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에 발표되는 국가부채, 과연 노무현과 이명박의 성적은 달랐을까?

 

대한민국 정부의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예전에는 재정경제부)는 매년 4월에 그 직전 회계연도의 '국가결산' 결과를 발표하는데, 바로 이때 우리 나라의 공식적인 '국가채무'도 밝혀진다. 이 나랏빚은 감사원의 결산심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되며, 전체 금액에서 약간의 증감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기획재정부의 발표액과 그리 큰 차이는 나지 않는 편이다. 그러므로 기획재정부가 매년 4월에 발표한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읽어보면, 누구나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채무 변동 추이를 대략 정리해 볼 수 있다.

 

물론 국가예산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라서 일반인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정 기간 전체 총액의 흐름 정도는 그리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 게다가 국가결산이나 국가채무와 관련된 신문기사도 많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 포털사이트 등에 가보면 정부 관계자들의 각종 글도 찾아볼 수 있다. 아무튼 요즘 같은 세상에 정부의 웬만한 공식 발표자료는 몇 년이 지난 거라도 마음만 먹으면 대부분 수집 가능한데, 며칠 전인 4월 9일에도 역시 기획재정부는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보통은 그저 팩트 위주로 정리된 내용에 정부관계자의 발언 한두 문장이 첨가된 평범한 기사들이 주를 이뤘다. 다들 매년 이맘때쯤 나오는 기사들을 검색해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기획재정부의 국가결산이 연례행사여서 그런지 뉴스의 내용들도 매년 거의 다 비슷하다. 정부관계자의 발언 요지도 계속 반복되고("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GDP 대비 부채비율은 양호한 편이다"), 심지어는 기사의 문맥 흐름도 항상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올해 몇몇 기사에서는 2012년이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해였던 만큼, 특별히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의 국가부채 변동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주로, 소위 말하는 '진보언론'에서 한 문단 정도를 할애해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2012년, 이명박 시대의 국가채무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대로,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던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크게 늘어났다. 관련 기사에서도 '급증' 또는 '크게 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전체 국가채무가 무려 40% 넘게 증가했다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갔다. 물론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2007년  298조 원 (2008년 4월 발표)

2008년  308조 원

2009년  359조 원 

2010년  392조 원

2011년  420조 원

2012년  443조 원 (2013년 4월 발표)

 

2009년 외환위기 때에는 단 1년 사이에 약 50조 원이 한꺼번에 늘어나기도 했었고, 이명박 정권 시절에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채무가 400조 원을 돌파했다. 누구나 인정하듯 이는 큰 문제고, 앞으로 인구구조 자체가 고령화가 되면서 이런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이 잘못했네"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뭔가 좀 뒤가 개운치 않다.

 

도대체 왜 기사에서는 이명박 얘기만 했을까? 독자들의 입장에서 이명박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비교대상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박근혜 정권은 이제 시작이니 논외로 치고, 가장 비교하기 쉬운 대상은 바로 노무현 정권이다. 물론 여러 가지 회계기준이 다를 테고 상황 역시 다르겠지만, 이명박 정권 5년의 국가채무 변동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당연히 노무현 정권 5년의 국가채무 변동 추이도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진자료: 연합뉴스]

 

2003년~2007년, 노무현 시대의 국가채무

 

솔직하게 말해서, 이명박보다는 노무현의 국가채무 성적이 좀 좋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다. 이런 지극히 평면적이고 단순한 비교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가부채 전체적으로 최악은 이명박 정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2002년  133조 원

2003년  165조 원

2004년  203조 원

2005년  248조 원

2006년  282조 원

2007년  298조 원 (2008년 4월 발표)

 

국가예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뭘 어떻게 설명할 자신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명박이 국가채무를 급증시킨 것 만큼이나 노무현도 국가채무를 크게 늘렸다는 점이다. 노무현과 이명박의 10년 동안 국가채무만 보면 무려 3배 이상 크게 증가한 셈이며(물론 국가 전체적인 경제규모 확장도 한몫했을 것이다), 두 대통령의 증가 금액 수치 역시 크게 차이가 없다.

 

그리고 대외적인 상황이나 증가비율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노무현한테 더 점수를 주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다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외환위기 때문에 발행한 공공채권을 국채로 전환하면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 시절에 항상 지적되어 온 '통계 착시'까지 감안한다면, 위의 국가채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가채무만 놓고 보면 노무현과 이명박은 둘 다 성적이 나쁘고 둘 다 잘못했다.

 

노무현과 이명박의 불편한 진실

 

노무현은 한미FTA를 시작했고, 이명박이 그것을 마무리 지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제주해군기지가 결정되었고, 이명박 정권에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노무현은 집값을 크게 올려놨고, 이명박은 전셋값까지 천정부지로 올려놨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전국토에 골프장을 지어서 대한민국의 산과 들을 파괴하더니, 이명박 정권에서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강줄기를 파괴했다. 노무현은 전세계가 호황일 때 골프나 치고 있었던 셈이고, 이명박은 전세계가 불황인데 강바닥만 파고 있었던 것이다.

 

2013년 4월 9일에 기획재정부가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발표하자, 소위 말하는 진보언론에서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국가채무가 급증했다고 말했지만, 사실 국가채무 자체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 더 많이 늘어났다. 아예 이명박 정권 5년을 평가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언급을 했다면, 비교대상인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도 최소한 한두 문장 정도는 언급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 그래야 독자들이 이명박 정권의 국가부채에 대해서 변별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부디, 불편한 진실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언론이 좀 더 많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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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rthur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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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즈 2013.04.11 14: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시대 철종 임금이 참 비슷한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종은 강화 도령으로써 서민 생활을 몸소 체험안 왕족이지만, 자신의 환경이 불우하고 궁궐 환경을 전혀 모르고 자란 사람이라서 임금이지만 권신들에게 눌려온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무리 선정을 벌이고 싶어도 초창기에 선왕대비 김씨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고, 그나마 선왕대비 김씨가 죽고난 이후에야 철종 임금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정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미운오리새끼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동교동계가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 노무현은 김영삼의 후계자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사회 운동 당시의 반미 경력이 있어서 대놓고 반미를 외칠 수도 없던 입장이었구요. 그나마 노무현 정책에서 높게 평가해줄 수 있는 것은 외교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경책을 택하던 미국과 말 안듣는 북한 사이에서 그나마 외줄타기를 잘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 채무를 단순히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이라고 보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썩 좋은 결과는 아니었죠. 골프장 문제도 그렇고, 마지막 대연정과 한미 FTA는 결정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당인 민주당 조차도 탄핵을 외칠 만큼 여당에서조차 화력 지원을 제대로 안 해주었습니다. 물론 야당에서는 야당의 위치를 제대로 지켜주고 있었죠.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 보다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철종과 노무현이 인물이 좋건 간에 정책적으로 볼 때 그들을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 노무현과 정치인 노무현을 동등한 선에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Arthur Jung 2013.04.11 19: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을 주로 피해자의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저는 그다지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부족했던 것과 피해자인 것을 동등한 선에서 해석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죠.

  2. 2013.07.01 17: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용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다 국가채무가 눌었더라도, 노무현은 IMF 피해복구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었고
    이지스함, 독도함, 잠수함, 등등 과감한 국방개혁 등을 통해 국방력 등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피해복구와 질적향상에 사용한 편이죠.
    반면에 이명박은.. 채무 상당수가 어디에 쓰였던가요. 4대강..

  3. 병박이 때리는가 싶더니 물타기? 2013.09.22 0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쥔장은 산술적인 부분에서만 접근을 한듯한데요?
    바로 윗 분의 댓 글 처럼 국비가 어디에 쓰였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뭐 윗 분이 다 설명했으니 제가 더 할 건 없네요.

    또 노무현은 새누리입장편에서 보면 무능력한 대통령이었겠지만, 반대편에서는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 야당과 언론의 여론몰이로 나라의 수장을 반푼이로 만들었고, 병박이가 쐬기를 박은건 구구절절히 얘기 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굳이 이런 주장으로 명박이의 허물을 덥어주고 싶은건 아니겠죠?

  4. nice 2014.04.07 1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채무의 내용은 따지지않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만보고 성급히 판단한 어설픈 내용일 뿐입니다

    노무현정권땐 공적자금의 미회수분을 국채전환하여 국가채무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것을 반드시 감안해야합니다 그액수가 무려 58.3조원이기 때문이죠. 이 수치는 노통때 갑자기 생겨난 빚인게 아니라 사실 dj때부터 있었 것이 노통때 국가채무로 잡음으로써 발생된 수치인것입니다 한마디로 숫자놀음인거죠
    물론 공적자금이 애초에 발생한이유가 ys정부때 의 imf이 원인이니 근본은 ys정권에 있는거지만요

    글고 노정권때 채무가 많이 발생한 가장큰 이유가 외환시장안정용 기금때문인데 이는 사실 엄밀히말해 채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외환위기에 대비해 달러나 외국채권을 구입한 금액이기때문이죠. 따라서 이를 다시팔면 원화로 다시 현금화할수있는겁니다 이액수가 무려 69조원이나 됩니다

    결국 노통때 증가한 악성 채무 즉 우리가 흔히 꼭같아야할 빚이라고 인식하는 채무는 그리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 nice 2014.04.07 1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로 arthur님의 글은 사실 물타기 정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 Arthur Jung 2014.04.07 1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외환위기 때문에 발행한 공공채권을 국채로 전환하면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 시절에 항상 지적되어 온 '통계 착시'까지 감안한다면, 위의 국가채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가채무만 놓고 보면 노무현과 이명박은 둘 다 성적이 나쁘고 둘 다 잘못했다."

    • 과객 2015.09.09 01: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명박 정부는 국가채무가 298조에서 443조로 145조가 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채무가 133조에서 298조로 165조가 늘었지만, 외환위기때 발행한 공적자금 미수분 채무전환 58조와 사실상 채무라고 하기 어려운 외환시장 안정기금 69조를 제외하면 노무현 정부 때 실질적으로 늘어난 국가채무는 38조입니다.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어떻게 노무현과 이명박 둘 다가 성적이 나쁜가요? 이명박이 훨씬 나쁘고 이명박만 잘못했지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국가채무에 대해 어떻게 신랄하게 비판했는지 아래 링크 기사를 보세요.
      http://www.viewsnnews.com/article?q=67936

  5. B섹션 2014.09.18 18: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부채중에... 노무현이는 복지에라도 썼다치지만,,
    명바기때는
    극빈층 지원비에 국방증강비까지 최대한 끌어다 강바닥에 쳐박았다는게지요.
    그리 강뒤집어서 지금 누가 행복합니까?

  6. 2015.10.29 1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능력이 부족했다 운운하는거 참 웃김. 이명박근혜를 경험한 지금. 노무현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중 가장 뛰어난 대통령임이 분명. 가장 일을 열심히 하기도 했고. 가장 민주적이기도 했고. 국가채무에 관한건 위에
    어떤분이 설명했으니 넘어가고. 이명박근혜 정권 평균 경제성장률이 1%대. 이제는 마이너스를 바라보는 걸 감안하면 저 국가채무도 다르게 보여야함. 그리고 지금 국가채무가 800조 돌파. 이건 아시려나? 대기업 법인세
    인하, 재벌들 불법증여, 상속에 면죄부까지 줬으면서 담배세는 올리고 주민세, 그 외 각종 지방세도 올림. 소비에 직결된 간접세도 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점점 줄여감.

    다시 국가채무를 봅시다. 대체 뭐하느라 빚을 졌을까?

    글쓴이 분 부디 깨닫길 바랍니다.

  7. 111 2016.02.01 06: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 보니까 그냥 다 노무현 편향 댓글이구만 뭘 공정한 척 하고 그러냐 ㅋㅋㅋㅋ 노무현의 채무는 착한 채무고 이명박의 채무는 나쁜 채무? 노무현이 쓴 돈은 다 국방 국민을 위해 투자되었지만 이명박은 뭐 전부다 4대강??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내 위에. 단순히 산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시대상이랑 세계 경제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력 등은 전부다 쌩깐 너도 그냥 산술적 접근인 건 아냐?

    50명 한 반에서 50등 하던에가 30등으로 성적오르는 거랑 30등에서 25등 되는 거랑 단순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냐?? 15살짜리가 1년에 키 15센치 크는 거랑 27살짜리가 1년에 키 1미리 큰 거랑 비교하게??? 노무현 이병박 박근혜 정권을 겪으며 경제 주절 거리며 체감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40대라는 거지??

    에효...참...남이 비교하면 편향적인거고 자기가 하면 진실??? ㅋㅋㅋ 쥐나 닭도 짜증나지만 노씨도 짜증나기는 매한가지라는 걸 당시 살아온 사람이라면 느꼈을 건데 전혀 기억에 없나 보지? 그때 중산층 다 죽인다고 사람들 난리였던 거 기억은 하냐??? 서민 살리겠다고 중산층 때려잡은 게 노무현이라는 말이 파다했다. 노무현도 다른 정권 때처럼 결국 진짜 부자들은 건들지도 못하고 서민 살리겠다고 중산층 세금 폭탄 날린게 노무현이구만 뭘 알고 좀 말하자. 니들 주변에 건물 하나 정도 가진 사람한테 물어봐 바라. 그 사라들은 노무현 찢어죽이고 싶어한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뭘 알지 ㅉㅉ

    • 기억지기 2016.02.01 16: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역시 보고싶은것만 보시네요.. 물론 노무현에 대한 향수가 짖은분들이 댓글을 많이 단것은 인정 합니다 하지만 채무에 관해선 절대 "노무현 = 이명박"은 과객님에 댓글만 보더라도 분명하게 아니죠. 다 잘했다고 말하긴 어려워도 최소한 이명박과 비교대상은 절대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노무현때문이다" 라는 유행어는 유명하지만 실제 노무현정부의 어떤 정책이 중산층을 죽이는 정책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정책이 어떻게 중산층을 타격했는지 혹시 예를 들어주실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종부세가 참 말이 많았죠 사실 당시 종부세 대상 인구가 약 30만명이었습니다. 물론전 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만 과연 종부세가 중산층을 때려잡는 법이었을까요? 당시 제가 약 5억정도 하는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가격이 좀 떨어졌네요.^^ 그런데 저희 앞집에 전세사시는분이 종부세 때문에 노무현욕을 심하게 하시던 기억이 나네요.. "중산층 다죽인다"고 생각해보면 자신은 정작 대상도 아니면서 말이죠..^^

      물론 노무현이 모든걸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통령이 신도 아니고 모든걸 다 아우를수 없다고도 생각하고요. 하지만 객관적 사실을 놓치고 감정적으로만 판단하진 마시길 바랍니다.

  8. 기억지기 2016.02.01 15: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알고있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책임지기 좋아하고 원칙을 고집하는 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덕분에 갖가지 욕이란 욕은 참 많이도 먹었죠.. 대통령이 되고 좀 실망스럽게 느끼기도 했지만 그래도 인간 노무현이란 사람에 대해서 존경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물며 이명박 같은 인간과 비교라는 건 참 모욕이네요.

  9. jys 2016.04.13 19: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진심 하등 쓸모없는 정책

  10. 견마지로박정희 2016.09.05 15: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박이는 정치가랑은 거리가 멀다. 단순히 사기군정도 이녀석이 5년동안 한짓은 국민들을 속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인것밖에 없다.노통과양아치를 비교하는 자체가 애들 장난보다 못하고 기사자체가 신빙성이 전혀없고 찌라시다. 노통말기 경제분석가들은 저런거짓 도표와 큰차이가 난다.우리나라 언론들은 대다수가 기레기이기 때문에 여러언론들과 비교 대조해보고 신빙성 있는 언론을 택해서보자.

  11. 시절색히 2016.10.28 03: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도 4대강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네...

  12. 김진국 2016.12.09 2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부채는 5년동안 38조원 증가이고 나머지 부채는 imf때 공적자금 국채전환,외평채때문에 증가한 한마디로 문민정부 똥 치우다 늘어난 부채입니다.
    이명박정부 부채는 금융위기때 발행한 50조원 가량을 제외한 부채액은 성격이 다르지요
    자원외교43조 사대강22조 수자원공사 분식회계13조 방산비리등 전체적으로 전국토를 유린하고 부채를 쌓았으니 비교가 가능 하시겠습니까?

  13. 우후후 2016.12.28 0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신도시 뻘짓해서 폭등시킨 그분.ㅋㅋㅋㅋㅋ 100조를 자국에 뿌렸긴 뿌렸는데 신도시프리미엄이 생겨부렸네~.

    노무현말 복지 60조 박근혜말 연복지 122조 ㅋㅋㅋㅋ 차기대통령문재인이 미치지않는한 복지줄이는건 말도안되고 부채는 더 증가할수밖에없음. 공무원연금보전액 18~22년에만 40조요ㅋㅋㅋㅋㅋㅋㅋㅋ

    문재인은 이명박,박근혜보다 더심각한 부채를 안겨주겠지요~

    물론 야당쪽은 무조건 응~전정권탓 부르짖겠지. 응~ 전정권탓아냐 걍 저성장시대탓이야ㅋㅋ 유럽,일본꼴 따라가는데 누구탓이어딨음?

    암튼 이미저성장시대 시작탄 잘못탄 이명박근혜는 불쌍ㅋㅋ

    아무튼 불쌍한 개,돼지님들 문재인이정권잡아도 국운은 더기울어져요~ㅋㅋㅋ

    하긴.. 개,돼지들이 한국만있겠냐. 클린턴때 나라잘돌아갔다고 대통령이 치세를 잘다스렸다는 등신이많은데 걍 시대를 잘타고난거야.

    • 우훗훗 2017.01.24 15: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MB정부 4년간 보상금 100조 넘어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61306501202883

      복지지출 OECD 꼴찌 韓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04/0200000000AKR20150204186400002.HTML

      이런 개돼지들은 어디서 자꾸 나오는지 원... 또 반기문 찍어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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