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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재벌 삼성의 국제적인 망신, 곽노현과 박원순의 개혁 그리고 정부의 엇박자.



저번 주에 처음으로 시도했던 주간 뉴스 브리핑의 두 번째 포스팅을 실시한다. 될 수 있으면 매주 할 텐데, 한 주의 뉴스 브리핑을 해당 주의 말미에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 다음 주 초에 하는 것이 좋을지는, 몇 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이번에는 저번 주의 뉴스를 이렇게 월요일 오전에 살펴보게 됐는데, (여러 개를 다뤘던 저번주와는 달리) 두 번째 브리핑에서는 크게 두 가지 뉴스를 뽑아서 좀 자세히 다뤄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자 그럼, 삼성이 한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당했던 2012년 2월 첫째 주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해 보자.

- 세계에서 가장 나쁜 기업 3위, 삼성

노동인권단체 반올림과 희망뚜벅이 등은 1월 31일,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앞에서 '세계에서 가장 나쁜 기업 3위'로 선정된 삼성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내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재벌 삼성은 지난 달에 전세계 누리꾼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the Public Eye Awards(공공의 눈 시상식)'에서 3위에 올랐다. 이 투표는 세계에서 가장 나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었는데, 20여 일간 진행된 투표 결과 총 8만 8천여 표 중 1만 9천여 표를 얻은 삼성이 브라질의 Vale(아마존에 벨루몬테 댐을 지으면서 4만 명을 쫓아내며 자연을 파괴), 일본의 Tepco(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장치를 무시하고 핵발전을 해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초래)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공공의 눈' 홈페이지(http://www.publiceye.ch/en/ranking) 캡처]

이 행사를 주관한 그린피스와 베른선언은 1월 27일에 이 결과를 발표했고, '노동자의 등골 위에서 만든 첨단기술 전자제품'이라는 삼성 소개글에서 "한국의 최고 부자 재벌은 공장에서 금지된 극독성물질을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사용한다. 그 결과 노동자 140명 이상이 암을 진단 받았고, 적어도 50명 이상의 젊은 노동자가 죽었다.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그 책임을 부정하고, 환자와 사망자 및 그들의 친지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 ... 삼성에는 50년 이상 환경오염, 노동조합 탄압, 부패와 세금 탈루의 역사가 있다. 한국에서 삼성의 힘은 굉장히 거대해 많은 시민이 '삼성공화국'으로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박 정권 들어서 해직된 언론인들이 만든 뉴스로 요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뉴스타파'에 따르면, "(the Public Eye Awards 투표 결과에서)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었다면, 삼성답게 1위를 차지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것은 국내 기업 최초로 세계 악덕기업 3위에 오른 삼성이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여 스스로 순위를 낮췄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이에 관한 몇 가지 근거 중에 공공의 눈 프로젝트 매니저의 말이 무척이나 의미심장하다.

[이미지 출처: 뉴스타파 홈페이지(http://www.newstapa.com) 제2회 방영분 캡쳐] 

삼성이 세계에서 가장 나쁜 기업 3위에 오른 사건을 정리해 보자면, 매년 스위스의 휴양도시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P, 일명 다보스 포럼)의 개최 시기에 맞춰 선정되는 '공공의 눈 시상식(Public Eye Awards)'은 국제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스위스 시민단체 베른선언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이다. 여기에서는 전 세계의 시민단체들로부터 매년 최악의 기업을 추천받아 불명예스러운 상을 주는 투표를 진행하고, 이 투표에서 대한민국의 재벌 삼성이 줄곧 최상위권에 머물러 있었는데, 웬일인지 한국의 IP 주소를 가진 이들이 투표 기간 중에 (최종 결과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한) 브라질 발레와 일본 도쿄전력에 점점 더 많이 표를 줬다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1위 기업이자 세계 최악의 기업 1위가 될 뻔한) 삼성은 국내에서도 온갖 편법과 탈법을 일삼더니 전세계적으로 시민단체와 누리꾼들이 실시하는 투표까지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스스로의 이미지에 국제적으로 먹칠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사실, 삼성을 비롯한 한국의 재벌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해악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한국 사회를 좀먹고 있다. 최근에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재벌 2, 3세들의 골목상권 침범 문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3대 세습만큼이나 악질적인 재벌의 세습 행태와 불법적인 유산 상속, 일감 몰아주기와 중소기업 착취 등은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국민 모두가 이미 다 느끼고 있는 재벌의 명백한 범죄 행위들이다.


[2012년 2월 2일(좌), 2월 5일(우) 경향신문 보도 내용]

그런데도 얼마 전 SK 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불구속 처리를 했고, 한화 그룹 김승연 회장 등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당연히 실시해야 할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대해서도 행정당국은 거래 정지 방침을 뒤집는 등, 정부는 줄곧 재벌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렇다 보니 4월 총선을 맞아 정치권은 재벌 개혁에 대한 정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으며, 한나라당(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단순 개혁 정책에서부터 통합진보당의 재벌 해체 정책까지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치 환경들이 기업들을 위축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끝까지 재벌 편들기에 여념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이 정권의 장관들 역시 얼마나 일반 국민들의 뜻과 엇박자를 내며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고 있는지, 다음의 뉴스를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다.

- 곽노현의 '학생인권조례'와 박원순의 교통요금 인상

지난 1월 19일에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으며 풀려났고, 곧바로 교육감직에 복귀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26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고, 이튿날 서울 시내 초중고에 총 4쪽 분량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배포했으며, 2월 개학에 앞서 각 학교별로 학칙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학칙 개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칙개정 지시를 대법원의 '조례무효확인소송' 판결까지 유보하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불복했는데, 서울보다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민의 발의와 서울시의회의 의결이 만들어낸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합작품"이라 강조하고 "교과부의 인권조례 소송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즉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2012년 1월 26일 중앙일보(상), 2012년 2월 3일 매일경제(하)]

이명박 정권의 임명직 장관과 국민들에 의해 뽑힌 선출직 공무원 간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각종 선거 이후에 새로 뽑힌 야권의 단체장과 고위 공무원 사이에 심심치 않게 벌어졌던 일이고, 대표적으로는 재건축 정책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이 공방을 벌였던 일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에 대해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난 2월 3일 박 장관이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수차례 이견을 전달했지만 결국 인상이 이뤄져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며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이 연초부터 물가 불안심리를 자극해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한 것이다. 또 그는 서울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과 지하철 재투자, 저상버스 비용 등으로 국비 8000억 원 가량의 지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은 이제 바꿔야 한다"고 말하며 거절했다.

그에 대해 서울시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대전, 대구, 광주, 인천, 경기, 부산은 (대중교통요금을) 지난해 200원씩 인상하거나 인상할 계획을 밝힌 상태"라며 "서울시도 지난해 인상하기로 결정했지만 정부의 요청을 적극 수용해 올해로 미룬 것"이라고 반박했고, "박 장관의 발언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가 국가복지정책의 일환이므로 정부의 국비지원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서울의 교통은 이미 국가 중요 교통망의 구실을 하므로 서울시와 정부가 공동 협력해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전, 대구, 광주는 2011년 7월 1일에 그리고 인천, 경기와 부산은 11월 26일과 12월 1일에 일제히 요금을 인상하거나 확정했는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정권의 고환율 정책 등으로 인한 물가 관리 실패를 인정하지는 않고 그저 (다른 지자체보다 더 늦게 시행된)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에 대해서만 연쇄효과 운운하며 비난의 화살을 돌린 것이다.

[2011년 5월 31일 서울신문 보도(좌), 2011년 12월 23일 서울경제 보도(우)]

이런 행태만 봐도 이명박 정권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허술한지 금새 알 수 있는데, 현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엇박자 정책은 비단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다. 박원순 시장도 며칠 전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원자력 발전 추진 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한 의문을 표시했는데, 사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은 2050년까지 모든 원전이 폐쇄될 전망이고, 유럽 주요국들 역시 원전 건설을 보류한다는 발표를 잇따라 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전체 54기의 원전 가운데 50기가 정기점검 등으로 가동 중단됐으며 4기만 운전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원전 재가동을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지자체는 3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바로 옆의 일본이 겪은 재난에 대해 그 어떤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한국은 여전히 원전 건설을 진행 중이고 다른 나라에 원전 수출까지 시도하고 있다. 작년에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한 방사능비의 공포를 벌써 잊었는가?

이렇게 2월 첫째 주의 주간 뉴스 브리핑을 마친다. 각 주의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뉴스를 다룰 수도 있고, 때로는 이번 주처럼 한두 가지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다룰 수도 있으리라. 어쨌든 주요 뉴스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포스팅은 앞으로도 계속될 테고, 한국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든 적게 보도하든 상관없이 의미 있는 아이템을 선정할 것이다. 사상 최악의 원전사고를 일으킨 일본의 Tepco만큼이나 나쁜 기업 삼성, 그리고 이런 재벌에만 절대적으로 친화적인 이명박 정권에 대한 뉴스처럼..
 


The Story of ART

Posted by 아서정 Arthur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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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2.08 0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zzzzzzzzzzzzz 2012.03.04 16: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이런 사람과 같은 나라에서 산다는게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