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에 따른 차이와 오세훈의 사퇴 시기에 대한 종합적 고찰.

수많은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결국 8월 24일 실시된다. 이번 서울시의 무상급식 이슈는 주민투표 자체의 적법성에서부터 투표 불참 운동의 타당성과 오세훈 시장의 거취 문제에까지 이를 정도로 여러 가지 쟁점을 만들어냈고,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초반엔 주민투표 자체가 실행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초점이 되다가, 중반에는 과연 투표율이 33.3%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더니, 급기야 서울시장의 보궐선거 문제까지 결부되며 주민투표가 끝난 9~10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정국의 핵심 사안이 된 것이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용지(좌)와 2011년 8월 21일 파이낸셜뉴스 보도 사진(우)]

어쨌든 내일 밤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결과가 나올 테고, 그 결과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주민투표에 참가하든 참가하지 않든, 소득구분 없는 무상급식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 모든 걸 떠나서 우리 모두는 투표 결과에 따라 (싫든 좋든)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내일 치러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중에, 시민의 입장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만한 것 세 가지 정도를 명확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번 주민투표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큰 변화의 시점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투표율이 33.3%를 넘었을 때

이번 주민투표가 다른 선거와 좀 다른 점은, 선택지는 두 개인데 실제로는 결과가 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투표율이 33.3%를 넘었을 때와 넘지 못했을 때가 크게 양상이 달라지는데, 넘었을 경우에는 주민투표 1안(투표용지의 윗부분) 또는 2안(투표용지의 아랫부분) 중에 하나로 결정되고, 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청 안이 시행되게 된다. 다시 말해, 투표율이 33.3%가 넘으면 개표를 실시해서 많이 나온 쪽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 개표 자체가 실시되지 않고 원래 서울시 교육청이 시행하려고 했던 계획대로 시행된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주민투표 1안과 2안이 둘 다 서울시 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계획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래서 이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투표 불참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2011년 3월 11일 경향신문 보도 내용]

아무튼, 투표율이 33.3%를 넘으면 주민투표 1안과 2안 중에 하나가 채택되는데,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민투표 1안 [소득 하위 50%의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소득별 확대: 소득하위 30%-40%-50%)으로 부분적 무상급식 실시]
- 당장 올 2학기부터 소득하위 30%를 뺀 나머지 초,중학교 학생은 급식비를 납부해야 함. 그리고 2014년이 되면 소득하위 50%를 제외한 학생 1인당 연간 44만~51만원을 부담하게 됨.

주민투표 2안 [소득구분 없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 2012년부터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게 됨.

결국, 바로 다음 학기부터 급식비를 납부할지 아니면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할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왜 주민투표 2안을 찬성하지 않고 투표 불참 운동을 벌이는 것일까? 그것은 주민투표 선택지 어디에도 서울시 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계획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듯하다.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했을 때

앞서 말했듯이,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할 경우 개표 자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투표 1안과 2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고 원래 서울시 교육청이 가지고 있던 무상급식 추진계획이 그대로 실시된다. 그럼, 주민투표 불참 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이고, 과연 서울시 교육청의 계획은 어떠한지 곧바로 살펴보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학교급식법 제3조를 보면, 학교 급식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즉, 학교 급식은 오세훈 시장이 아닌 곽노현 교육감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주민투표법 제7조에서는 시장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해서 학교 급식과 관련된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위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그러니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런 '나쁜 투표'는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마침 법조계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으니 읽어보길 바란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관한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기자회견 공동보도자료 [클릭]
 

어쨌든 주민투표는 끝내 실시되고 투표율 미달로 인해 서울시 교육청 안이 시행되게 되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 교육청 안 [소득구분 없이 2014년까지 단계적(학년별 확대: 초등학교-중학교 1학년-중학교 2학년-중학교 3학년)으로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 학부모 부담 없이 2014년에 모든 초,중학생이 전면 무상급식을 받게 됨.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서울시 교육청 안은 주민투표 2안과는 달리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당장 내년부터가 아닌 2014년에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관련이 있다. 물론 지금까지 계속 지켜본 바와 같이 주민투표 자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지만, 주민투표 2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청의 정책과 다른) 2012년부터의 전면 무상급식은 교육재정에 지나친 부담을 줘서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11년 8월 13일 오마이뉴스 보도 사진 (좌: 곽노현, 우: 오세훈)]

다들 알다시피, 이제까지 오세훈 시장은 곽노현 교육감의 전면 무상급식 주장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칭하며 극구 반대해 온 게 사실이다. 그는 포퓰리즘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급기야 많은 이들이 반대하는 주민투표까지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바로 위의 내용에 명확히 나와 듯, 서울시 교육청의 안은 교육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미 단계적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만약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180억이나 예산이 드는 주민투표를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서울시 교육청의 무상급식 안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오세훈 시장이 채택되길 바라는 주민투표 1안과 곽노현 교육감의 안은 재정 지출 면에서도 그 차이가 (계산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고작 10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한 해 21조 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전체 예산에 비춰보면 기실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고, 굳이 서울시장직을 걸 만한 사안도 못 된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끝내 자신의 자리를 걸어 버렸고,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지방 선거 1년 만에 서울 시민들은 다시 서울시장을 뽑아야 될지도 모를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고, 보궐선거가 필요할 때

내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결과가 오세훈 시장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이 공언했던 바에 따라 사퇴를 해야 한다. 오세훈이 그토록 바라는 '2017년 대선에서 가장 주목 받는 보수층의 아이콘'이 되는 것은 일단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그는 서울시장을 그만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오세훈의 선택에 따라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다. 그건 바로 다음과 같은 문제이다.

- 오세훈이 9월 30일 이전에 사퇴할 경우: 올해 10월 26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실시됨
- 오세훈이 10월 1일 이후에 사퇴할 경우: 내년 총선 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짐

서울시장의 사퇴 시기에 따라, (법적으로) 올해 보궐선거가 치뤄질 수도 있고 2012년 총선과 함께 실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큰 차이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도 치뤄지기에 청와대와 한나라당, 민주당과 야권에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오세훈이 언제 사퇴하느냐에 따라 차기 서울시장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좌) 2010년 11월 9일 문화일보 보도 내용, (우) 2011년 8월 22일 한겨레신문 보도 내용]

도대체 오세훈은 언제 사퇴를 하게 될까? 짐작컨대,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10월 이후에 사퇴하길 바라고 있을 테고, 민주당과 야권은 그 이전에 사퇴해서 10월 26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고 싶을 것이다.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체로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지역은 무상급식 비율이 거의 전무하고, 지지율이 낮은 지역은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은 서울시장 선거가 부담스러울 것이며, 반대 세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여 레임덕이 가속화되길 원하리라. 결국 양쪽 다 뜻하지 않게, 오세훈이 추진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크게 다른 정국 구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내년의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승리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8월 24일 서울 시민의 선택은? 

이렇게, 내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3가지를 나름대로 다 정리해 보았다. 투표율이 33.3%를 넘어서 주민투표 1안과 2안 중에 하나가 채택되었을 때 달라지는 점도 살펴보았고, 투표율이 모자라서 서울시 교육청의 안이 시행될 때의 상황도 알아봤으며, 오세훈 시장의 사퇴 시기에 따른 차이까지도 예상해 보았다. 어찌됐든 8월 24일 밤이면 투표의 결과가 나올 테고, 오세훈의 거취도 결정되며, 앞으로의 우리 복지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시민의 뜻'이 드러날 것이다. 이 결과에 따라 2012년 대선과 총선의 전반적인 양상까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과연 내일 서울 시민의 선택은 어떻게 나타날까..

 
   관련글: 오세훈을 보면 생각나는 영화,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 [클릭]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The Story of ART

Posted by 아서정 Arthur Jung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꽃보다미선 2011.08.23 1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Arthur Jung님에 글을 읽고 보니 사뭇 궁금해 지네요.
    사실 전 이따까지 1안이 찬성 2안이 반대 인줄 알았거든요;;
    좋은정보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 /

    • 아서정 Arthur Jung 2011.08.23 11: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신중하게, 정확한 문구로 투표를 해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텐데, 문구 자체가 애매하다 보니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요..;;
      아무튼 이번 투표는 아예 불참하는 것도 분명한 의사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ㅋ

      꽃보다미선님 블로그도 구경 잘 했습니다^^

  2. 역시 빨갱이 새끼들ㅋㅋㅋ 2011.08.23 11: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곽노현이 공약이 전면 무상급식 아니었냐? 그걸 언제 단계적 무상급식으로 바꿧냐? ㅋㅋㅋㅋㅋㅋㅋㅋ

    더 웃기는건 무상급식이든 단계적 무상급식이든 교육청예산으로 하면 되는거 아니냐!

    왜 서울시예산에서 삥뜯으려고 하는데? 참 구역질나는 빨갱이 새끼들 ㅋㅋㅋㅋㅋ

    오세훈안이 통과되면 니들 교육청 예산으로 전면 무상급식해!

    그럼 되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아서정 Arthur Jung 2011.08.23 1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곽노현의 공약은 전면 무상급식이 맞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주민투표 1안이 소득별로 단계적 확대이듯이
      서울교육청의 안은 학년별로 단계적 확대입니다.
      서울시가 엉뚱한 곳에 예산 낭비하지 않고
      교육 예산이 제대로 지원된다면,
      교육청 예산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죠~

    • 지니의꿈 2011.08.23 12: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론을 제기하려면 설득력있게 하지 욕으로 시작해서 반말이나 짓거리고....걍 이런 사람보면 요샌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 놀아볼까 2011.08.23 1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초딩들한텐 미안하지만 초딩입니까?

    • 역시 딴나라 사람들 같으니.. 2011.08.23 17: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용도 없고 개념도 없고 남는 것은 빨갱이니 좌파니만 남아있는 불쌍한 사람들..

  3. 에르자드 2011.08.23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동안 주민투표 2안과 교육청,서울시 의회의 안과의 차이점을 알고 싶었는데 Arthur Jung님이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네요..그리보면 어쩌면 2번안도 오세훈 시장님의 의견과는 사뭇 달라 보이지만 이 또한 오 시장님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2번안이 채택된다면 당장 내년에 약 4,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예산부족을 주장하는 오 시장님의 의견을 뒷받침 해주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전시 행정성 사업을 포기하고 그 예산을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면 되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럴바엔 오히려 교육청과 서울시 의회안을 선택하는 편이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 시장님이 주민투표에 시장직까지 걸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행동이 이해가 갑니다. 2번안이 채택되더라도 자신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정치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퇴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의 비난은 자제해 주시구요, 생산적인 비판은 수용하겠습니다.

    • 아서정 Arthur Jung 2011.08.23 1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에르자드님의 의견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한쪽에서 투표 불참 운동을 벌이는 현재 상황에서
      일단 33.3%의 투표율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고,
      설사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의 안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거의 투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에,
      현실적으로 2번 안이 채택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요.
      결국, 1안이 되거나 아니면 투표율 미달로 개표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투표율에 따라 오세훈 시장의 거취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 에르자드 2011.08.23 1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아요..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1번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4. 놀아볼까 2011.08.23 1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세훈 시장 안에 찬성하는 분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굶고있는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 소신껏 투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5. Char 2011.08.23 14: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아우써님 +_+d 지난 주부터 계속 고민했는데 아우써님 글 잘 읽어보면 도움될 것 같아요 +_+ 알림 메일 받고 바로 달려왔는데 강아지 산책시키고 다시 오겠습니다 호호

  6. mir 2011.08.23 14: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쾌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런 자세한 사항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원하면 2번하면 되지않냐 하는데

    그것마저 잔머리고 꼼수이니 정말 역겹고 인생이 가여울뿐입니다...동정도 아깝다눈~~~~

    • 아서정 Arthur Jung 2011.08.23 14: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1번을 하든 2번을 하든 불참을 하든,
      그래도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분명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
      그게 첫걸음인 듯합니다.
      그러다 보면, 의식 수준도 제자리를 찾겠죠^^

  7. Char 2011.08.23 15: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다만, 꽤나 냉정한 포스트라 오히려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어요. 의견을 더 많이 모을 수록 복잡해지는 느낌이랄까... 읽기만 하면 투표 거부가 최선인 거 같으면서도(어느 세상이 투표 거부가 최선이 된다는 자체가 매우 공포스럽습니다만...사태가...), 당장 50%는 아니더라도 저소득층 아이들은 급식이 필요한 터라...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가... 기다리게 만드는 자체가 말이 되는 건지... 잔머리니 꼼수니 뭐니해도, 계속 신경 쓰이는 건 한국의 미래인 아이들 아닙니까;;
    저는 이 포스트 읽기 전에는 나라에서 세금이나 예산이나 최대한 모든 통계와 자료를 솔직하게 공개하는 게 우선인 상황에서 남 피해 보게하는 투표 따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었는데, 아우써님 글 읽으니까 음... 사퇴라는 명확한 해답이 있네요..

    아무튼 정말 도움되는 포스트라, 통채로 데려가고 정확한 출처 모셔가도 될까요? 저에게 도움된만큼 다른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네요 :)

    • 아서정 Arthur Jung 2011.08.23 16: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기서 중요한 게, 어차피 오세훈의 1안으로 가도 2014년에, 그것도 소득 하위 50%의 아이들만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투표에 불참하면, 모든 초등학생들이 곧바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고, 2012년에는 중학교 1학년생들까지, 2013년에는 중학교 2학년생들까지, 그리고 2014년이 되면 서울의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받게 됩니다.

      투표 불참하고 3년만.. 아니,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어쩌면.. 정말 어쩌면 더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세훈이 벌이고 있는 쓸데없는 사업들을 중단한다면, 좀 더 빨리 우리의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포스트를 다른 이들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ㅎ

  8. 명확한 정리 감사합니다~ 2011.08.23 19: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지금까지 이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
    근데, 이를 제대로 알 수 있게 해주셧네요!
    암튼, 감사합니다.

  9. 멋진 정리, 좋은 글 2011.08.23 22: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글을 분석적으로 잘 쓰셨네요.

    궁금했던 나머지 부분이 정부 불렸습니다.

  10. 2011.08.24 0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1. poonsoo7 2011.08.24 06: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네요

    머리가 뻥 뚫린 느낌입니다~

    이 글을 읽고 투표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ㅋㅋ

    감사합니다~

  12. 감사합니다!! 2011.08.24 1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ㅠㅠ!! 덕분에 뭐랄까 티스토리놀이공원 입장권을 얻은 기분이네요!
    자리잡고 열심히 꾸려나가야겠어요 ^//^ 정말로 감사합니다!! 복받으실거구 정말 감사하단 말밖엔 안나오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