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와 만주국, 군사독재와 일본의 우경화, 12월 19일 대한민국 유권자의 선택은?

 

전세계가 우려했던 대로, 12월 16일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강경 보수파인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압승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자민당 아베 신조의 복귀(2006년에 총리 역임)는 일본의 우경화를 불러올 것이 뻔하고, 더 심하게는 한반도를 무려 36년간이나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만들었던 저들의 군국주의가 2013년에 실제로 부활할지도 모른다. 어제는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과 박근혜 마지막 TV토론도 있었는데, 물론 이 양자토론도 중요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총선 결과가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19일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한다.

 

기시 노부스케와 아베 신조,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일본의 중의원 선거(총선) 결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의 독특한 정치 환경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이번에 치러진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입후보자 가운데 30% 정도가 지역구를 친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세습 후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일본 정치는 특이하게도 세습 정치가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런 세습을 일본 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경제적으로 선진국인 일본은 정치 세습만 보면 영락없는 후진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셈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습 사회에는 소위 말하는 '명문가'들이 있기 마련인데, 일본 세습 정치의 3대 명문가로는 '아베', '사토', '기시' 가문이 꼽힌다고 한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것이, 일본의 3대 정치 명문가들은 자손들을 서로 돌려가며 양자로 입양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쉽게 말해서,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각기 다른 가문으로 입양되어 서로 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실제로는 친형제인데도, 각각 아베나 사토 그리고 기시 등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다(신문기사에 나오는 이름이 전혀 다르더라도, 권력 유지를 위한 가문간의 자손 교환일 뿐 실상 한가족인 셈이다). 아무튼 아베 신조도 일본의 대표적인 정치 명문가 출신인데,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戰犯,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손자이다. 작은 외조부도 총리를 지냈고, 아버지 역시 외무상을 역임했으며, 성이 다른 동생도 일본 참의원이라고 한다.

 

이런 아베 신조는 일본 세습정치의 대표주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자기 가문의 후광을 등에 업고 드디어 2006년에 최연소로 일본의 제90대 총리가 된다. A급 전범인 외조부가 있어서인지, 집안 내력에 따라 아베 신조는 흔히 말하는 '극우파' 정치인으로 활약한다. 대표적으로 종군위안부에 대해 "원래 한국에는 기생이 많다"고 발언하고 야스쿠니 참배를 옹호하며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비판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말하는 등, 그는 뼛속까지 극우인 것이다. 지금이 2006년 당시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쁜 이유는, 당명에서부터 심각한 역사 퇴행의 냄새가 나는 '일본유신회'가 제3당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대 보유는 물론 핵무장까지 주장하는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지사가 이끄는 일본유신회는 그야말로 일본 제국의 부활을 바라는 위험한 존재들이다(평화헌법 폐지, 독도영유권 주장).

 

[2012년 12월 17일 동아일보(상), 조선일보(하) 보도]

 

위의 표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극우의 기치 아래 손을 잡으면 헌법 개정안까지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를 얻었다. 아베 신조의 자민당은 독자적으로 절대 안정 의석이자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는 의석을 크게 넘어섰고, 만약 공명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건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것이다(물론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일본은, 도대체 왜 이렇게 반민주적인 총선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 대선도 마찬가지겠지만,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다.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약 60%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2009년 총선의 투표율보다 무려 10%나 떨어진 수치이고, 종전 이후 최저투표율에 가깝다. 결국 투표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극우적인 세력이 지나치게 많은 의석을 차지한 셈이고, 이 결과에 대해 일제식민지를 겪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가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과 박정희,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한일 기본조약

 

자 이제, 좀 더 직접적인 얘기를 한 번 해보자. 2007년에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선택했고, 2008년에 미국 유권자들은 버락 오바마를 선택했으며, 2009년에 일본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선택했다. 단순하게 말해서, 한국은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가 집권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그 반대편에 서있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은 것이다. 물론 한·미·일은 여러 가지 정치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구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삼국을 비교해보면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온다. 만약 2008년에 민주당의 오바마가 아니라 공화당의 존 매케인이 미국에서 당선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2009년에 일본에서 자민당이 계속 집권했다면? 모르긴 몰라도 아마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고 하는 이명박 정권은 미국의 공화당 정권, 일본의 자민당 정권과 함께 지금보다 훨씬 더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놨을 성싶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은 극우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았다. 물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바뀌진 않겠지만, 아무튼 일본의 우경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평화헌법이 개정될 수도 있고, 어쩌면 일본이 진짜 군대를 보유하게 될 수도 있으며, 십중팔구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더 강하게 주장할 것이다(중국과의 영토 분쟁도 마찬가지로 더 심화될 것이다). 한반도 주변의 긴장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한일관계 역시 심각한 위기에 빠질지도 모른다. 바로 이 순간에 당연히 떠오르는 것이, 가깝게는 불과 몇 달 전에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던 이명박 정권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고, 멀게는 1965년에 전국민적인 반발을 불러왔던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이다. 이명박 정권의 한일군사협정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박정희 정권의 한일기본조약은 이미 역사적 평가가 이뤄졌고 현재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1965년 박정희의 한일기본조약 서명 (사진자료: 시사인)]

 

박정희는 (2012년에 이명박이 군사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한 것과 비슷하게) 1960년대 초에 한일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했고, 결국 1965년 6월 22일에 한일기본조약을 정식으로 조인했다. 수많은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일협정을 밀어붙였고, 박정희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 했다. 이 조약은 기본조약과 4개의 부속협정, 25개의 관련 문서로 구성됐는데, 부속협정에는 한일어업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 협정, 경제협력협정, 문화재협정이 있다. 박정희가 체결한 한일협정에는 일본의 강제침탈에 대한 사죄나 배상, 독도의 한국 영유권에 대한 표현이 없으며, 무려 4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다들 알다시피, 독도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어업협정 역시 해결되지 않았고, 문화재도 극히 일부 환수에 그치고 있으며, 일본의 배상과 관련된 재판은 끝날 줄을 모른다. 도대체 어떻게 이걸 제대로 된 한일협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2012년 6월 이명박의 한일군사협정 졸속처리는 바로 1965년 6월 박정희의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똑같이 반복한 셈이다.

 

 

   관련글 - 아베총리가 직접 인용한 서울대의 실체 [클릭]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 박근혜와 아베 신조

 

여기서 잠깐 역사적인 사실을 좀 정리해보자. 이번에 집권하게 된 아베 신조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는 일본의 56·57대 총리(1957~1960)를 지낸 인물인 동시에, 일본제국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만주에 세운 괴뢰국가인 '만주국(1931~1945)'의 총무청 차장을 지낸 A급 전범이다. 만주국은 겉으로는 중국인을 국가 지도자로 내세웠지만, 어차피 괴뢰국가였으므로 만주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건 5명의 일본인 실력자들이었다. 기시 노부스케는 바로 이 5인의 실력자 중 한 명이었으며, 나중에는 귀국해서 일본 총리까지 역임한 것이다. 그는 1955년에 자유민주당(자민당) 결성에도 관여했는데, 2012년 12월 16일에 정치 세습이 만연한 일본은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인 자민당 소속 아베 신조가 또 다시 정권을 잡은 것이다. 쉽게 말해, A급 전쟁범죄자 기시 노부스케의 내력이 그 집안에 그대로 이어져서 이번에 아베 신조라는 극우 총리로 재탄생된 셈이다.

 

기시 노부스케가 다스린 '만주국'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다. '다카키 마사오'이자 '오카모토 미노루'이자 '박정희'.. 친일과 독재의 아이콘, 박정희는 바로 만주국 군인이었다. 일제시대에는 출세를 위해서 일본군 장교가 되었고, 광복 직후에 좌익세력이 맹위를 떨치자 요즘 말하는 종북 빨갱이인 남로당 프락치가 되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냉전시대를 맞아 미국의 시선을 의식하며 남다른 반공주의자로 변모했던 박정희. 그는 언제나 권력의 이동에 민감했고, 자신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는 철저한 출세지향 기회주의자였다. 박정희는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만주국의 장교로 복무했으며('한목숨 다바쳐 충성함 박정희(一死以テ御奉公 朴正熙)' - 박정희가 일본 만주군에 지원하면서 쓴 혈서의 내용), 나중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상), 대선 광고 속 아베 신조와 박근혜(하)] 

 

사람들은 말한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 아베 신조는 2012년 12월 16일 총선의 승리를 발판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위협하는 군사대국 일본을 다시 건설하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소위 말하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상황이 우리 나라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유권자들은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유력한 대선후보 중 한 명이 바로 박정희의 딸 박근혜이다. 기시 노부스케가 다스렸던 만주국 장교 출신의 다카키 마사오(박정희)는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했고, 오카모토 미노루(박정희)의 한일기본조약은 그로부터 4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일외교에서 우리 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다카키 마사오이자 오카모토 미노루였던 인간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일협정을 체결하는 모습을 본 일본의 정치인들은 과연 우리 나라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박정희는 한일협정을 통해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포기하고, 일본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협상 진행과정에서 전국민적인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박정희 정권은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한일협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전무후무한, 국제조약의 날치기 처리였다. 그런데, 이 기록을 지금의 이명박 정권이 깨뜨렸다. 한일협정 날치기 통과 이후 처음으로 2011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국회에서 새누리당(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이다. 오직 박정희와 이명박 집권기의 여당만이 조약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처리했고(한일간의 조약을 비밀리에 처리한 것도 똑같다), 치욕적인 친일(親日)과 종미(從美)의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현장 주변에는 현재 가장 유력한 여권의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가 있었다. 박정희가 한일 기본조약을 날치기 통과시킬 때에도 박근혜는 아버지 곁에 있었고, 이명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날치기로 처리할 때에도 그녀는 새누리당 옆에 있었다. 그리고 2013년,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어 아베 신조와 함께 한일외교의 최고 결정권자가 되려고 한다.

 

지금 이 순간,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려고 한다. 과연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제18대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인가? 역사의 퇴행을 그대로 지켜볼 텐가?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에 서명한 박정희와 2012년에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추진한 새누리당의 이명박이 잘했다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다른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12월 19일의 선택은 온전히 각 유권자의 몫이고, 누구를 찍든 본인의 자유다. 그러나 전세계가 우려하는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우리가 똑같이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이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다.

 

역사속에서 친일파 이완용은 1910년에 총리대신으로서 비밀리에 한일강제병합 안건을 내각회의에 상정했고, 의장 자격으로 합병안을 통과시켰다(경술국치). 투표 전에 그래도 한 번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2013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무회의가 1910년에 열렸던 이완용의 비밀 내각회의와 어떻게 하면 다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새누리당 이명박 대통령의 한일군사협정 비밀 처리(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1910년 8월과 마찬가지로, 2012년 6월 대한민국의 국무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되었다)가 앞으로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이다. 이완용·박정희·이명박은 한일간의 조약을 계속 비밀리에 처리했고,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다. 정말 소름끼치지 않는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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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rthur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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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즈 2012/12/17 1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 자민당의 재집권 참 걱정됩니다. 일본에서 자민당이 승리하리라는 것은 어느 도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일본에게 북한, 중국을 빌미로 삼아 자위대의 군사화를 추진할 것이고 독도 문제도 강하게 밀어 붙일 것입니다. 이 와중에 박근혜가 되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 Arthur Jung 2012/12/17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 거죠..
      투표를 할 때, 출마 후보 중 최악을 가장 먼저 제외시키는 건 언제나 중요한 일입니다.

  2. gospel79 2012/12/17 1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요..
    좋은 블로그 재미있게 잘 보고 갑니다 ~
    제 블로그도 꼭 한 번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http://gospel79.tistory.com

  3. 손비 2012/12/17 1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보고갑니다
    역사를 외경하지 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했죠
    우리는 이번대선을 기다리며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친일잔재에 대한 생각을
    깊이있게 해볼 필요가있어요
    좋은하루보내세요~ ^^

    • Arthur Jung 2012/12/17 1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12월 19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복지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일본처럼 국운이 완전히 기울어지느냐..
      지난 5년도 모자라 박근혜까지 당선되면, 엄청난 비극이 시작될 겁니다.

  4. sephia 2012/12/17 2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를 보면 잘 드러나죠. 진짜 위험합니다.

  5. 길동 2012/12/20 16: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대통령님의 FTA를 왜 자꾸 거론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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