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을 소환한 박근혜 정권, 개인비리와 국민을 속인 것 사이의 취사 선택.

 

사실, 별로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됐고, 이명박 정권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일반인들도 웬만큼 짐작하고 있던 내용들이고, 실제로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 결과 자체도 딱히 놀랄 만한 건 없었다. 다만, 원세훈이 끝내 '개인비리'로 구속된 것과 감사원의 발표 직후 청와대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애초에 원세훈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혐의(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될 처지였는데 불구속됐고, 이와는 별개로 어젯밤 뇌물수수 때문에 구속됐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은 분명히 밝혀졌는데 어찌된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구속이고, 생뚱맞게 개인비리로 구속된 것이다. 원세훈의 각 혐의에 대한 불구속과 구속의 선택,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아닐까 싶다. 왜 선거법 위반은 불구속이고, 뇌물수수는 구속일까? 국기문란이 개인비리보다 약한 건 절대 아닐진대 말이다.

 

[사진자료: 연합뉴스, 뉴시스]

 

이명박의 최측근 원세훈의 구속, 박근혜의 최측근 이정현의 브리핑

 

한편, 이명박 정권의 핵심 공약인 4대강 사업이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직후 청와대 기자실에서는 무척 재밌는 상황이 연출됐다. 기자실을 찾아온 이정현 홍보수석이 기자들의 질문이 없었는데도 먼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정식으로 얘기를 하겠다"며 스스로 나선 것이다. 이례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명시해달라면서..

 

그는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 일"이라고 비판하며, "전모를 확실히 밝히고, 진상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단다. 또 "관계 부처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더 이상 피해가 안 가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것은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으로 통하는 청와대 핵심 참모인 이정현이 굳이 왜 "이정현 홍보수석이라고 인용해 달라"고까지 하며 이런 말을 했을까? 관련 기사에 의하면, 그의 청와대 기자실 브리핑은 대개 실명과 직위를 인용하지 않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로만 쓰거나 또는 아예 인용 없이 내용만 이해하고 기사에 녹여 넣는 '백그라운드 브리핑' 형식을 취하는 게 보통이라고 한다.

 

[2013년 7월 10일 SBS뉴스 캡처]

 

그런데 어제는 갑작스럽게 제 발로 기자실을 찾아와서 위와 같이 '공식' 브리핑을 한 것이다. 다분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정치적 제스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추진과 관련해 국민을 속인 거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것, 바로 이 상황이 나타내는 게 뭔지를 우리는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을 듯싶다. 박근혜의 청와대가 이렇게 신속하게 특정 이슈에 대해 명확한 반응을 보인 경우가 과연 있었나? '침묵의 대통령' 박근혜가 말이다.

 

원세훈과 4대강, 참 편하게 정치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아니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명백히 실패했고 두고두고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지난 5년이 남긴 최악의 재앙이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이 사업을 억지로 추진한 정부 관계자들과 찬성한 학계 전문가들(전문가를 가장한 양아치들) 그리고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 역사의 교훈으로 남길 수 있고, 이와 같은 재앙이 반복되는 걸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정치권과 언론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반성도 꼭 필요하다.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0년 8월 한 차례 불방 논란 끝에 어렵게 방송된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편을 만든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도 트위터(@MBC_PDChoi)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는 감사원 발표입니다. 2010년 8월 수심 6미터의 비밀을 방송한지 3년 만에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감개무량이네요. 진실을 알리려던 사람들은 잘리고 방송을 막던 자들은 아직도 방송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예산낭비와 국토파괴를 낳은 것은 MB와 정종환등 추진 주역 뿐 아니라 김재철, 김인규 등 공영방송 장악자들의 죄가 큽니다. MBC는 지금도 백종문 편성제작본부장등 4대강 방송을 막은 사람들이 잡고 있죠. 이들도 책임져야 합니다."

 

언론에 대한 얘기는 최승호 PD의 말로 대신하고, 정치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였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국민에게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감사결과가 나온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MB 정권을 비난했다고 한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의 브리핑과 비슷한데,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둘 다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진자료: 환경운동연합, 한겨레신문]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한반도 대운하 사업 강행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김진애 전 의원의 말대로, 박근혜와 이정현은 4대강 사업 예산을 강행 처리했던 한나라당(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다. 지금 새누리당에 몸담고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도 4대강 사업 예산 통과에 가담했고, 이 중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한 의원들도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지원이 없었으면 4대강 사업 자체가 추진되기 어려웠을 거란 말이다.

 

이런데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책임소재 규명" 운운하며 유체이탈 화법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물타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4대강 사업 문제에 관해서는 그래도 좀 닥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사과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도대체 뭘 잘했다고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큰 소리 치고 있느냐 그 말이다. 4대강 사업을 원래부터 반대했던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개념 있는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검찰이 원세훈을 처리한 방식을 보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대선개입은 불구속이고, 뇌물수수는 구속이라니.. 원세훈이 해놓은 짓들이 워낙 심각해서 도저히 구속을 안 시킬 수는 없는데, 대선개입을 이유로 구속할 수는 없으니까 그저 '꼬리자르기'를 위해서 만만한 뇌물수수로 구속시킨 거 아닌가? 이런 해석 말고는 도무지 대선개입 불구속 이후 뇌물수수 구속의 매커니즘을 설명해줄 수 없지 않나? (조폭으로 치면 굉장히 쪽팔리는 죄목으로 잡혀들어간 셈인데) 원세훈이 속으로 얼마나 이 정권을 욕하고 있을까..

 

 

5년 주기의 반복, 전 정권을 소환해 입맛대로 이용해 먹는 현 정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빠르지만, 어쨌든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을 소환하기 시작한 듯싶다. 후임 대통령 입장에서 MB보다 더 활용하기 쉬운 전임 대통령이 또 있을까? 완전 노다지에 가깝다. 워낙 폭탄이 많아서 아마 5년 내내 써먹어도 충분할 것 같고, 하나같이 악질적인 문제들이라 파급력도 상당할 것이다. 게다가 이미 이명박이 노무현을 향해 저질러 놓은 게 있어서 국민들도 이런 칼부림에 거부감이 적을 테고, '아랫것'들도 전 정권의 학습효과가 남아있을 것이므로 보다 수월하게 '조리돌림'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은 위기 때마다 이명박 정권 카드를 꺼내어 흔들기만 하면 된다. 원래 나쁜 인간들이 나쁜 짓을 더 빨리 배운다. MB 정권이 전 정권을 향해 한 짓은 대부분 '공작'에 가까웠지만, 바로 그 공작을 위해 이용한 다양한 방법들은 그대로 경험치로 쌓여 있다. 여러모로 노무현과 이명박은 다른 반면, 또 여러모로 이명박과 박근혜는 닮았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업보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무간도'가 펼쳐질 것이다. 우리는 두 눈에 불을 켜고 꼬리자르기와 물타기를 감시하는 한편, 박근혜 정권의 잘못을 철저히 비판하도록 하자. 혹시 아는가? 궁지에 몰린 현 정권이 전 정권의 잘못을 들춰냄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5년 유예된 단죄의 기회가 찾아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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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rthur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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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장지기 2013.07.11 0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침에 보도로도 나오던데....
    글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 sephia 2013.07.11 09: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주 이놈의 정권 하는 짓거리가. ㄱ-

    그냥 이번에 아주 새누리당 자체를 보내버려야 하는 계기가 되어야합니다.

  3. 이웃한의사 2013.07.11 0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식의 정치에서는 이미 도가 튼 정당이죠..
    하지만 이제는 국민들도 두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있다는걸 알아아죠~~ ㅎ

  4. 치킨집 2013.07.11 15: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이승만정권 몰락할때랑 비슷하네요... 뭐든지 억지로 맞추려고 하고요

    함 크게 터져봐야 정신 차리겠죠... 그나저나 경상도좀비들은 어쩔려나 모르겠네

  5. 진상보다바지보라 2013.07.12 0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선개입?
    67개 댓글이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이면

    800개 댓글은 초 울트라 조직적 대선 개입이냐?
    인천 시장도 구속해서 조사해야지 안그래?

    적어도 조직적 개입이라면
    글의 양이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조직적 개입이라고 하지

    인간들아 양심이 좀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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