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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2주기,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그들은 지금 해군기지를 짓는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지 오늘로서 2주년이 되었다. 軍은 이날을 '천안함 폭침 응징의 날'로 지정했다고 하며, 제대별 결의대회를 포함해 부대별 특성에 맞는 훈련 또는 의미있는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젊은 장병 46명이 사망하고 해군 함정이 침몰한 참사에 대해서 해군에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 지휘관들은 대부분 진급했다고 하며, 해군은 요즘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한다고 구럼비 바위를 파괴하고 있다.

 

해군기지가 하드웨어라면, 지휘관은 소프트웨어다. 하드웨어만 잘 갖춰져 있으면 뭐하나, 소프트웨어가 엉망진창인데? 천안함 사건과 같이 軍의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데, 그저 해군기지만 있으면 국방이 저절로 튼튼해지나? 기지만 있고 제대로 된 지휘관은 없는 해군이(또 자기 집단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는 구성원들이), 과연 해적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이라면, 도대체 해군과 해적을 뭘로 구분해야 하는가?

 

[사진 자료: 뉴시스]

미리 말해두지만, 이 포스트는 사건의 본질(천안함 침몰 원인)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 머지않은 시일 내에 사건의 본질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시기가 아직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현정권하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밝혀진 사실만 놓고 봤을 때도 분명히 해군 지휘관들은 큰 문제가 있었고, 이들이 진정 '군인'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졌어야 했다.

 

대체 어느 나라 군대가 수십 명의 부하를 죽게 하고, 적과 전투 한 번 못한 채 함정을 잃은 지휘관들을 승진시키나? 그게 군대인가? 군대라는 조직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이런 지휘관들이 진급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건 악당들의 논리지 군인들의 논리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직무유기, 근무태만, 허위보고, 늑장보고 등등..

2010년 6월, 감사원은 천안함 사태에서 드러난 군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와 관련된 지휘관 25명에 대해 국방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軍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원은 군의 대비태세 소홀과 허위 늑장보고, 군사기밀 관리 부적절 등 사태 대응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군은 대청해전 이후 북한이 잠수함을 이용해서 우리 함정을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잠수함 대응 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며, 제2함대사령부 등은 사건 발생 수일 전 북한 잠수정 관련 정보도 전달 받았다고 한다.

 

또 속초함이 최초에 '북한의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한 내용도 제2함대사령부는 상부에 새떼로 허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며, 위기관리반을 소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집하지 않은 채 상부에는 이를 소집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했다고 한다. 군은 사건 발표 과정에서도 임의적으로 편집된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하며, 사태 처리 과정에서 군사기밀도 외부에 유출됐다고 한다.

 

[2010년 5월 3일 한국일보 보도 내용]

이렇듯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軍의 대응은 한마디로 '개판'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의문점 투성이였다.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25명 중에 사건 발생시 현역 군인은 23명이었고, 국방부 고위 공무원은 2명이었다. 전체 징계 대상자들 가운데 특히 12명은 군형법상 형사 책임의 소지가 있어 감사원이 국방부에 처벌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는데, 이들 12명에 대해서 당시 국방부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검토한 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軍은 2010년 말에 실시된 군검찰의 내사 결과 합참 작전본부장, 해군 작전사령관, 2함대 사령관, 천안함장 등 4명을 군형법상 전투준비태만과 허위 보고 혐의로 입건했지만, 같은해 11월 국방부는 형사 처벌 대상자 4명 가운데 3명은 기소유예, 1명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말았다. 천안함 사태 후 몇 개월 동안 계속 시간을 끌다가, 12명 모두 끝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다.

 

[2010년 6월 10일 국민일보 보도 내용]

결국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하고 함정이 침몰한 대참사와 관련해 軍 지휘관들은 군형법상의 책임을 거의 지지 않았고, 이후 열린 군 징계위원회에서는 고작 정직 3개월 1명, 감봉과 견책 5명, 근신 견책 4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천안함 당시 지휘관들은 대부분 징계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해서, 3명은 징계가 아예 취소됐고 나머지 몇 명은 징계가 완화되기도 했다.

 

그래서 천안함 사건으로 징계가 확정된 지휘관은 전체 25명 중에 불과 5명 정도에 불과했고, 그나마 가장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을 받은 전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은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무려 46명이 사망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진 지휘관은 찾아보기 힘들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은 지휘관들이 대부분이며, 곧 서술하겠지만 오히려 승진을 한 지휘관들을 더 찾기 쉬운 상황이다.

 

 

그러나 천안함 당시 지휘관들은 진급했다.

다 알다시피, 군대에서 장군이 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직업군인들이 영관급 정도에서 군생활을 마감하고, 별을 다는 건 그 세계에서 말 그대로 '스타'가 되는 것이다. 보통 군 장성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승진에서 누락되어 보직이 주어지지 않으면 남은 정년만큼 명예퇴직 수당을 받고 전역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며, 자신의 동기 중에서 총장이 배출되면 전역하는 게 관례다. 그만큼 장군들 중에서 별 하나를 더 달거나 장성이 되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렵다는 말이고, 만약 '승진'을 했다고 하면 어쨌든 뛰어난 군인으로서 인정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많은 지휘관들이 상당수 진급했다고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가? 어떻게 군형법상 책임을 져야 하고 징계를 받아야 될 지휘관들이 진급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건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에서도 전혀 맞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도저히 믿기지 않겠지만, 어이없게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자.

 

[사진 자료: 뉴스1]

- 전 합참 작전부장: 소장(별 2개)에서 중장(별 3개)으로 진급, 6군단장으로 발령됨. 최근 '나는꼼수다'앱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려 구설수에 오름.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 8군단장으로 발령됨.
전 합참 정보작전처장: 준장(별 1개)에서 소장(별 2개)으로 진급, 2함대 사령관으로 발령됨.
전 3군사령부 작전처장, 전 해병대사령부 참모장: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함.
전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 해군작전사령부(해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최상급 부대) 부사령관으로 임명됨.
전 해군 작전사령관(중장), 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동기 중에 총장이 배출되어 전역함.
전 합참 전력기획본부장: 중장으로 전역한 뒤, 군 관련 요직이라는 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으로 임명됨.
- 전 천안함장(중령): 해군본부에 근무하다 지난해 말 해군 교육사령부의 기준교리처장(해군의 해상작전과 훈련 교리교범 작성을 책임지는 자리)에 임명됨.

대충 정리해 보면, 다들 이런 식이다. 천안함 사건 당시 핵심적인 지휘관으로 복무했던 군인들이 대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기보다는, 오히려 영전(榮轉, 전보다 더 높은 직위나 좋은 자리로 옮김)한 것이다. 그래도 한 국가의 '군인'이라면 최소한 승진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도대체 이들이 승진한 이유가 뭔가? 약탈이 주목적인 해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해군이라면, 도의적인 책임으로라도 정말 이래선 안 되는 것 아닌가 싶다.


해적 [海賊, Pirate]
해적의 발생은 인류의 해상교통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된다. 해상에서의 약탈행위로 해서 예로부터 해적의 이름으로 불린 자들 가운데는 단순한 상습적 해적 외에 시대나 해역(海域)에 따라 다종다양한 해적집단이 있어, 오늘날의 해적개념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해적은 노획·출격·퇴피(退避)에 편리하고, 약탈물을 처분하기 쉬운 좁은 해협지대나 반도·항만이 많은 도서군(島嶼群) 등을 거점으로 하여, 해군력이 발달하지 못하였거나 약체인 것을 틈타 상선을 습격하고 해상질서를 어지럽혀 역사의 진행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중세 말에서 근세 초기에는 이 해적의 기동력과 해상 무장이 국가권력에 의해 이용된 예도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해군의 선구적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 자료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 결과

 

 

   관련글: 천안함과 무인기, 또다시 반복되는 북조선 마케팅 [클릭]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군대는 해적인가, 해군인가?

얼마 전에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주 '해적'기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SNS에서 사용한 게 논란이 되었다. 해군측에서는 해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사람을 고소했고, 예전에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상대로 국정원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과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차피 '해적'이라고 한 것은 (이 글에서 사용한 것처럼) 그저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한다.

 

아무튼 해군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이 표현에 상당히 불쾌한 심정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과연 천안함 당시 지휘관들을 영전시킨 해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궁금하다. 전혀 다른 얘기라고 항변할까? 어쩌면 천안함 사건과 제주'해적'기지 표현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을 전혀 책임지지 않은 인물들이 군 수뇌부에 있고, 그들이 제주'해적'기지를 이용할 것이란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군인들을 우리는 진짜 신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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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서정 Arthur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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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쎄 2012.03.26 16: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급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자의적 판단에 불과할 뿐이지 진급에 결격사유인지 아닌지와는 다른 문제이다.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았으나 당시 그 행위주체와 원인이 명확하지 못하여 반격을 하지 못했을 뿐인 것이다. 몇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허용범위 안에 있는것인지 아닌지는 임명권을 가진 사람의 판단행위일 뿐이다. 자국의 군대에 대해서 해적운운하면서 비꼬는 식으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역작용만 부를 뿐이며 이미 비판할 자격도 없다고 본다.

  2. 글쎄 2012.03.26 16: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음은 한명의 일개 국민으로서의 개인적 생각이다. 천안함의 침몰원인은 언제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북한에 의한 공격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이든 향후 명백한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 관련당사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그러나 현재시점에서 나는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공격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 만약 그렇다면 천안함 침몰과 승조원 46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어떤 댓가를 치루었는가 ?

    • 아서정 Arthur Jung 2012.03.26 16: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신 대로, 천안함의 침몰원인은 언제든 밝혀질 것입니다.
      어쩌면 북한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천안함 당시 지휘관들의 잘못은 명백합니다.
      해군에서도 이 부분 자체를 아예 부정하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본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내용과는 별개로, 우리 군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그대로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침몰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 지금 현상태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안 하면서, 북한이 어떤 대가를 치렀나를 묻는 건 사실 좀 웃기는 일이죠~

  3. 저기요 2012.03.26 17: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의글을 읽고 화가 났습니다. 천안함 2주기에 물론 과실은 있었지만 외부에 공격에 의해 우리군대가 피해를 입었는데 지휘관들이 과실이 조금있다고 해서 꼭 문책해야하는가? 우리끼리 분열하고 싸워야 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게 무슨 잘못입니까? 중국이 이어도를 먹으려하는데
    그것을 방관만 하겠다는건가요? 나는 진보사람들은 무조건 반대를위한 반대를 하던데 그래서 되는일이있습니까? 경부고속도로도 반대한다고 안 만들었으면 우리나라가 강국이 되었겠습니까? 댐 짓는것도 반대 철도 놓는것도 반대 반대 반대 참 화가나네요

  4. 미친 저기요. 2012.03.26 18: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금의 과실?
    사람이 46명 죽엇다.
    그것도 군인이 적에게 반격 한번 못해보고 수장되었는데 조금의 과실?
    원인이 북한이건 좌초건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포상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부하들 다 죽이고 진급하는건 당나라 군대에서도 허용되지 않을 거 같지 않은가?

  5. 5345 2012.03.26 2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해적들도 패장에게는 진급안시킵니다 ㅋㅋㅋ

  6. 5345 2012.03.26 21: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천암함 침몰이 불가항력이였나요?

    전 아니라고 단언할 수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한 짓이라면..

    천안함 사건은 결국 우리군의 기강이 무너져서 진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 들보다 해군.육군.공군 무기성능면에서 월등하고 북한은 주체사상하나 믿고 구식잠수정 끌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완패 했습니다..

    우리는 그 들의 동선조차 파악 못했습니다..

    46명의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병사들도 평생 고통속에 살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 군수뇌부들이 책임을 지지를 못할 망정 진급이라..

    이런 장교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북한을 이길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장교들을 믿고 병사들이 전투를 하겠습니까?

    어찌 이런 군대를 믿고 편안히 국민들이 지내겠습니까?

  7. Lin 2012.03.26 2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요..별들은 억울하다 칩시다. 잘나신 분들이니..

    함장은 뭡니까?
    6.25로 치면 고지 지켜야하는데 지휘관이 멍때리고 있다가
    암것도 못하고 사상자만 내고선 부하들 두고 도망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패배는 병가지상사라...싸우다가 진게 아니라 경계도 안하고 있다가 그냥 당한거라구요.

    그런데 그 지휘관이 승진?

    거참..
    이 사태가 이해되는 분들은 분명 미필자 분들 중에 있을겁니다.
    군필자가 이걸 당연하다고 혹은 이해된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참...누굴 위한 백업인지 모르겠으나
    머리에 있는 단백질에 주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말은 가려서 합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인간취급을 받는겁니다.

  8. 2012.03.27 0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9. 사바나 2012.03.29 2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이건 반길일 입니다. ^^ 걱정스러운일이 아니지요. 장군 인사권이 국방장관이 모두 하는게 아니지요. 청와대의 입김입니다. 나꼼수까지 걱정해주는 부하직원 챙겨줘야지요. 하나 하나 모두 청문회 이야기거리가 될겁니다. 제2의 노무현 같은 젊은 패기 넘치는 국회의원 공격수가 나오기만을 TV 화면에서 기대하렵니다.

  10. 사바나 2012.03.29 2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기요님...
    글을 좀 제대로 읽어 보세요. 누가 문책하라나요. 킁...위에 쓴글 안보여요? 그리고 해군기지는 반대가 아닙니다. 한번 뉴스타파 보시고 말씀하시죠. 에이...짜증나...그리고 근혜는 자꾸 해군기지랑 FTA 가지고 입놀리는데...누가 정권 바뀌어서 찬성하다 반대하는게 아니라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지...근혜누나 말만 듣고 있으면 무슨 까마귀인줄 알고...에혀...쥔장님 FTA에 대해서도 포스팅 함 써줘요. 정말 ㅜㅜ

  11. 군대 훈련 조교출신 2012.04.11 14: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옛말에 작전에 실패한 장수에게는 기회를 줄수 있고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경계근무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지 못하고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천안함 사건때 무려 고귀한 장병 46명이 희생되었어요.
    거기에 따른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대부분 승진이라니.... 거기에는 말못할 무언가 꼼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아마 정권이 바뀌면 진실이 밝혀 지겠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기에 무어라 말을 할 수 없지만, 경계근무에 실패한 장수들이 도리어 승진이라니...
    이는 46명의 고귀한 희생장병들에 대한 욕으로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12. 냥이 2012.04.25 1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천안함 승조원들 진급에 대해서는 말이 안되지만 해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13. 서인석 2015.03.25 1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천안함함장이 제대로 처벌 받지 않고 오히려 진급 승진했다면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일 리가 없다고 정부가 시인하는꼴 ㅋㅋ

  14. 한국선비 2015.12.21 0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자도 바보는 아니니 제 살길을 찿아놓은거지 ㅡ원인이 국내에 있었으니 책임이 없었지 ᆞ사고난 함정을 왜 가렸을까? 챙피해서지인가 정보가 누설될까 걱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