4월 11일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토록 선거일이 기다려져 본 적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다. 만약 투표를 하지 않아서 이런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면, 현정권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자격도 없다. 유권자로서 자신의 잘못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한단 말인가. 우리 삶의 터전이 더 이상 망가지길 원치 않는다면, 반드시 투표하라!

 


The Story of ART

Posted by 아서정 Arthur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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