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없는 용어까지 만들어서 황교안을 보호하려는 한국 법조계, 같은 변호사들도 비판한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몇 년 전부터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백화점식 부패·비리 경력을 본인에게 그저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지만(워낙 다들 심하게 썩어 있다 보니 잘못이 드러난 상태에서 그냥 통과되는 경우도 있다), 황교안처럼 한국 법조계 자체가 나서서 변호를 해주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다. 만약 황교안이 실제로 국무총리가 된다면, 아마도 이게 참 안 좋은 전례가 되지 않을까 싶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우선 황교안의 가장 눈부신 활약 한 가지를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듯하다. 곧 대한민국의 총리가 될 수도 있는 황교안은 2005년에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 X파일 범죄 연루자들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리하는 한편, 이를 보도한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장본인이다. 삼성 X파일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황교안은 그후 박근혜 정권의 초대 법무부장관이 됐고, 국민을 위해 삼성 X파일을 세상에 공개한 이상호와 노회찬은 방송국에서 쫓겨나고 국회에서 쫓겨났다.

 

공교롭게도 2012년 시작된 삼성 이건희와 이맹희의 상속분쟁 소송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건희의 변호를 맡았고, 검사 퇴직 후 태평양에 들어간 황교안이 상속 관련 수임을 했기에 혹시 이건희의 변호사로 일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게다가 1999년 서울지검 부장검사 당시에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고위 임원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종결한 뒤 삼성 쪽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에버랜드 이용권과 의류 시착권(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삼성 구조본 출신 김용철 변호사 "삼성그룹에 재직할 때 (황교안에게) 직접 (상품권 등을) 건넸다"]

 

[출처: 한겨레]

 

황교안은 2011년 8월 검찰에서 퇴임한 뒤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간 (공식적으로는) 약 16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3년 2월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될 당시 태평양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한다. 이전에 국무총리에서 낙마한 안대희가 13억 원 정도 재산이 증가해서 질타를 받았는데, 황교안은 이보다 무려 2배나 더 많은 26억여 원이 늘었으니, 단순히 형평성 차원에서도 결코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란 걸 쉽게 알 수 있다.

 

 

   관련글 - 노무현과 노회찬, 삼성과 황교안에 대한 단상 [클릭]

 

 

의문의 '19금' 자료, 황교안을 보호한 법조윤리협의회

 

일반인들은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또 자세히 알 필요도 없지만, '법조윤리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다. 사법개혁과 법조윤리 확립을 위하여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2007년에 출범한 공식 위원회인데,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아래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년간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정기적으로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관예우’를 줄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 합니다."

 

한마디로, 법조윤리협의회의 주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전관예우(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풀어, 전직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현상) 방지라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 법률인 변호사법 제89조의4는 다음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법에도 나와있듯이, 황교안처럼 공직퇴임 변호사는 수임사건에 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변호사회는 이 자료를 다시 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황교안의 검증을 위해 청문위원들은 당연히 법조윤리협의회에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조윤리협의회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 119건 중 전관예우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19건을 '자문사건'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바로 이게 황교안의 '19금'이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미진한 후보검증'으로 인해 마지막 날 끝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중대한 원인 중 하나였다.

 

오죽하면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 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조차 "(법조윤리협의회가) 협의회법에 '수임자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해서 여기에다 집어넣은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차라리 '자문'이라고 변호사법 어디 규정에 한 마디라도 있으면 정의규정, 원래 자문이라는 용어가 있으면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이럴 땐 자문이라는 걸 쓸 수 있구나' 하는데, 변호사법과 변호사법 시행령에도 '자문'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법조윤리협의회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원래 자료를 제출 받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장이 "협의회에서 자문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창설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국무총리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소모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황교안을 보호하려는 법조윤리협의회를 직접적으로 질타한 것이다. 다른 법조계 증인과 참고인들이 대부분 '모르쇠' 또는 황교안 두둔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답변을 회피하지 않은 서울 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판사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감사하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다.

 

황교안의 '특별사면' 자문 로비 의혹, 같은 변호사들도 비판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황교안의 19금 자료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이 사건들 중에 2012년 1월의 특별사면과 관련된 자문(로비활동)이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은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2년 1월 4일에 사면 자문을 수임했는데, 곧이어 1월 12일에 특별사면이 단행된다. 당시에 사면을 총괄했던 청와대 정진영 민정수석과 황교안은 사법연수원 동기였고, 법무부장관 권재진과도 서울지검에서 함께 근무했다(이 두 사람은 2013년 1월 특별사면도 사실상 총괄했다고 하는데, 이때 천신일·최시중·박희태·서청원 등이 사면된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계는 당연히 황교안의 수임사건 자료를 보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앞서 말했듯이 법조윤리협의회가 '자문사건'이라며 없는 용어까지 만들어서 바로 이 19금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 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방변호사회가 제출한 서류를 법의 규정대로 다 공개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지,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이것은 수임사건, 이것은 자문사건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출처: 변호사 이재화(@jhohmylaw), 김정범(@kjblawyer), 이진화(@freelaw1789), 송훈석(@clickhssong) 트위터]

 

이와 관련해 몇몇 변호사들도 SNS에서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황교안 후보자, 2012년 MB 시절 특별사면 로비대가로 수임료 받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특별사면 자문을 의뢰한 자가 누구인지 받은 수임료가 얼마인지 공개해야 한다""특별사면과 관련하여 돈을 받으면 실제 사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청탁했는지와 무관하게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검찰은 사면업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황교안 후보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을 위한 무리수, 법조계 타락 인정하는 꼴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 들어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7개월 동안 총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중 19건에 대해서는 '자문사건'이라는 이유로 사건수임기록을 삭제한 채 국회에 제출했다. 원칙적으로 변호사법과 변호사법 시행령 그 어디에도 '자문사건'이라는 게 없다는데, 다수 법조인들로 구성된 법조윤리협의회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수임사건과 자문사건을 구별하며 일부 자료를 국회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도대체 이런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그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는 용어까지 만들어가며 어떻게든 황교안을 보호하려고 하니, 같은 변호사들도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19금 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 청문위원들이 이상한 부분에 대해 황교안을 추궁했을 테고, 그걸 보고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이 판단을 내리면 된다. 그랬으면 의혹이 해소됐을 테고, 법조계가 타락했다는 소리가 나오지도 않는다. 괜히 자꾸 뭔가를 숨기려고 하니까 도매금으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국무총리 청문회가 끝났으니, 설사 황교안이 국무총리가 된다한들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이번에 청문회에 참석한 법조계 증인과 참고인들이 대부분 '모르쇠' 또는 황교안 두둔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핵심 쟁점이었던 일부 법조인들의 전관예우도 법조계 자체에 다 퍼진 악습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검찰 고위 퇴직자의 특별사면 로비활동도 공개적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진 적은 별로 없었던 듯한데, 황교안 청문회를 통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는 일로 여겨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결국 황교안 하나 살리려다가, 법조계 전체가 타락했다는 걸 시인하는 꼴이 된 셈이다. 그저 황교안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마땅히 공개해야 할 자료들만 제대로 공개했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이다. 법조인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일반인들도 바보는 아니다. 요즘처럼 모든 게 공개된 세상에서 법조인들만의 비밀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 것이며, 청문회를 본 많은 국민과 동료 변호사들까지 답답하게 만든 멍청한 행태가 또 얼마나 가려질 수 있을 것인가? 권력의 눈치를 보다가 스스로 명예를 지키지 못한 한심한 법조인들은 그저 법조계 타락의 상징으로 남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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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rthur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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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룡 2015.06.12 08: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봤습니다!

  2. 니미 2015.06.18 17: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물그밥 언놈하든 관계없다 정치는무슨정치 느거배대지를 위한정치지
    느거만 배터지게 쳐먹다 디지지말고 밥은묵고 살게 해도

    • aoddl 2015.06.23 0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나물에 그밥.. 똑같은 놈들이다... 딱 그들이 원하는대로 생각해주시네요.. 정치를 혐오하고 외면하면 영원히 그들만 쳐먹습니다 밥묵고살게?? 안해줍니다 쳐먹다 디질것 같나요? 안 디집니다

  3. 난말못하고 안한다 2015.11.28 14: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 다만 내한평생일한값받고싶다 이사로서 품위유지하고살게만해주면된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알아서하는것이고 난모르고싶다 말하고싶지도 않고 난 더이상 손해보는일은 안하고싶다 재산이 수백억있으면 뭐하노 내손으로 하나도 못사용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사용도못하고 내명의재산권리행사도 못하는데 실컷 남좋은일만해주고 난연속적을손해만 보고있다 다입을 다물고 그래서 나도 정치에 대해 말안한다 하고싶지도 않고 남좋은일만해주고 난덕본것없고 손해만 다이렉트로 보아서 할말이없다 다만 품위유지하고 살고싶을뿐이다 이사직책으로 대우받고살고싶고 더이상은 생각하기싫다 내고유한 재산권리행사만하면되고 아무생각안하고살련다

  4. 난 모른다 2015.11.28 14: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야 죽이되든 밥이 되든 내권한이 아니고 다만궁금해서 읽어볼뿐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지켜볼뿐이다 입다물고 살뿐이다 그렇게 하는데 나와 아를지키는일인것같고 해서 말이다 컴으로 백번죽여도 죽여지는것도 아니고 그냥화풀이하는것이지 난모른다 모르고살련다 정치는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뭐 난 즐기면서 살련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피해 손해안보고살것같아서 그냥 읽어볼뿐이다 다만 공도 없는것들이 너무 많이해먹어서 배가 좀아플뿐이고 인맥도 아니고 대통령사돈에 팔촌도 아닌사람들이 많이해먹어서 참 배가아플뿐이고 난 손하나 내명의재산 못대고 사니 이용만당해서 진짜짜증나고 나만핍박하는것이 아니고 아까지 핍박하니 진짜 참 남좋은일해주고 난피해만입어서 참인정머리없고 따스함이없는 한국이기나싶어서 이민이라고 가고싶다는생각이든다 뭐생각은 생각이고 현실은 현실이니 뭐그렇고 그나물에 그밥맞지 다이용만해먹고 정치인들이나 재벌들은이용만해먹고 은혜를 안갚더라 말도 안하고 있다고말만하면 뭐하노 내가 있는줄모르나 주소를몰라서 권리행사를못하는것인데 참사람들이 너무해너무해 실컷 도와주었떠니만 도움받은인간들이 더핍박을해 지랄같은 세상이지 은혜받았으면 은혜를 갚지를않으면 핍박이나 하지말든지 정치인들 재벌들 국민들이 욕안하면 무슨재미로 사노 유명인사권력층은 모두 욕들어먹을각오해야 되지 옛속담에 나랏님도 없으면 욕한다는말이있다 물론좋은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욕도 비난도 관심이라고 본다 욕해라고 하는소리도 아니지만 말이다 관심이없으면 욕도안한다 글도 안읽어보고 참 나원 이런말이 무슨소용이있겠노 내명의재산권리를 행사를 못하는데 --------------------------

    • 난 모른다 2015.11.28 14: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명의재산내가 제발권리좀행사하자 그럼 또 국가발전에 좋은 글과 정보를 내가 구상해서 올리겠는데 세상에 공짜없으니 말이다 피해만보아서 하기가싫다 나도 일에대한 댓가를당당하게 받아야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에너지도 활력도 생기고 하지 도대체 재미가있어야지 돈이 많아도 불편하지만 없어도 생활이 불편하고 그렇더라 보니 하여튼 난내일한값만 받고 품위유지하고살고픈마음뿐이다

  5. 난 모른다 2015.11.28 14: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많이가진사람들이 좀내게 베풀지죽을때 다관에 돈 싸들고 가지고 갈것도 아니고 자녀들다줘바야 고마운줄모르고 당연한것으로 알고 또 많은데 좀 나같은사람에게 좀쓰지 그동안 많이이용해먹었으면 은혜갚는것도 대인으로 가는길이기도 하고 사람으로 하는일이라고 보는데 도대체갚을생각을안하고 이용만해먹으려고 하니 참 답답하네 휴머니즘이 너무약하네 모르는사람들도 친하지도 않는사람들이 뜯어먹으려고 알짱거리고 참 내가 필요할때는 나타나도 안하든것들이 어디감히 내주변에 알짱거리는지몰라 염치가 없어 염치가 양심도 없고 말이다 내공값 마음대로내재산권리침해좀하지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나도 사람으로 인격을존중받고 좀삽시다

  6. 난 모른다 2015.11.28 14: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명의재산권리 아무도 사용하지말고 나이외에 손대지말기를 선포합니다 -

  7. 난 모른다 2015.11.28 14: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에 내가 수백억재산가라고 나와 아이들을 어찌나 핍박을하든지 참 지옥도 이런지옥도 없을것이라고 본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물어뜯어니 아이가 집에 와서 나를 쥐잡듯이 잡지 안그래도 나도 외부일로 피곤한데 아까지 그러니 참그렇다 내아이와 나그만괴롭혀라 난 내명의수백억대재산 십원짜리 하나 못사용하고 사니깐 사람들은 모른다 내가 어떻게 살고있는지 허나 내공값은 인정해라 왜 나도 사람이라 인정받고 대우받고 공값은 받고살고싶다 나도 사람이다 국가발전에 그렇게 많이기여해주었으면 국가도 내게 뭔가를해주어서 인간으로 존중해주어야지 수백억대재산가인데 나도 권리좀행사하고 살자 15년째 내가 국가발전을위해서 기여안해주었나 그동안은 학습하고 연구하고 시가투자해서 국가발전을위해서 기여해주려고 갈고닦았고 그러니 내공값은 내가 좀좋은일에 쓰도록내가 좀활용하자 좀 제발 좀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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