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고 그림도 없는 담배 가격 인상은 그저 세수 확대를 위한 꼼수일 뿐.

 

올해 1월부터 정부는 담뱃값을 1갑당 2000원씩 올렸고, 2015년 4월까지 걷힌 담뱃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000억 원이나 더 늘어났다. 작년에 담뱃값 인상 논란이 벌어지자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담배 가격 인상은 꼭 필요하고, 가격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의 폐해를 보여주는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을 담뱃갑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담배 판매량 자체는 가격 인상 이전과 비교해서 그다지 줄어들지 않은 반면,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법안은 흔히 말하는 '누더기 법안'이 됐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담배 가격 인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말하듯이 "단기적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각국 정부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고,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전문가들도 인정하듯이 담배로 인한 질병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고, 담뱃값 인상은 그런 질병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재정수입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배 판매량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늘어났다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셈이고, 특히 가격 정책 이외의 비가격 정책(흡연 경고 그림 도입)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는 여기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출처: KBS뉴스(2014/12/03) -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또 무산…도입 의지 있나?" 갈무리]

 

성인남성 흡연율 약 45%, OECD 국가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

 

2014년 9월 16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거쳐 2개월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된 최경환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담뱃값 인상은 세수 목적이 아닌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 애초에 이런 답변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대한민국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너무나 심각하게 높기 때문이다. 작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흡연율 높기로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이다. 

 

그래서 2500원이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단번에 80%나 올리는 일도 어쨌든 가능했고, 흡연자들 스스로도 금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2015년 시작과 함께 엄청나게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감수했던 게 아닌가 싶다. 원래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담배 연기와 냄새를 싫어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평소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조차 담배 냄새나 연기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걸 더 좋아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니 말이다.

 

사실 이런 추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어딜 가나 담배는 '백해무익'의 대명사이고, '공공의 적 1호'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소위 선진국은 물론이고, 담배의 본고장이라는 라틴아메리카 역시 금연정책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금연정책을 실시해서 요즘은 흡연율이 10~20% 수준이라고 하며, 우리처럼 국민 10명 중 4명이 흡연자라는 칠레도 얼마 전부터 실내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시켰다.

 

우루과이는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건강 관련 경고문구 비율 80% 때문에 다국적 거대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기도 하고, 파나마는 2008년부터 사실상 거의 모든 공공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담배에 대한 일체의 광고나 홍보를 금지시켰다. 담뱃갑 포장 면적의 60%는 반드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에 할애해야 하는데,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파나마의 흡연율은 15.4%에서 2025년에는 3.9%까지 떨어질 거라고 한다. 한마디로, 비가격 금연정책의 효과도 이미 입증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담배 가격 인상은 일사천리,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은 지지부진

 

자, 이쯤 되면 흡연율을 낮추는 건 말 그대로 21세기 전세계 국가의 '지상 과제'인 셈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담배의 해악에 대해서 알고 있고, 대부분이 금연을 지지한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에서 담뱃값을 인상(가격 금연정책)하는 한편 흡연 경고 그림을 담배 포장에 넣는 걸 의무화하겠다(비가격 금연정책)고 발표했을 때도 다수 시민들은 크게 반대를 하기보다는 일단 수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부 흡연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지만, 주로 가격 인상폭이 너무 과하다 정도에 그쳤다.

 

그런데 담배 가격 인상으로 정부가 4개월간 6000억 원이나 더 세금을 걷는 동안,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에 관한 법안은 현재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한 의원에 의해 만신창이가 됐다. 이 여당의원은 바로 김진태(강원 춘천 지역구)이고, 세월호나 성완종리스트와 관련해 흔히 말하는 '망언'을 해서 뉴스에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는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과연, 흡연 경고 그림에 관한 법안이 어떻게 누더기로 전락했는지 한번 정리해 보자.

 

[출처: JTBC 정치부회의(2015/05/07) - "담뱃갑 경고그림 임박했지만…'누더기' 논란" 갈무리]

 

2003년에 발표된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 제4항을 보면, "경고는 원칙적으로는 (담뱃값) 주요 표시면들의 50%이상 적어도 30%이상 차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나온다. 대한민국도 이 협약에 서명했고,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7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노력을 시작한 이후 장장 8년 만에 이게 현실화가 되는 것이다. 무려 12번의 시도 끝에 가까스로 국회 소관 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하며, 이제는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태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반대측의 로비가 있었는지 쉽게 짐작이 되고도 남는데, 아무튼 이 정권과 새누리당도 가격 인상을 이미 해버렸으니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을 계속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 법안의 내용이다. 법사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이 법안에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경고 그림은 담뱃갑 포장지 앞면과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정해졌다. 게다가 김진태의 요구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까지 달렸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갈무리]

 

담배 가격 인상은 단 몇 개월만에 해치우고 연초부터 흡연자들에게 거의 2배에 가까운 부담을 지우더니,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은 (마지못해 8년 만에 하면서) 세계보건기구 권고안의 최소치(30%)를 억지로 채우면서도 '혐오감을 주면 안 된다'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담뱃갑 경고 그림은 지난해까지 77개국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고, '혐오감' 자체가 흡연율을 낮추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고 그림이나 사진의 혐오감이 높을수록 흡연자의 금연은 물론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담뱃갑의 혐오스런 사진을 보고 담배를 안 피우게 만드는 게 기본적인 목적인데, 국민건강증진법에 혐오감을 주면 안 된다는 말을 넣은 것부터가 완전히 모순인 셈이다. 도대체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경고 그림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 그리고 혐오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법인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단서 문구가 법안에 들어간다는 건, 한마디로 넌센스다.

세금만 늘고, 금연 효과는 크지 않은 이유

 

담뱃값 인상은 WHO의 말대로 "단기적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격 금연정책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담배 판매량은 (가격 인상 전인) 지난해 12월 4억갑에서 (가격 인상 이후) 올 1월 1억8000만갑으로 반 토막이 나기도 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3월 들어 2억 5000만갑으로 다시 늘어나더니 4월에는 3억갑까지 판매가 증가했다. 비가격 금연정책이 수반되지 않은 담배 가격 인상은 흡연율을 지속적으로 낮추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 비가격 금연정책인 담뱃갑 경고 그림 법안이 중요한데, 집권 여당의 의원이 이를 어이없게 만들어 버렸다. 사실 이 정권과 새누리당이 정상적이었다면, 8년이나 묵힌 담뱃갑 경고 그림을 좀 더 미리 준비해서 가격과 비가격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시행했을 것이다. 그래야 흡연자들의 연초 금연계획과 가격 인상 · 혐오 사진이 시너지 효과를 확실히 낼 수 있었을 테고, 단 4개월 만에 "세금만 늘고 금연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결과도 안 나왔을 것이다.

 

도대체 2007년 이후 10번 넘게 이 법안이 제출될 때에는 뭐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고작 세금을 더 걷는 명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누더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그리고, 앞으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고 그림으로 과연 어떻게 흡연율을 낮추려는지 모르겠다. 부총리까지 나서서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금은 6000억 원이나 더 걷어 놓고 말이다. 만약 전국의 흡연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 그때 정부는 뭐라고 변명할 텐가? 아직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않았으니, 지금에라도 제대로 된 법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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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rthur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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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릉 2015.05.11 16: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원도 살고있는데 춘천분.. 창피하네요ㅠ

  2. 황상태 2015.05.11 1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건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담배와 피부는 상관관계 없는듯합니다. 저 포함 제 친구들조차 금연 후 보다 흡연할때
    피부가 더 좋은거같다고 말들하구요. 저도 오히려 흡연때보다 금연 하고나서 피부트러블 너무 심합니다. 뾰루지 계속올라오고 얼굴 자주만지는 타입도 아닌데 흉터남고 짜증나네요 금연중인 주변분들 말 들어도 담배와 피부는
    관계없다는 분들도 다수구요

  3. 닭치라 2015.05.11 2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골초들의 노예근성 덕분이지..

    그 덕에 세수좀 겉었고

  4. 2015.05.11 2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 첨부터 작정하고 돈 긁어내려고 금액 정한판에 뭘...

  5. 그림자 2015.05.11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민들의 입장이나 흡연가들에 대한 1%도 고려하지못하고 설불리 단정지은 여당의 실책입니다.
    국가살림을 망친 전 직대통령과 정부의 빈금고를 채우려고 욕심에 만 혈안이 되어 결국엔 담배로 돈을 번놈들은 담배 소매장사들입니다. 몽땅 사재기하고 숨켜두고 팔지도 않았지요. 아에 담뱃갑이 비워져버릴많큼.....개같이 엉터리 정부의 돌대가리들 오죽하면 닭대가리라고 할까요? 나중엔 버젓히 옛날 담배를 두배받고 팔더군요. 정부가 국민들편이 아니었지요. 소매 장삿꾼들 주머니 채워진격이었지요. 무식하고 몰상식한 정부와 관료들이 두배를 인상하는건 정말 이지 상식을 벗어난 행위아닌가요? 믿지못할 정부 신뢰잃은 정부.국민들에게 버림을 받아야할 정부. 뭐하나 이끌어내지못하고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무통의 정부.어디를 가나 힘들어하는 한숨소리를 멍청하고 한심한 정부와 관료들이 그 한스러운 국민들의 한숨소리를 들을까요? 누가 주인이지요? 헌법1조2항도 모르는 작자들이 지네들의 세상을 만난것처럼 칼자루를 휘둘르고 약자를 죽이는 짓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비싼담뱃값을 아끼려고 1개피의 담배를 두번 나누어 핀답니다. 그 꽁초는 얼마나 독한지. 쓴내가 난다고 ....아에 담배를 사지않고 구걸초를 피는 서민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인상입니까?애연가들의 불만에 들을수 없는 욕설을 그들은 오래살겠지요? 욕먹은년.놈들은 장수한답니다. 미친정부를 향해. 잘먹고 잘살아라 쥐구먹에 닭대가리 쳐박고.

  6. 독립군사냥꾼 2015.05.12 0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썅년아.... 담배값올려도 흡연률 그대로라면..
    올릴 이유가 없는거네???

    어디서 개수작이야??
    썅년이

  7. 여상원 2015.05.12 00: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담배값 인상이 명분이 국민건강이였다.
    금연 인구가 줄지 않았다면, 담배값 원상복구해라!!!

  8. 2015.05.12 0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쥐박이가 해 처먹은거 메꾸려면 갈 길이 멀도다.
    부자들 세금도 아껴줘야 하고..

    • 권대휘 2015.05.19 12: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내 고양이쥐 생각 끔 찍 히도 해주네.그럼 돌아다니는 자동차 매연은...오십년 담배 피운연기 자동차 똥구멍 연기일분도 안되..자동차 다없애야겠네~아니...십년을더살든 백년을더살든 알아서산다는데..무슨 걱정을해줘그래.돈있으면 그따 담배 피겄어? 몇십만원 음식 먹으러 다니 지,.,사는거는지랄같이 살게 해놓고 사탕 빨아먹는다고 그걸 더러운 손가락 집어 넣어서 뺀단말이야?그놈의 건강 득이 안되는거 제거 할려면 똑바로해야지 지금 호텔모텔 잠자러가는 이 별로있나?거의 불륜이지..그럼 잡아다가 ...내욕 정말잘하는데...그럼 핑계대고 숙박비 백만원씩 올리고 세금 왕창걷어..유흥업소 발비비는데.. 골프장 전부네 세상이 꼬라진데 그따..담배 가지고 물고 늘어져..쌀안먹으면죽는줄아니까백만원씩올려? 지들이 안쳐먹고 배겨? 그소리?유치한 놈이야기 해볼께요 학교다닐때학급회의를,하는데, 좀 떠리,한놈이 지도 한마디 하고 싶은거야 한다소리들을 려고,.,일어서서 우쭐하게 한다는소리가 별병신...복도에 다니면서 방귀 를 뀌지 맙시다 그놈또랑이친구들이 많아서 채택이 되었다니까.. 참내 세상 내 일찍 알았지 십년이십년 오래살라고 하는모양인데 먹여살리지도 못할거 우쩔라고 지금도 죽겠구만 그래서 담배 피는데. 왜지랄들이야?그래 썩은거 모르는사람 있을까?

  9. 엥? 2015.05.12 10: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들 주말마다 국내외 놀러다니는 시국에, 그깟 돈 때문에 금연은 아닌 듯...

  10. 인천 2015.06.29 18: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적게 올렸어요 한갑에오만원은해야지 그래야 효과가있지요

  11. 김경태 2015.08.09 06: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담배값인상으로 오히려 다른소비를 더욱줄여서
    경제역효과 흡연율은원위치되고 중장년층은
    2000년초부터 고생만하구 결론은 담배값더
    내려야한다고본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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