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 7차 명단,
6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명단 발표 기자회견.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The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ICIJ)가 진행하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의 한국파트너로 참여해 공동취재를 하고 있는 뉴스타파/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Korea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가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 7차 명단을 6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사진자료: 뉴시스]

 

이번 7번째 명단에는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 예보 산하 정리금융공사 출신 임직원 6명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뉴스타파는 여기서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첫째, 예금보험공사 이름이 아닌 직원 개인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둘째, 페이퍼 컴퍼니 운영 전반 내역이 관리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회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셋째, 예보가 페이퍼 컴퍼니 운용과 관련한 기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

 

결국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분으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고 이를 통해 수천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령회사 운영 사실은 십 년 넘게 베일에 가려진 채 감독기관이나 국회에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았고(예금보험공사가 사실상 관련법을 어긴 셈), 관련 기록이 얼마나 보관되고 있는지조차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출처: 뉴스타파 홈페이지(http://www.newstapa.com)]

 

- 1차 명단
1. 이수영 OCI 회장(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 관장
페이퍼 컴퍼니 이름: RICHMOND FOREST MANAGEMENT LIMITED
설립 시기: 2008년 4월 28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기이사: 이수영, 김경자
주주: 이수영, 김경자
 
2.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 동생)의 부인 이영학씨
페이퍼 컴퍼니 이름: Kapiolani Holdings Inc
설립 시기: 2008년 6월 19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기이사: 이영학
주주: 이영학
 
3. 조욱래 DSDL 회장(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동생)과 장남 조현강씨
페이퍼 컴퍼니 이름: Quick Progress Investment Ltd
설립 시기: 2007년 3월 15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기이사: 조욱래
주주: 조욱래, 조현강
 
- 2차 명단
4. 최은영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 부인), 조용민 전 한진해운 홀딩스 대표이사
페이퍼 컴퍼니 이름: WIDE GATE GROUP LIMITED
설립 시기: 2008년 10월 2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기이사: 조용민
주주: 최은영, 조용민
[조수호 회장은 한진그룹 창업주 고 조중훈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
 
5.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조세피난처 설립 신탁 이름: 파이브 스타 아쿠 트러스트(Five Star Aku Trust)
설립 시기: 1996년 2월 19일, 설립 장소: 쿡 아일랜드
Settlor(신탁 설정자): 황용득
Protector(신탁 보호자): 황용득
Beneficiary(신탁 수익자): 황용득
 
6. 조민호 전 SK증권 부회장
페이퍼 컴퍼니 이름: Crossbrook Inc.
설립 시기: 1996년 1월 15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기이사: 조민호
주주: 김영혜(조민호씨 부인)
 
7. 이덕규 전 대우 인터내셔널 이사, 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차 사장
1) 페이퍼 컴퍼니 이름: CONTOUR PACIFIC LIMITED
설립 시기: 2005년 7월 18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기이사: 이덕규
주주: 이덕규
2) 페이퍼 컴퍼니 이름: SUN WAVE MANAGEMENT LIMITED
설립 시기: 2007년 4월 18일, 설립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기이사: HUANG Rodger, CayDa Capital Group Inc.
주주: 유춘식
 
- 3차 명단
8.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과 부인 윤석화(배우, 공연제작자, 월간 객석 대표), 이수형 삼성전자 준법경영실 전무, 조원표 앤비아이제트 대표이사
1) 페이퍼 컴퍼니 이름: Premier Corporation INC.
설립 시기: 1990년 1월 3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기이사: 김석기
2) 페이퍼 컴퍼니 이름: STV Asia Limited
설립 시기: 1993년 1월 27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주주: 김석기, 윤석화
3) 페이퍼 컴퍼니 이름 : PHK Holdings Limited
설립 시기 : 1993년 2월 23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기이사: 김석기
4) 페이퍼 컴퍼니 이름: Multi-Luck Investments Limited
설립 시기: 2001년 2월 2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주주: 김석기
5) 페이퍼 컴퍼니 이름: ZATO Investment LTD.
설립 시기: 2001년 10월 29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주주: 김석기
6) 페이퍼 컴퍼니 이름: Energylink Holdings Limited
설립 시기: 2005년 6월 17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기이사: 김석기, 윤석화, 이수형, 조원표
 
9. 전성용 경동대학교 총장
1) 페이퍼 컴퍼니 이름: Mellerie Worldwide LTD.
설립 시기: 2007년 6월 5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Nominee Director(차명 등기이사): Execorp Ltd.
Nominee Shareholder(차명 주주): Sharecorp Ltd.
Beneficial Owner(실제 소유주): 전성용
2) 페이퍼 컴퍼니 이름: Double Comforts PTE Ltd.
설립 시기: 2007년 7월 9일, 설립 장소: 싱가포르
등기이사: Teng Sum Ho
실제 소유주: 전성용
3) 페이퍼 컴퍼니 이름: The Institut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Education Inc.
설립 시기: 2008년 10월 21일, 설립 장소: 버진 아일랜드
Nominee Director(차명 등기이사): Execorp Ltd.
Beneficial Owner(실제 소유주): 전성용
4) 페이퍼 컴퍼니 이름: Chun Sung Yong
설립 시기: 2007년 7월 4일, 설립 장소: 버진 아일랜드
실제 소유주: 전성용
 
- 4차 명단
10.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시공사, 리브로, 음악세계,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 대표)
페이퍼 컴퍼니 이름: BLUE ADONIS
설립 시기: 2004년 7월 28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기이사: 전재국
주주: 전재국

 

- 5차 명단
11. 북한 사람 또는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퍼 컴퍼니
1) 페이퍼 컴퍼니 이름: Larivader Solutions, Inc.
설립 시기: 2004년 11월 19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기이사: 문광남, Valentina Kharitonova
주주: Valentine Kharitonova
[문광남의 주소는 '2 Kin Mal Dong, Mao Lang Bong District Pyong Yang Republic of Korea'로 기재되어 있음(평양시 모란봉구역 긴마을 2동)]
2) 페이퍼 컴퍼니 이름: CHOLLIMA LIMITED
설립 시기: 2000년 11월 30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기이사: 임종주, WONG Yuk Kwan, Wong Wai Hay, YEUN Hon Ming Edwin
3) 페이퍼 컴퍼니 이름: Chosun Limited
설립 시기: 2001년 2월 6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기이사: 임종주, WONG Yuk Kwan, YEUN Hon Ming Edwin, CHANG Min
4) 페이퍼 컴퍼니 이름: Koryo Telecom Limited
설립 시기: 2001년 2월 7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기이사: 임종주, WONG Yuk Kwan, YEUN Hon Ming Edwin, CHANG Min
[등기이사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국식 이름 Lim Jong Ju 그리고 WONG Yuk Kwan은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한 사업가들로 추정됨]

 

- 6차 명단

12. 김성권 씨에스윈드 회장

(CS Wind는 세계 풍력발전기타워 시장 점유율 1위, Vestas·Siemens·GE 등 세계 메이저 풍력기업에 타워 공급, 지난해 매출 3천억 원)

페이퍼 컴퍼니 이름: EbonyGold Management Ltd
설립 시기: 2008년 2월 5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기이사: 김성권
주주: 김성권, 김창헌(김성권 회장의 아들)

[김성권 회장의 장남 김창헌씨는 현재 씨에스윈드에 근무. 씨에스윈드 전체 지분의 6.3%를 보유]

 

13. 김기홍 노브랜드 회장
(NOBLAND는 DKNY·GAP·ZARA 등 유명 패션 브랜드에 의류를 납품. 지난해 매출 3천억 원, 2009년 중소기업청 선정 '한국형 히든챔피언')
1) 페이퍼 컴퍼니 이름: JADE CROWN GROUP LIMITED
설립 시기: 2006년 9월 8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기이사: Acticorp Limited, 김기홍
2) 페이퍼 컴퍼니 이름: WIN HARVEST CONSULTANTS LIMITED
설립 시기: 2007년 10월,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기이사: EXECORP LIMITED(대표적 차명이사 이름)
3) 페이퍼 컴퍼니 이름: ArcLAB Planning Inc.
설립 시기: 2008년 4월,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기이사: EXECORP LIMITED
[WIN HARVEST CONSULTANTS LIMITED와 ArcLAB Planning Inc. 명의로 개설한 UBS 홍콩지점의 계좌 인출권은 김기홍 회장과 그의 배우자 이선희 씨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이면 의결서 확인됨]
4) 페이퍼 컴퍼니 이름: Winnet Holdings Limited
설립 시기: 2003년 9월 23일, 설립 장소: 영국령 채널제도 저지섬
주주: 스코틀랜드 신탁은행(2005년 1월 1일, Bank of Scotland Trust Company Nominees Limited)

 

14. 박효상 갑을오토텍·동국실업 대표

(갑을오토텍은 갑을그룹의 주력 기업으로 급부상 중인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동국실업은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핵심기업)
페이퍼 컴퍼니 이름: ART GRACE TRADING LIMITED
설립 시기: 2007년 11월 1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기이사: Acticorp Limited, EXECORP LIMITED
Beneficial Owner(실소유주): 박효상

[박효상 대표는 차명 이사와 주주를 사용하는 비용으로 연 1100달러를 지불함]

 

15. 오정현 전 SSCP 대표이사 사장
(전자제품 코팅소재와 디스플레이용 핵심 소재 분야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
1) 페이퍼 컴퍼니 이름: ORIENTAL STAR INTERNATIONAL INVESTMENT LIMITED
설립 시기 : 2005년 7월 5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차명 이사: Company Kit Nominees Inc.

주주: 오정현
2) 페이퍼 컴퍼니 이름: TALLENT VENTURE CAPITAL LIMITED
설립 시기: 2006년 7월 5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기 이사: 오정현
차명 이사: Company Kit Nominees Inc.
주주: 오정현
3) 페이퍼 컴퍼니 이름: DALLAS COMMERCIAL LIMITED
설립 시기: 2006년 7월 5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기 이사: 오정현
차명 이사: Company Kit Nominees Inc.
주주: 오정현
4) 페이퍼 컴퍼니 이름: NORTH STAR STRATEGIC INVESTMENT LIMITED
설립 시기: 2008년 6월 10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설립 방법: 달라스 커머셜 리미티드의 법인 이름만 변경
등기 이사: 오정현
차명 이사: Company Kit Nominees Inc.
주주: 오정현

[지난해 9월 코스닥 상장 기업 SSCP가 갑작스런 부도를 맞았고, 당시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음. 피해를 입은 소액 주주는 약 2000명이며 시가총액으로 계산해도 약 250억 원에 이르는데, 실제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액은 2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함. 현재 오정현 SSCP 전 대표는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

 

 

- 7차 명단

16.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 예보 산하 정리금융공사에 의해 운영된 페이퍼 컴퍼니

1) 페이퍼 컴퍼니 이름: SUNART FINANCE LIMITED
설립시기: 1999년 9월 24일, 설립 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기이사: 유근우, 진대권, 김기돈, 조정호, 채후영 (이상 예금보험공사와 예보 산하 정리금융공사 전 임직원들)
설립 대행업체:  PTN(Portcullis TrustNet)
중개업체: 정리금융공사(Resolution & Finance Corporation)

2) 페이퍼 컴퍼니 이름: TRACKVILLA HOLDINGS LIMITED
설립시기: 1999년 12월 2일, 설립장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기이사: 유근우, 허용, 김기돈, 조정호, 채후영 (이상 예금보험공사와 예보 산하 정리금융공사 전 임직원들)
설립 대행업체:  PTN(Portcullis TrustNet)
중개업체: 정리금융공사(Resolution & Finance Corporation)

[두 페이퍼 컴퍼니 모두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9월과 12월에 설립. 수천만 달러의 금융 자산(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예보 직원 개인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와 이와 연결된 해외계좌로 오갔다면 그 과정에서 금융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집행한 공적자금은 총 110조 원이 넘음)]

 

 

뉴스타파의 이번 기자회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ICIJ와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6월 15일부터 크라우드 소싱(대중들의 지식과 정보를 모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형태의 시민참여 방식)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10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10만여 개의 페이퍼 컴퍼니 관련 정보를 세계 모든 사람이 접근해 검색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해 ICIJ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했다. 뉴스타파 역시 ICIJ의 데이터베이스 공개에 맞춰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 때 한국주소를 기재한 사람과 기업의 목록, 정보를 담은 DB를 뉴스타파 웹사이트에 개시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누구나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서 살펴볼 수 있고, 뉴스타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제보를 직접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ICIJ DB시스템 검색창 갈무리(http://offshoreleaks.icij.org/search)]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홈페이지의 검색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이름, 주소(Officers & Master Clients, Offshore Entities, Listed Addresses) 등을 이용하여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영문명: Chun Jae Kook)'의 이름을 넣고 검색하면, 2004년 7월 28일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인 'BLUE ADONIS CORPORATION'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다 살펴볼 수 있다.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편리한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고,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관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ICIJ DB시스템에서 'Chun Jae Kook'의 'BLUE ADONIS CORPORATION' 검색 결과 화면 갈무리]

 

그리고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가면 '역외 유령회사 추적 시민참여 프로젝트 -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직접 참여(제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과 관련된 내용을 자신이 알고 있으면, 오른쪽에 '참여'를 클릭한 뒤 제보내용을 입력해서, 뉴스타파의 유령회사 추적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뉴스타파 크라우드소싱 제보창 갈무리(http://newstapa.com/590)]

 

이상으로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7차 명단과 크라우드소싱(시민참여)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봤다. 여기 등장하는 인간들이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들이 세금을 안 내는 순간 상대적으로 서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전체 세입이 줄어드는 한편 향후 대한민국은 복지 수요 증가가 너무도 당연한 상황에서 다수의 공공 예산 역시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또한 자신들의 금전적인 이익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들의 뻔뻔한 행태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한 신뢰 손실과 사회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조세도피'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실생활에 지속적으로 심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고, 우리가 뉴스타파의 보도에 좀 더 귀 기울여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모두 최대한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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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y of ART

Posted by Arthur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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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장지기 2013.06.16 08: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이런날이 오기는 오는군요^^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2. 몽돌 2013.06.16 23: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측의 후속조치도 뒤따라야 되지 않나요?
    왜 남의 집 불구경하듯 가만 앉았나 모르겠네요.
    전두환의 조사해두고도 남겨뒀던 그 비자금처럼 밥 숟가락을 입에 넣어줘도 먹지 않겠지요?

  3. sephia 2013.06.19 1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차까지 나오다니.... 무슨 양파도 아니고.........

    정부는 진짜 머리 박아야합니다. 어우!!!!


    하긴, 대통령이란 양반이 젊은시절 문어에게 6억인가 하는 돈을 받았으니... ㄱ-=

  4. 관광이 2013.06.22 1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초대장 부탁드리려고 글 남김니다!
    관광공사 서포터즈로써 이번에 티스토리를 운영하며 열심히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ydy5793@hanmail.net입니다

    이 글을 쓰기에 앞서 방금 티스토리를 잠깐 둘러봤는데 정말 깔끔하게 꾸며놓으신것 같네요
    만약 제가 티스토리를 운영하게 된다면 많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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