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에서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실.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채 일 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 동안 야권단일후보인 박원순과 한나라당 후보인 나경원의 선거전에서 양측이 가장 격렬하게 맞붙었던 상황은 대체로, 박원순 후보의 검증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 그에 대한 해명을 하는 지점이었던 것 같다. 물론 정책 공방도 있긴 했지만 제일 첨예하게 맞선 것은 역시 박원순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였고,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해 지지율 격차에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나경원을 지지하든 박원순을 지지하든, 투표일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듯한데, 여러 의혹 제기 중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 사실 관계를 좀 짚어보려고 한다.


그럼 지금부터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후보인 박원순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던 강용석, 신지호, 조전혁 의원과 관련된 사안들을 다룬 신문기사를 찾아보면서, 결국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자.

- 강용석: 박원순 후보의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의혹 제기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박 변호사 측은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또 "강 의원 장모(홍명희 금강장학회 이사장)가 아름다운가게 공동 창립자이고 강 의원이 하버드 로스쿨로 유학 갈 때 추천서도 박 변호사가 써준 사이였다"고 난감해하고 있다. 실제 박 변호사와 강 의원은 경기고·서울대 법대 선후배로 가까운 관계다. 박 변호사가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활동할 당시 강 의원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집행위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장모인 홍 이사장은 강 의원이 박 변호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자료를 내자 전화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9월 30일 국민일보 보도]

상대적으로 가장 먼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원래 한나라당 의원이었으나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때문에 당에서 제명되어 현재는 무소속인 강용석 의원이다. 박원순 야권단일후보에 대한 그의 의혹 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 10월 1일 세계일보 보도]

강용석 의원이 참여연대나 아름다운 재단과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주로 시민단체 활동과 관련한 의혹 제기였고, 그에 대한 해명은 위와 같다. 대부분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강용석 의원은 전면에 나서서 박원순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었고, 해명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공격을 주도하지는 않는 듯하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도 있다고 한다.

"강 의원은 지난해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에서 출당(黜黨)된 상태다. 강 의원은 요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두문불출하며 보좌진과 함께 아름다운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 내역을 파헤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강 의원은 특히 1999~2003년 박 변호사가 이끌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집행위원을 맡았던 탓에 내부 사정에 밝다. 또 그의 장모 홍명희씨는 현재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는 아름다운가게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정치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강 의원이 '박원순 검증'에 명운을 걸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2011년 10월 4일 조선일보 보도]

아무튼,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민주당 후보였던 박영선 의원과의 단일화가 이뤄진 후) 박원순 후보에 대한 한나라당의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된 다음부터는 일단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박원순 야권단일후보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안형환 대변인이 이를 인용해서 직접 논평을 냈고, "하버드 법대에 조회한 결과 로스쿨 학위과정은 물론 객원연구원에 '원순 박'이란 이름이 없다"라고 말한다. 또 "박 후보가 고문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런던정경대학(LSE) 디플로마 취득'이라 돼 있는데 박 후보의 홈페이지에는 `英 LSE 디플로마 과정 수학'이라고 돼 있어 디플로마(학위)를 취득한 것인지 수학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라고도 주장했다.

[박원순 후보측이 증거로 제시한 하버드 로스쿨 명단(좌)과 런던 정경대 취득증명서(우)]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곧장 반박 자료가 제출되었고, 오히려 안형환 의원에 대한 역공이 펼쳐졌다. 그것은 바로 안형환 대변인의 허위 학력 기재와 관련된 사안인데, 당시 뉴스 보도는 이렇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게 선고된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18대 총선에서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미국 하버드대에서 수학 기간을 밝히지 않고 '하버드대 공공행정학 석사'라고만 적힌 홍보물과 명함을 배포하고, 위법한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과 함께 기소됐다. 한편 안 의원은 그동안의 재판과정에 대해 "솔직히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힘든 시간이었다"면서도 "제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2010년 4월 16일 뉴시스 보도]

현재, 박원순 후보측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안형환 대변인과 무소속 강용석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 신지호: 박원순 후보의 병역(가족사 조작)에 대한 의혹 제기

"'음주방송' 논란으로 최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48) 선대위 대변인에서 물러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48)이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55)에 대해 "박 후보가 호족 조작도 모자라 가족사까지 조작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의 할아버지 대신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을 갔다는 주장에 대해 "작은할아버지가 형을 대신해 사할린에 강제징용됐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일제 강제징용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된 부산 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문(사건번호 2007나 4288)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판결문을 보면 일본은 전쟁으로 인해 인력과 물자가 부족해지자 1939년 7월8일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국민징용령(칙령 제451호)를 제정했지만 한반도 등 외지에 대해선 칙령 제600호에 의해 1943년 10월1일부터 국민징용령을 실제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2011년 10월 11일 경향신문 보도]

그 다음으로 박원순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나경원 후보의 대변인이었으나 MBC 백분토론에서 음주 방송을 한 것때문에 선대위에서 물러난 서울 도봉구갑의 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 신지호다.

그는 야권단일후보 박원순의 병역 문제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지호 의원은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1939년부터 1941년까지는 기업체 모집, 1942년부터 1943년까지는 조선총독부 알선, 1944년부터는 강제징용 형식이었다"며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1941년에 징용영장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며,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갔다면 모집에 응해서 간 것이지 형의 징용영장을 대신할 것일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신지호 의원은 "박 후보의 입양이 형제의 병역면탈을 노린 '반 사회적 호적쪼개기'였음이 명백해 졌다"고 말한다.

[2011년 10월 12일 노컷뉴스 보도 사진]

그러나, 이로 인해 신지호 의원은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및 사할린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로부터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1937년부터 강제징용이 있었다",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강제징용이 아니라는 점을 정당화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게다가 공식적인 정부의 징용피해자 규정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보도까지 이어지며 그는 심각한 역풍을 맞게 된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주장은 정부 징용피해자 규정 기준과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오병주)는 "1944년에 들어서야 강제징용이 이뤄졌다"는 신 의원의 주장과 다른 내용을 담은 자료를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이 자료에서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를 `1938년 4월 공포된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한반도 안팎으로 정책적ㆍ조직적ㆍ집단적ㆍ폭력적으로 동원된 각종 산업의 노무자'로 규정했다. 할당모집(1938년 5월 이후)ㆍ관 알선(1942년 2월 이후)ㆍ국민징용(1939년 10월 이후) 등 3가지로 분류하긴 했으나 이들 사례를 모두 강제동원으로 보고 있다. 1939~1941년을 기업체 모집, 1942~1943년을 조선총독부 알선 기간으로 보고 강제징용이 아니라고 한 신 의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2011년 10월 11일 연합뉴스 보도]

결국 현재는, 신지호 의원이 자발적 징용에 찬성하는 듯한 주장을 폈다고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자신은 '박 후보 작은 할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 사할린으로 간 것처럼 주장'한 사실이 없다는 정정보도를 신지호가 신청한 것 외에는, 따로 특별히 공방이 벌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 조전혁: 박원순 후보의 딸이 서울대에서 전과한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를 멘토로 돕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겨냥, "박 후보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할 때 법대 부학장이 조 교수였다"며 조 교수가 딸의 편입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 후보 딸이 미대에 입학해서 법대로 3학년에 전과를 했는데, 서울대에 확인해보니 지난 몇 년간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한 경우는 단 한명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교수는 현재 박원순 후보 캠프에서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절친한 친구의 딸이 왔다면 면접관을 기피해야 맞다"며 "그 관련 자료를 서울대가 안주고 있다. 제대로 프로세스(과정)가 집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10월 12일 머니투데이 보도]

세 번째로 박원순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2010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을 공개하지 말 것'이라고 판결했던 법원의 금지결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일로 인해, 세비 전액과 정치후원금 및 사무실 운영비 계좌까지 모두 법원의 판결에 의한 이행강제금으로 압류당한 전력이 있는 인천 남동구을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다.

그는 서울대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한 박원순 야권단일후보의 딸과 관련해, 전과 과정을 문제 삼으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선대위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조국 교수는 직접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반론을 펼쳤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트위터(@patriamea) 캡처)]

현재, 조국 교수의 트위터 반론 이후에 언론 보도를 검색해 봐도 조전혁 의원의 별다른 반응은 없는 상태다.

이상으로, 야권단일후보인 박원순과 관련해서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던 강용석, 신지호, 조전혁 의원에 대한 뉴스 보도와 그 경과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처음에 말했듯이, 나경원을 지지하든 박원순을 지지하든, 투표일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필요했고,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실 관계가 분명해지는 것 같다. 아무쪼록 서울시장 선거의 유권자 모두가 흑색선전에 휘둘리지 않고 10월 26일에는 정말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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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rthur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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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강골농부 2011.10.20 18: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들은 몰라서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닐 것입니다. 받아 쓰고 발표로 끝나는 언론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인 듯한데.
    치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Arthur Jung 2011.10.20 1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늘 뉴스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서서히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선거 직전까지 그들의 실체가 점점 더 발각될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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