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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없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이제 남은 건 국민의 심판.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가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녀의 기자회견 첫 마디는 바로 이것이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좌파가 어떻고 종북이 어떻고, NL이 뭐고 빨갱이가 뭐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정희는 최소한 부끄러움은 아는 정치인이다. 국민을 향해 자신의 잘못을 고개 숙여 사죄할 줄 알고, 설사 자신에게는 큰 손해가 되더라도 국민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국민이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느끼자마자 더 이상 버티지 않고 사건이 터진 지 단 이틀 만에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 그러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정치인도 인간이고 인간은 누구나 다 불완전하기에, 사과할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알면 '기본'은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사과할 줄도 모른다.

[사진 자료: 뉴스1]

4년 동안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

이명박 본인이나 이명박 정부의 책임 있는 고위층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 적이 있는가? 최근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는데, 도대체 청와대는 요즘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마치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으며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총선 정국이 아니었다면, 이 문제는 현정권의 퇴진 운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건 이후로 '탄핵'이라는 말 자체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들긴 하지만, 내용 자체만 보면 탄핵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엄중한 문제인 것이다.

물론, 아직 사실관계가 다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온 얘기들만으로도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긴 힘들다. 그러면 현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인물들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을 게 아니라 최소한 어떻게든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 대답을 해야 될 게 아닌가? 본인들은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청와대 소속의 공직자라면 도의적으로라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당연하고 국민들을 향해 죄송하다는 표현을 해야 할 텐데, 그 어떤 공식적인 반응도 없다. 어쩌면 이토록 염치없고 뻔뻔할 수가 있단 말인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뿐만 아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언론사들이 대거 파업을 벌이고 있다. MBC나 KBS는 물론이고 연합뉴스까지 모두 파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낙하산 인사와 언론 장악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망이라고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언론사들이 거의 다 파업을 벌이고 있고 그 주된 이유가 자신들 때문인데도, 현정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부끄러움을 알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있다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만약 노무현 정권에서 이렇게 많은 언론사가 파업을 했다면, 당장 청와대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이런 기본 중에 기본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정부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사진 자료: 연합뉴스]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실정애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속 시원히 사과한 적이 있었던가? 얼마 전에 있었던 4주년 기자회견에서 그가 고작 한다는 말이 이거다.

"할 말이 없다."

이게 사과인가? 청와대는 기자회견 직후에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지만,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저 말을 사과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이정희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와 이명박의 "할 말이 없다." 지각 있는 국민들은 이 차이를 분명히 느끼지 않을까 싶다.

자기들 멋대로 차별화하고 지난 4년을 지우려고 하는 새누리당

국민들에 대한 염치와 예의의 측면에서 보면 새누리당도 이명박 정부와 막상막하다. 버젓이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간 정당이, 이름을 바꾸고 대표를 바꿨다면서 또다시 표를 달라고 말한다. 지금 4대강 사업 현장이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아마도 올해 내에 어쩌면 큰 사단이 날 수도 있는 처참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했던 새누리당은 일언반구 말도 없다. 4대강 사업뿐만이 아니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을 저지른 게 누군가? 바로 새누리당 의원과 보좌관들이다. 이렇게 엄청난 국기 문란 행위를 벌이고도 19대 국회에서 원내 제1당이 되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새누리당은 해체됐을 것이고 당의 국회의원들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불출마를 선언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런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국회의원 선거에 버젓이 출마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은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겠단다. 어쩌면 이토록 염치없고 뻔뻔할 수가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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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새누리당의 얼굴인 박근혜 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자기 멋대로 이명박과 차별화를 하려고 하더니, 정수장학회 문제가 불거지니까 발뺌하기 바쁘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다른지 아닌지는 스스로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10년 간 20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며 이사장으로 있었다고 하는 정수장학회 문제는 자신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가가 중요하다. 아울러 아버지에게 물려 받은 재산에 대한 솔직한 해명도 필요하고, 이명박 뿐만 아니라 박정희와도 자신이 다르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만 할 것이다. 박정희는 독재자였다. 독재자 박정희의 악행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전향적인 비판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박근혜를 대통령과 연결시켜 생각하겠는가? 자기 아버지의 독재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사과할 수도 없다면, 그 어떤 진정성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사진 자료: 경향신문]

하지만, 지난 3월 13일에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고작 이렇게 말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져왔다."

산업화 과정이라니? 우리가 지금 산업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건 본인도 잘 알지 않나? 우리는 지금 '민주화'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왜 엉뚱하게 '산업화'를 운운하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분들이 산업화 때문에 피해를 입었나? 아니다!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독재 때문이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사과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친아버지이고, 이제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변변한 노동 한 번 해보지 않은 자신이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박정희 때문일 텐데,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절대 하지 않는 박근혜. 과연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어도 될까?

부끄러움 모르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이제 우리가 심판할 때!

소위 말하는 진보는 언제나 자신에게 가혹한 잣대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래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도 4.11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고, 곽노현 교육감도 시련을 겪고 있으며, 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힘이 없는 진보에게 도덕성은 보호막이자 족쇄인 셈이며, 소위 말하는 한국의 보수는 훨씬 더 큰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 염치없이 권력을 휘둘렀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진정한 진보라면, 도덕성을 무시할 수 없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도덕적이지 않은 보수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도 있어야 한다. 사회의 전체적인 힘의 불균형을 생각하면 설사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다손 치더라도, 우리에겐 딱 한 순간, 평소에는 불가능하지만 그 때만큼은 가능한 순간이 있다. 바로 총선과 대선이다. 그 누구도 우리의 투표를 강제할 수 없고, 우리의 자유를 절대 침해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참견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2012년 4월과 12월. 이 때만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보에 적용된 잣대를 그대로 보수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더도 덜도 말고 딱 이정희가 불출마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정도만,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후보들에게 이 잣대 그대로를 적용하자. 물론, 원래대로 야권에도 이 기준 그대로를 적용해야 한다. 4월 11일과 12월 19일, 우리는 진보에 적용된 잣대를 똑같이 보수에게도 적용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이제 우리가 심판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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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서정 Arthur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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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강여호 2012.03.23 19: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보니 새누리당 지지율이 5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더군요.
    참 무서운 세상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내 삶을 지켜줄 수는 없겠지요...

    • 아서정 Arthur Jung 2012.03.23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답답합니다..
      아직도 이명박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선자의 수준이 곧 유권자의 수준입니다.
      2007년에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은 이명박의 수준이죠.
      2012년에도 변화가 없다면, 아직 희망이 없는 겁니다.
      겨우 그 정도의 수준으로 자신의 삶을 지킬 수는 없죠~

  2. 밀짚모자 2012.03.24 1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원이 왜 국민위에 군림하려는지 아십니까? 바로 글쓴이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야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뭐기에 심판을 합니까? 그런 시각으로 정치를 바라보시니 50%의 지지율도 안되는 모든 정당들이 국민의 뜻을 팔아가며 지들맘대로 하면서 국민위에 군림하려하고 어거지로 명분을 끼워맞추기를 하죠.
    글쓰신 분도 기존 정치인들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정치성향을 가진 국민은

  3. 밀짚모자 2012.03.24 1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두 어리석고 편견에 가득찼거나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권을 지지하든 여권을 지지하든 어떤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모두 한표씩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고 특정인을 지지하는 국민이나 정치인에게 무시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항상 하는 말같지도 않은 이야기가 국민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은 무시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만 똑똑하고 현명한 국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 밀짚모자 2012.03.24 1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똑하고 현명한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놈들이죠.
    그런 정치인들의 마인드에서 항상 잘 못된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고 잘못된 국민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유세하고 다니는 것이죠. 한마디로 천상천하유아독존식의 꼴값입니다.
    국민은 꼴값하고 있는 여당 야당 정치인들에게 계몽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바뀌어야 할 것은 정치인들, 그 자신들입니다.

    • 아서정 Arthur Jung 2012.03.24 1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딱하십니다..
      국회의원들이 뭐 특별한 사람들도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슨 범죄자들도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들과 똑같은 그냥 불완전한 인간들일 뿐입니다.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어쨌든 누군가는 국회의원을 해야 하고, 그걸 특정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할 뿐입니다.
      밀짚모자님은 국회의원이라는 족속들에 대해 특히 좀 혐오가 있으신 듯한데, 그냥 똑같은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인정하면 님처럼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국회도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할까요?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은 집단들, 한국사회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뭐 특별히 잘 하는 것도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은 잘 하는데 국회의원들만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밀짚모자님처럼 과도하게 정치 혐오를 가지는 게, 과연 우리 모두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군요..

      국회의원과 국민들을 무슨 다른 세계 사람들인냥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 이것도 제가 보기엔 별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국회의원들, 도대체 누가 뽑았습니까?
      결국 다 국민들이 뽑은 겁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은 국민들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명박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이 뽑은 겁니다.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면..
      국회의원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그리고 심판은 야권과 국민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권이 잘못하면 야권이 비판하고 심판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이게 바로 견제와 균형인데..
      또 본문 맨 앞에 파란색 글씨로 굵게 써놨잖습까?
      '염치없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이제 남은 건 국민의 심판.'
      본문을 제대로 읽어보시고 댓글 달기 바랍니다~

  5. 사바나 2012.03.25 2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기 주인장님...언제 한번 전두환과 박정희 비교 글한번 써주세요.
    전 정말 모르겠거든요. 둘이 같은 놈 같은데...누군 백담사 땡중처럼 욕하고...누군 부처처럼 믿고 따르니...돌겠습니다.
    전두환도 생활물가 기똥차게 잡았고...뭐...총 맞고 안내려오고 빼고는...다 똑같아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