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퇴출 or 한미 FTA 비준 저지,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림길.

사태를 있는 그대로 한 번 바라보자. 한미 FTA는 고(故) 노무현이 시작했다. 그가 추진했던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이고, 이제 이명박이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가 다르다고? 물론, 다를 것이다. 노무현이 협상했던 미국과 이명박이 협상했던 미국도 다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이 더 많지 않을까? 지금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들도 사실, 노무현이 처음 추진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문제들이다.


그러니, 두 사람의 FTA가 다르다는 '말장난'은 일단 여기서는 뒤로 제쳐두자. 다시 한 번 말하건대, 한미 FTA는 노무현이 시작했고 이명박이 마무리하려고 한다. 세월이 몇 년 흘렀으니, 현재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자. 한미 FTA는 노무현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이고, (다른 대부분의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이명박은 그것을 최악으로 만들어서 비준하려고 한다. 왜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냐고?


원래도 물론 그랬지만, 지금 현실이 분명하게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나? '월가를 점령하라'는 미국의 현실이 그렇고, 연일 곳곳에서 금융위기가 계속 발생하는 세계의 현실이 노무현의 FTA 추진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감히 말하건대, 한미 FTA는 그 많은 부작용을 감수하고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이제, 한미 FTA는 폐기하는 게 적절하다.

[2011년 10월 13일 동아일보 보도(위), 2011년 10월 16일 한겨레 보도(아래)]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한미 FTA의 비준을 바라는 이들도 있다고. 당연히 있다. 그들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거나,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또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으면 한국에 무슨 큰일이라도 벌어질 줄 아는 사람들이거나.. 하지만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넘어오면서) 이미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어떤 나라하고의 FTA든 그것의 체결이 우리에게 특별히 큰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건 명백해 보인다. 아마도 나중에는 FTA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실패한 공산주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거론하는 사람이 별로 없듯이..



지금 당장 한국에서 한미 FTA에 대한 원만한 합의 가능성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해석이 다를 정도로 FTA는 무척이나 복잡하고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 FTA를 찬성하는 전문가들의 수만큼, 그것을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많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FTA에 대해서 논쟁하는 게 그다지 효용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복잡하고, 각자 다른 해석의 여지가 많은 문제를 몇몇 사람이 토론을 통해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누구 말대로 전체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지 않는 한, 어느 한쪽이 설득되고 말고의 문제가 될 수 없다.


결국, 한미 FTA의 진행 단계가 이렇게까지 된 현상태에서는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힘들고, 국민투표 외에는 달리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다.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충돌은 불가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국민투표로 가는 것 자체도 그리 간단치 않고,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둘 다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온갖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어려운 얘기들을 서로 해봐야, 양쪽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듯하다.


기껏해야 한미 FTA의 비준 역할을 맡고 있는 국회에서 지극히 정치적인 타협을 할 수 있을 뿐일 텐데, 과연 이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걸 용인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아무래도 무리수가 나올 공산이 크고, 강행 처리를 하려는 측과 그것을 막으려는 측의 물리적인 충돌 그리고 어떻게든 힘이 센 쪽에 의해 결정이 날 것이다.

[2011년 10월 28일 한국경제신문 보도]

여기서 중요한 게, 실제로 어디가 힘이 더 센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며칠 내로 한나라당이 그냥 날치기 통과에 성공할 것 같기도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했고, 내년에 19대 총선(4월)과 18대 대선(12월)을 앞둔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개별 국회의원들이 직접 치고받을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까?


물론, 언제나 우리를 경악시킬 정도로 상상 이상의 어처구니없는 짓들을 종종 해온 그들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후폭풍은 탄핵정국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들도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죽은 노무현이 시작한 FTA를 한나라당이 그대로 받아서 끝을 낸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노무현의 마지막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노무현 당선, 노무현 탄핵 그리고 한미 FTA

노무현의 당선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가 당선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원래의 기득권층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에 대한 탄핵 시도는 엄청난 후폭풍이 되어 실제로, 한나라당이 이전에는 전혀 맛보지 않았던 심각한 위기를 불러왔다. 중간에 이명박의 당선과 노무현의 자살이 있었지만, 아무튼 노무현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의 당선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고, 그의 탄핵은 우리를 진정으로 분노케 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노무현과 이명박은 한몸이다. 노무현이 있었기에 이명박이 당선될 수 있었고, 노무현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학습의 효과는 2012년, 그러니까 바로 내년에 총선과 대선으로 절정을 맞이할 것이다. 2013년부터는 새로운 한국 사회가 시작된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앞에는 죽은 노무현의 최후 유산인 한미 FTA가 놓여있다. 한미 FTA는 비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폐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렇듯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한미 FTA의 비준 여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테고, 그 중에 큰 부분이 내년 선거의 표심일 것은 자명해 보인다. 한나라당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과연 한나라당을 정말 몰아낼 수 있을까? 지금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 여전히 23%의 확실한 지지층은 존재하고, 정치혐오와 무관심에 길들여진 유권자들도 꽤 많이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만약 한미 FTA를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그 후폭풍은 그들을 완전히 궤멸시킬 수도 있다. 10.26 재보궐선거로 환기된 국민들의 관심이 FTA에 모여있는 지금, 한나라당이 기어이 날치기 통과를 강행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원순이 그의 과업 '투표를 잘 하면 실생활에 반드시 좋은 변화가 온다'까지 성공적으로 보여준다면, 2012년 4월에 그 시너지 효과는 참으로 강력할 것이다.


노무현의 첫 번째 선물인 [당선]을 한나라당이 받았을 때, 그들은 세상이 변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우리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했다. 결국 [탄핵]은 노무현의 두 번째 선물이 되었고,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소수 야당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죽은 그의 세 번째 선물이 한나라당 앞으로 배달되었다. 그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 한다. [한미 FTA]를 날치기 통과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정말 많은 (정치적인) 학습 효과를 경험했다. 월드컵 거리 응원과 촛불 시위, 노무현의 당선과 그에 대한 기득권층의 반발, 탄핵을 통해 본 한국 기득권층의 추한 맨얼굴, 노무현의 실패와 이명박의 당선, 미국산 쇠고기 사태로 드러난 저들의 탐욕스런 진면목, 이명박의 거듭되는 실정, 문재인과 안철수와 박원순의 부상,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승리까지..


그리고 이제 한미 FTA가 남아 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또 한 번 중요한 학습을 하게 될 것이며, 어쩌면 이 학습이 10년 동안의 경험에서 화룡점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미 FTA가 이제까지의 학습 효과를 완벽히 정리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로 인해 높아진 우리의 국민 의식 수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그 빛을 발할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한미 FTA 비준 저지-한나라당 생존]과 [한미 FTA 비준-한나라당 퇴출]이라는 두 개의 갈림길이 놓여 있다. 한나라당은 궁지에 몰린 셈이며,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한미 FTA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노무현의 마지막 선물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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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서정 Arthur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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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빛이드는창 2011.11.08 15: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란....언제봐도 너무나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머리가 아픈것 같아요 ㅜ

    • 아서정 Arthur Jung 2011.11.08 17: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미FTA에 대해서 현재 한국의 현실 정치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번 주에 판가름 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광주시의 시정수행 최우수평가 축하합니다^^

  2. 듣기거북함 2011.11.08 19: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미 FTA는 노무현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이고, (다른 대부분의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진짜 듣기 거북하네요. 노무현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겁니까? 노무현이 이명박을 탄생시켰다? 노무현이 잘못해서 국민들이 노무현이라면 치를 떨어 이명박이 된것이 아니라...멀쩡한 경제를 파탄났다고 한나라당과 조중동등 수구꼴통세력들이 10년동안(김대중때부터) 진보진영을 무능한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며 경제파탄론을 주장하고 이에 국민들도 속아넘어간것...이밖에 한국의 중산층 및 그 언저리에 육박하는 계층들이 한나라당의 정책들(부동산정책부터 세금정책)이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되는줄 착각하고 오판한것등 여러 요인때문이지..노무현 정책이 무슨 다 잘못됬다는겁니까? 어이없네...김대중이건 노무현이건 한나라당이 신한국당시절 작살난 IMF외환위기경제파탄 국가 물려받아서 40년만에 정권교체 이뤄서 지난 10년간 국민소득을 무려 2만불을 넘기고 외환보유고도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국가채무도 다 갚아서 노무현때는 순채권국 시절도 있었고 주식도 증가하고 대기업들은 김영삼시절 외국나가면 삼성,현대차 모두 쓰레기 3류저가브랜드 취급받았는데...노무현때는 글로벌초1류수준으로 도약했고 조단위의 순이익 내던 시절이 노무현때입니다. 물론 이것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알게모르게 가볍게하고 협력중소기업들 쥐어짜낸것도 있기에 문제지만...중요한건 국내 제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며 우뚝선건 명백한 사실이며 이는 김대중,노무현정권떄 일들입니다. 세계 몇나라 없다는 이지스함같은 최첨단 꿈의 구축함을 도입하고 국방력증가 해공군력 증가에 박차를 가했고, 복지예산도 분명 크게 증가하였고 노력 많이 한 정권이 지난 잃어버린 10년입니다.
    국민들 김대중 시기 초기 힘들었지만 이는 김대중의 잘못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말아먹은 IMF경제파탄 복구과정중에서 어쩔수 없는 거였고...이명박은 멀쩡한 경제 파탄났다 울부짖더니 되리어 그때보다 경제지표 후퇴시켜왔다가 이제 복구중인데 이마저도 엄청나게 급등한 물가등 감안하면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고..
    경제개판이죠. 그리고 노무현 자살 이라 보기 어렵죠. 누가 자살하는데 대통령까지 지낸 양반이 자필문서
    도 아니고 컴퓨터상으로 워드로 쳐놓고 컴퓨터 모니터 켜놓고 자살하러 나가고 나갈때 당시 자택 CCTV 시간과 컴퓨터유서작성 시간이 뒤바뀌고(유서작성시간이 더 뒤에 일임)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놓쳤다'라며 무선교신 주고받고 헐레벌떡 산속의 절로 뛰어가 노무현의 행방을 찾고 ...그리고 40M가량 높이라는 부엉이 바위서 뛰어내렸는데 바위위로 70kg이 넘는 성인이 수십미터서 떨어져 죽었는데 몸이 멀쩡하고(완전 다 분질러지고 유혈낭자에 끔찍해서 쳐다도 못봐야 정상일텐데) 그 떨어졌다는 바위위에 혈흔 하나 없고 경찰들은 한참후에 그 인근에서 노무현의 핏방울 몇개 찾았다고 공개하고 ㅋㅋㅋ이거 개그도 이런 개그가...글고 일반인이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을 해도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놓고 상당부분 가족및 주변인물 상대로 탐문조사하고 속히 결정 안내리는데 전직 대통령관련 사망인데 하루도 채 안지나 즉시 자살로 완전 결론 내버리고,..이에 의문 제기하면 불순세력 몰듯하고 무조건 자살이라고 우기듯 하고, 경호원늠은 방송사 인터뷰에도 거만하고 투명스럽게 반응하고, 뭘 숨키는게 있는건지..글구 대통령이 자살해서 위독한데 어찌 구급차 구급헬기도 안부르고 그냥 승용차뒷좌석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는지...뭔가 너무 앞뒤가 안맞는게 많고.노무현은 검찰조사 당당히 받고 언론에서도 노무현에 대해 검찰이 구속수사를 할 수 없을 거라고 그건 무리라고 할 정도인데 난데없이 노무현이 왜 자살한다는겁니까? 이건 진짜 계획적인 타살이죠. 글구 노무현시절 울나라는 국민소득이 거의 연평균 1900불 이상 증가했습니다. 5년간 매년 1900불가량 ... 5년간 거의 1만불 가까운 국민소득 향상에...전체 경제성장도 연평균 4.3프로인가로 양호했습니다. 이는 경제성장과 분배가 골고루 사실 이루어졌다는 증거이며...중요한건 노무현때 경제지표는 뭘로 봐도
    파탄경제는 커녕 울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고의 경제지표였고 노무현은 빨갱이도 아니였고 북한과 적화통일을 하려 한적도 없으며 자살하지도 않았습니다.

  3. 쓰레기글 2011.11.11 14: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목이 쓰레기 같아서 본문은 안읽고 바로 댓글 봤는데 역시 쓰레기글이었나보네요.

    IMF로 나라 절단낸것도 한나라당이요
    수십년간 독재한것도 한나라당인데 고작 5년 정치한 노무현대통령을 욕할 자격이 있나?
    수십년간 한국을 지배한 한나라당덕에 지금 살림 좀 나아지셨소? ㅋㅋㅋ

    노무현시절 가장 크게 부각한게 부동산이었는데 이는 이명박서울시장의 공이 가장 크죠.
    뉴타운 한방으로 서울 전역을 광풍에 휩싸이게 해놓고도 이게 다 참여정부 탓이라고 설레발쳐서 결국 개나 소나 노무현탓을 하는 웃지못할 풍경이 벌어졌죠.

    지금 어때요 ?
    광풍은 없지만 전세대란이 있고
    뉴타운 덕분에 원주민 멸실 이라는 기록도 세워지고..
    각종 지표와 물가 . 기름값은 IMF때보다도 더 심각한데 노무현시절 경제가 파탄났다고 설레발쳤던 언론과 한나라당은 할복이라도 해야 마땅하지 않을깝쇼

  4. 자뻑 노빠 2011.11.12 0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위 노무현을 욕먹이는 노빠들, 이들의 뇌구조는 수꼴과 별다를바가 없습니다.

  5. 빛이드는창 2011.11.14 15: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보고 갑니다 ~!

  6. 두루안 2011.11.22 1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노짱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간것만은 확실합니다.

  7. 2011.11.22 22: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분들의 의견들이 궁금해서 검색하다가 오게되었네요.
    좋은글 잘 보았습니다. 위에 노무현대통령지지자라고 하시는분들은 좀 부끄럽네요^.T..

    오늘 결국 체결되었죠. 그럴거라 예상했는데, 정말 그대로 되어서 더 기분이 나쁘네요.
    다른분들의 의견을 보았지만 이명박의 FTA를 노무현의 FTA다. 그러니 욕하는 너네는 병신들. 이런 늬앙스의
    글들은 좀 이해가 안가더군요. 정치적의도는 둘째치더라도 FTA자체에 주목하는 사람은 왜이렇게 드문지 모르겠어요.

    • 아서정 Arthur Jung 2011.11.23 0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제 FTA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줄 겁니다.. 내년 4월이 총선인데, 미국의 자본가들은 정치일정 따위는 관심이 없을 테고.. 원래부터도 2012년이 정말 중요했는데, FTA의 폐기까지 걸려있으니 더 중요해졌네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8. 무엇인지 2011.12.19 1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FTA는 그저 경제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FTA 채결로 인해서 한미 양국의 우정을 확인하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주둔할 '건수'를 만들어 둔다고도 봅니다(저는). 실질적인 경제이득이 적다고 해도 한미 양국의 동맹을 강화시키는 목적이라면 충분히 할수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는건 별로 없다고 보는데 말입니다)

    • 아서정 Arthur Jung 2011.12.19 1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대한 양보해도,
      말씀하신 건 모두 평등한 FTA로 다 달성 가능한 것들입니다.
      양국의 우정, 미군 주둔, 동맹 강화.. 모두 다 평등한 FTA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최대한 양보해도 말이죠.
      그러니 말씀하신 걸 설사 인정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FTA가 잘못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9. 안녕해용 2017.04.19 07: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얘기하신말과 예측은 모두 틀렸네요. 그사이 미국은FTA 한국한테 무역 발리고 있고 한미FTA는 잘 이루어 졌는데 한나라당이 또 집권했지요..

  10. 안타깝당 2017.10.06 1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새 뭔 생각 하면서 사실련지... 쥐구멍에라도 숨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