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자제한 이정희, 조금 부족한 문재인, 조금 당황한 박근혜.

 

짐작건대, 아무래도 제18대 대선의 유권자들은 관련법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최소한의 토론(후보자간 TV토론 3회)만 겨우 볼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물리적으로 이제 시간이 채 열흘도 남지 않았고, 지금은 토론기회를 특별히 더 가지려고 하는 후보도 사실상 없는 듯싶다. 각 후보 캠프는 그저 마지막 남은 TV토론(12월 16일 일요일 저녁 8시)을 자기 페이스대로 무난히 마치는 게 목표로 보이는데, 굳이 한 가지 변수를 꼽자면 이정희 후보의 3차 토론회 참석 여부일 것이다(이 문제는 현재 그 누구도 속단할 수 없을 테고, 만약 이정희가 빠진다면 문재인 VS 박근혜 양자토론은 1, 2차 때보다는 활기가 좀 떨어질 게 거의 확실하다).

 

아무튼 이번 대통령선거는 기본적으로 후보자간 토론회 자체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텐데, 아예 토론회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여야 정치인들과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꼭 마련하길 바란다.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토론횟수가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예전 선거보다도 토론횟수가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토론규칙은 또 왜 그리 답답한가? 재반론을 못하는 토론회는 제대로 된 토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제발 다음 선거에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진자료: 한국일보 (국회사진기자단)]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볼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더 소중한) 대선후보 TV토론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해 보자. 첫 번째가 정치분야 토론회였다면 이번에는 주로 경제분야 토론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짧게 평하자면 이정희는 조금 자제했고, 문재인은 조금 부족했으며, 박근혜는 조금 당황했다. 여기서 '조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1차 토론에 비해서) 세 후보 중에 그 누구도 확실히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물론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고 토론 자체의 잘잘못과는 무관하게 필연적으로 문제시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도 있었지만, 무려 대선을 앞두고 단 3번밖에 없는 후보자간 TV토론의 중량감에 비춰서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키워드들은 있었으므로, 한 세 가지 정도만 집중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지하경제 활성화?? 박근혜는 도대체 왜 말실수를 반복하는가..

 

우선, 제일 심플한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자. 대선정국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실수를 해왔다. 단순히 프롬프터를 잘못 읽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고압적 말투나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 미비까지 각 상황은 조금씩 달랐지만, 어쨌든 박근혜의 말실수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굳이 "민혁당"이나 "대통령직 사퇴"와 같은 실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대통령후보의 말실수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다. 이번 2차 토론에서도 박근혜는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말해야만 뜻이 통하는 부분에서 엉뚱하게도 "지하경제 활성화"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말을 해버렸고, 이는 삽시간에 뉴스거리가 되며 SNS 상에서 큰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제까지 박근혜가 말실수를 할 때 반대파에서는 종종 진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었다. 과연 박근혜의 말실수가 그저 실수일 뿐일까? 유력한 대통령후보로서 자신이 말하는 내용의 전체 맥락을 모른다거나 또는 더 심하게 표현해서 근본적으로 정확한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이 계속 이어져왔다는 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나 말실수가 빈번한 걸 볼 때, 박근혜와 그 주변의 측근들 사이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박근혜를 포함한 그 주변 인물들의 대중 의사전달체계 자체에 뭔가 하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반대파들의 말대로, 정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를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간단한 검증을 한 번 해봤다.

 

[포털사이트 Daum에서 '박근혜 지하경제 활성화'로 뉴스검색 했을 시 나오는 결과 캡처]

 

바로 위 이미지에서 드러난 것처럼, 박근혜가 "지하경제 활성화"라는 어처구니 없는 표현을 사용한 건 어제가 처음이 아니다. 이번 2차 토론 전, 2012년 8월 22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똑같이 "지하경제 활성화"라는 말을 했다. 여러 신문에서 동일한 워딩을 정식 큰따옴표로 묶은 걸로 봐서, 이건 기자들의 실수가 절대로 아니다. 박근혜가 실제로 저렇게 말을 했고, 그래도 어떤 기자들은 '양성화'로 정정해서 보도했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기자들은 박근혜의 말 그대로를 기사로 옮긴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게, 박근혜와 그 주변인물들은 8월에 이미 위와 같은 명백한 실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채 이토록 중요한 대선 TV토론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가 있는가? 박근혜가 아예 뭘 모르면, 측근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이런 건 진짜 누구한테 말하기조차 창피한 일이다. 이런 인간들이 대통령후보와 그 캠프라니,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

 

분명히 말하는데, 이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박근혜 본인이 됐든 또는 그 주변인물들이 됐든,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준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선후보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활성화'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수준 이하라는 말은 차마 직접적으로 못 하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확실한 듯하다. 그리고 박근혜 캠프에 몸담고 있는 소위 전문가들에게도 진지하게 한 번 물어보고 싶다. 과연 이런 후보자와 캠프가 차기정권을 잡아도 되는지.. 정말 2013년에 대한민국에 박근혜 정권이 탄생해도 괜찮은지..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

 

 

이정희는 세금을 가장 많이 냈고, 박근혜는 마땅히 내야 할 세금도 내지 않았다??

 

대선후보 2차 토론 직후, 국내 3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네이트)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실시간 검색어들이 새로 등장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박근혜 세금'인데, 어차피 관련글이 무수히 많이 나왔을 테니 여기서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다. 1차 토론에서 박근혜는 전두환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는데, 이정희 후보가 2차 토론에서는 그렇게 받은 돈에 대해 세금을 냈느냐고 물은 것이다. 또한 그 무렵에 박근혜는 성북동의 집도 한 채 제공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결론적으로 박근혜는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고(동문서답을 했다), '다카키 마사오'나 '박근혜 6억'처럼 '박근혜 세금'이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많은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낸 것이다.

 

과연,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 대통령후보란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있을까?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특히 공인 그 중에서도 무려 대통령에게는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절대적으로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건 논쟁거리조차 되지 않는, 그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이정희가 자신의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1980년 무렵에 박근혜와 그 동생들은 모두 20살 이상이었고, 그 당시 6억 원은 아파트 30채 값이었다고 한다). 이 문제는 말실수보다도 훨씬 더 중차대한 일이므로, 지금 당장 박근혜 후보에게 다시 묻고 싶다. 독재자 전두환에게서 받은 6억 원과 성북동 집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했는가? 그리고 재산이 약 21억 8천만 원이라고 신고했다는데, 전두환에게서 받은 돈을 현시세대로 보면 적게 잡아도 218억 원이 넘는다. 도대체 왜 재산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는가? 오히려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닌가? 적어도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박근혜는 이 질문들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25일 연합뉴스 보도]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 그리고 복지를 위한 부자증세

 

MB정권의 부자감세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적한 사항이고, 야권이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사안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부자감세를 막으려고 했을까? 이 얘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 잠깐 원론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자. 한국은 현재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와있다. 복지국가들의 큰 공통점 중에 하나는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부터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작년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명백하게 확인됐듯이, 역사의 도도한 물결은 벌써 방향이 정해졌고 2012년 대선 이후 복지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는 필연적이다(실제로 각 후보 캠프의 복지공약도 크게 확장되었다).

 

다들 알다시피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재원을 생각하다 보면 세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복지 확대는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마련하는 국가 예산의 복지부문 재원 증가를 기반으로 해서 가능한 일이고, 이와 관련해 정부의 재정건전성도 저절로 논하게 된다. 그래서 복지 담론이 펼쳐지면 국민의 부담과 복지에 대한 수요, 정부의 재정지출과 복지 혜택의 수준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는 본격적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복지 재정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정부의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복지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이때, 오히려 반대로 부자감세를 통해 수십 조 원의 세수를 포기하는 한편 무려 23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토건사업인 4대강 공사를 강행했다. 이런 MB정권의 실정은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으며, 경제분야 토론이었던 바로 어제 반드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래서 야권후보들은 부자감세 정책의 잘못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공약 역시 '부자감세 철폐'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2차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는 '부자' 감세라는 표현 자체를 문제 삼으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들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에게도 혜택의 절반 이상이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이미지 출처: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선대인 트위터(@kennedian3)]

 

위의 표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듯이, MB정권의 감세는 오로지 부자들을 위한 편향된 정책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계층별 세금부담 증가율은 상위 40% 이상이 높은 반면, 이명박 정부의 계층별 세금 증가율은 하위 40% 이하가 높은 것이다. 상식적으로,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보다 저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가혹한 일이다. 게다가 어차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조세정의'이고, 향후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부자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후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고,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말로만 떠들었지 실제로는 재원확보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는 셈이다. 이정희 후보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이 말하지 않았는가? 증세 논의가 없는 복지확대 공약은 솔직하지 못한 거라고.. 증세는커녕 부자감세 철폐에 대해서조차 분명한 의지가 없는 박근혜 후보는, 정말 너무나 뭘 모르는 것은 물론 진짜 솔직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2월 19일의 현명한 선택을 위하여..

 

대선 투표일인 12월 19일까지 시간이 불과 여드레밖에 남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측의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국민연대'가 기자회견에서 말했듯이, 이번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지금은 너무나 중차대한 순간이고, 향후 몇 년 동안 우리들의 실제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제18대 대선에 달려있다. 박원순 시장을 한 번 봐라. 투표를 잘하면, 사회가 진짜 변화한다. 단 하루만 잠깐 투표소에 가서 제대로 선택을 하면 된다.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 박원순 같은 좋은 대통령을 이제는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만 기억하자! 박정희나 전두환이 좋으면 박근혜를 찍고,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좋으면 문재인을 찍어라.. 이회창·정몽준·이인제를 지지하면 박근혜를 선택하고, 박원순·안철수·심상정을 지지하면 문재인을 선택하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명박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박근혜에게 표를 주고, 이명박이 못했다고 생각하면 문재인에게 표를 주면 된다. 선택은 온전히 각 유권자의 몫이다. 제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전달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실수를 반복하는 대통령을 원하는가?

가장 근원적인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는 비상식적인 대통령을 원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대통령을 원하는가?

 

The Story of ART

Posted by 아서정 Arthur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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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ephia 2012.12.11 1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후보란 사람들이 토론을 안 하려 들고, 토론 규칙도 엉성하고...

    박근혜는 말실수만 많고, 문재인은 그냥 조용하고..... -_-;;;;

    민주당 엎드려!!!!


    그리고 선관위 너네는 자폭이라 해라..... 이거 프랑스만도 못한 나라. ㄱ-

  2. Char 2012.12.11 15: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도 잘 읽었습니다.

    토론 시간이 가장 길고 자유로워야 하는데 아쉬웠어요.
    후보자들을 위한 "편안한 자리"로 만들려 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3. 리빌스 2012.12.11 2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 후보가 왜 지금까지 언론에 비추지 않았는지 잘 보여주네요 ㅎㅎ

  4. LEO레오 2012.12.12 1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차 토론 역시 볼 마음이 들지 않아 보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블로그를 보곤 하지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봐야함이 옳은데요~
    안 봐도 비디오일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출연한 "힐링캠프"를 보고 나서
    이러한 선입견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힐링캠프"도 왠만하면 끝까지 다 보려 했으니
    한심해서 중간에 꺼 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요...
    이런 지능 낮은 사람이 대통령에 오른다면...???
    아마 기득권을 위한 꼭두각시(좋게 말하면 얼굴마담) 노릇을 할 게 뻔합니다.

    이래도 불사조처럼 박정희, 박근혜만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국민들이
    40%에 육박하니 참 큰일입니다. 뭐... 나름의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박근혜를 찬양하는 사람도 있겠죠.
    부와 권력의 기득권을 가진 이들 말입니다.

    하지만 서민층 아니 그 아래면서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이들을
    어찌 생각해야 할까요...? 단순히 박정희 시대를 그리는 세대라서~
    아니면 정보가 부족해서~ 라고 이해해 주면 그만일까요...?



    대통령은 국민이 만듭니다.
    한심하고 부패한 대통령을 뽑는다면
    결국 한심하고 우매한 국민일 뿐입니다.

    외국의 주요 언론에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 후보에 올랐다는
    기사에도 창피함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는데요.
    만일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정말 정말 정말 치욕입니다.

    국민 수준이 그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결정적인 증거겠지요.
    물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오른다 해서 갑자기 상황이 좋아질거라 생각은 않습니다.
    다만 박근혜 후보보다 낫다는 거겠지요...

  5. 작토 2012.12.13 2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딱딱하고 지루한 토론회였어요..ㅠ 그나마 이정희 후보가 있어서 좀 볼만했지만요.. 답답하네요 정말;;

  6. Joo Lee 2012.12.19 2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정희의 딸로 태어나서 돈이랑 권력이 굴러 들어오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