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ory of ART Arthur Jungon

시시각각 다가오는 퍼펙트스톰(Perfect Storm), 점점 뚜렷해지는 재앙의 징후들.

분명히 뭔가 시작되고 있기는 한 것 같다. 이제 한국의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노골적인 경고를 보내고 있고, 국내 전문가들도 공개적으로 위험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물론 공공부채도 이미 실질적으론 10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요즘 개인 파산 및 워크아웃 신청이 급증하고 있고, 정부가 빌리는 일시차입 역시 법정한도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에 전체 인구가 5000만 명을 넘었다고는 하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 반해 자살률은 제일 높고, 사회의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가계저축률마저 급격히 떨어졌다. 넓게 보면 한국은 이제 초저성장의 장기불황시대로 막 접어들고 있는데, 전반적인 복지 수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형편없고, 12월 대선을 코앞에 둔 현시점에서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식 수준도 한심할 정도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노후 준비는 허술하기 짝이 없고, 이들의 자식 세대인 에코 세대(1979~1992년생)는 내집 마련은 커녕 결혼과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영업자들은 매출부진으로 현상유지도 어려울 정도이고, 자산의 80%를 차지한다는 부동산의 가격 하락 속에서 하우스푸어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퍼펙트스톰을 피해갈 수 있을까?

[에코 세대: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메아리(echo)처럼 다시 출생붐을 일으켜 태어났다는 뜻]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은 원래 일반적인 위력을 가진 기상현상 한두 개가 서로 다른 자연현상들과 동시에 발생하면서 충돌해, 갑자기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적인 파괴력을 갖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기상용어라고 한다. 하지만 보통 경제계에서는 2008년처럼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달러화 가치 하락, 유가 및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 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일컫는 경제용어로 사용된단다. 이와 같은 금융 및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작년에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1959~ ) 뉴욕대 교수는 미국의 경기침체와 유럽 재정위기, 신흥시장의 성장 둔화, 중동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등으로 인해 곧 퍼펙트스톰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래서였는지 위험신호를 인식한 각국 정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경제적 대책들을 내놓았고,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쪽에서는 중앙은행총재나 독일과 이탈리아 총리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며 유럽 재정위기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실제로 루비니 교수도 얼마 전에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MB정권은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폭탄돌리기만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퍼펙트스톰 위험도는 여전히 상승 중인 것이다.

[2012년 7월 26일 한국일보 보도]

그러면, 지금 한국경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 일반인의 수준에서 이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최근의 현황을 나름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볼 내용은 가계대출의 연체율 급증으로 신용불량자와 부동산 경매처분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무역의존도가 최고 수준인데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줄어드는 것이며, 셋째로는 최저임금 상승률은 최악이고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재 상황들이 한국경제의 악순환을 예고하고 있으며, 점점 더 뚜렷하게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의 징후들을 드러내고 있다. 1997년 신한국당(새누리당) 김영삼 정권 시절의 IMF 구제금융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2012년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 시기에 닥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집안에 남아있는 금붙이도 없고, 저축해둔 돈도 없으며,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가 이렇게나 많은데..

연체율 급증, 신용불량자와 경매처분이 속출하고 있다!

관련 보도에 의하면, 은행이 가계에 빌려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약 100조원의 만기가 올해 돌아온다고 한다. 올해 120만 가구의 대출 만기가 돌아온다는데, 전체 만기도래액을 120만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평균 8천 200만 원이란다. 담보대출 만기 때 돈을 갚지 못하면 주택 등의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신용대출은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현실을 보면,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나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연체율도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 때문인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각종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빚에 빠져 연체 장기화가 예상되는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은 단계별로 4가지가 있는데, 빚의 정도에 따라 프리워크아웃(단기연체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재조정) - 개인회생(파산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한 강제채무조정) - 개인파산(지불불능을 선언한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순으로 볼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판단한다고 한다]

[2012년 7월 24일 국민일보 보도(좌), 2012년 7월 19일 한국일보 보도(우)]

연체율 증가는 금융회사들의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불러왔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가 바로 금융회사들의 자산건전성 악화로부터 촉발된 사태였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신용조건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저소득층이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면서 그것이 금융기관들의 대출금 회수불능 사태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기업 부실화와 금융회사의 파산 그리고 실물 경제의 타격과 세계적인 신용 경색 문제였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금융회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연체율 상승에 직면해 있으며, 빚을 갚지 못한 개인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자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고 있다. 몇 년 전 얘기나 몇 년 후 얘기가 절대 아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 부진으로 급매물이 몰린 탓에, 집을 헐값에 내놔도 잘 팔리지 않는다(대법원이 집계한 서울 지역 아파트 매각가율은 2007년 91.6%에 달했지만 올해는 77.6%에 그쳤다고 한다). 결국 빚에 쪼들린 가계가 한꺼번에 대량 투매(投賣, 손해를 무릅쓰고 싼값에 마구 팔아 버림)에 나선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버블 붕괴는 그대로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역의존도는 최고 수준, 그런데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줄어들었다!

8월 1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60~70%대에 머물렀던 무역의존도는 지난해 113.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급기야 올해 1/4분기에는 116.3%까지 올랐다고 한다. 무역의존도는 국민경제가 무역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수출입총액을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단다. 무역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건 한마디로 국내 경기가 세계 경제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고, 현재의 글로벌 경기 침체가 확산되면 한국 경제도 더 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가계부채와 공공부채가 10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단기간내에 내수 소비가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이는데, 이런 내부 상황 속에서 무역의존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리스크가 전체적으로 높아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날 통계청과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통계자료를 보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어들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저성장 저물가의 신호라고 간주해야 할 듯싶은데, 이제 스태그디플레이션(stag-deflation: 경기 침체와 물가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한국에서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

[2012년 8월 1일 보도: 서울경제(좌), 한겨레(우)]

지식경제부는 7월 수출이 44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무려 3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수출이 줄어든 것이다. 또한 지난달 수입총액(419억달러)도 1년 전에 비춰 5.5% 감소했고, 그래서 무역수지 자체는 27억 달러 흑자이지만, 이것은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줄어들어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이다. 다들 알다시피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수출하는 국내 산업계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수입 감소는 곧 앞으로의 수출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안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수출이 최대폭으로 감소했는데, 이번에 수입 역시 감소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수출 감소는 계속될 것이 거의 확실한 셈이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 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무역의존도가 100%를 훨씬 상회하는 상태에서 수출까지 줄어들게 된다면, 한동안 한국 경제는 불황의 늪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듯하다.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수활성화가 필수적인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민들은 빚도 못 갚을 정도로 돈 자체가 아예 없고 아래에서 정리해 볼 몇 가지 요인들 때문에 내수 문제는 쉽게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이게 바로 초저성장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적인 원인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 불안이 겹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지옥을 경험하게 될까?]

최저임금 상승률은 최악이고,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 격차는 더 벌어졌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모두 알고 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실업과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복잡다단한 문제들 중에서도 최저임금의 철저한 보장은 무척이나 중요한 사안이다. 기본적으로 적절한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지만, 국민들의 최소 생활을 보호할 수 있고 사회통합과 함께 서민들이 조금이나마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1988년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고, 2012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2011년 전체 노동자 평균 시간당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다른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복지 수준이 매우 낮은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워킹푸어(working poor,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워킹푸어는 곧바로 '하우스푸어(House Poor, 과도하게 빚을 내 집을 샀다가 집값 하락과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덕이는 사람)'와 '렌트푸어(Rent Poor, 치솟는 주택 임대비용을 감당하는 데 소득의 상당액을 지출해야 해 저축 여력이 없는 사람)'로 이어진다]

[2012년 7월 30일 경향신문 보도]

한편, MB정권 4년 동안 가계의 실질소득은 2.4% 증가에 그쳤지만 기업의 실질소득은 무려 16.1% 증가하며 기업과 가계소득의 증가율 격차는 자그마치 13.7%p에 달했다고 한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국민소득 증가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데, IMF 이후 가계소득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의 하락 추이보다 더 빨리 하락했고 정반대로 기업의 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했단다. 그렇다 보니 가계의 저축률은 1990년대 19%대에서 2000년대에는 4%대로 급격히 떨어졌고, 작년에는 2%대까지 하락하였다고 한다. 즉 국내 기업들에 비해 실질소득 증가율이 턱없이 낮아져버린 한국의 가계들은 물가상승 와중에 저축률도 낮아졌고, 빚을 권하는 사회에서 부채를 떠안고 주택을 구입한 이들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현재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곧 내수 부진으로 이어졌고 무역의존도의 상승 속에서 한국 경제의 무시무시한 시한폭탄이 되었다. 돈 자체가 없는 국민들이 어떻게 내수 소비를 활발히 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권의 안하무인한 기업 특혜 정책은 사안의 심각성을 극한으로 증대시켰고, 대한민국은 이제 MB와 함께 대몰락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의 잘못된 선택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눈앞에 퍼펙트스톰으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한국경제의 악순환과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퍼펙트스톰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7월 30일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가 여전히 부실한 상황이지만 적어도 올해의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퍼펙트스톰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악순환은 도무지 빠져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고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금융위기는 장기화된 상태이니,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닥터 둠'의 4가지 퍼펙트스톰 요인(미국의 경기침체, 유럽 재정위기, 신흥시장의 성장 둔화, 중동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과 함께 한국경제에서는 내부적인 문제들까지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니 우리는 퍼펙트스톰을 여전히 피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재앙이 올해 하반기에 터질 것인지 아니면 다음 정권이 덤터기를 쓸 것인지는 좀 불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비극적인 얘기는, 퍼펙트스톰(또는 제2의 IMF)이 언제 터질지가 MB정권이 어떤 식으로 폭탄돌리기를 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사실 신한국당(새누리당) 김영삼 정권이 자신들의 집권기간 내에 끝내 IMF를 피하지 못했듯이,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도 아무리 용을 써봐야 결국 퍼펙트스톰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MB정권이 보여준 사상 최악의 행각들을 감안한다면, 미처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꼼수를 다 동원해서 다음 정권으로 폭탄을 떠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저들의 행태를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게 솔직한 심정일 텐데, 과연 12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다음 정권에서 현정권의 실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론, 아무런 재앙 없이 그냥 일반적인 불황시대로 서서히 진입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일 것이다. 예전에 비해서 소비 생활이 상당히 위축될 테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떨어지겠지만, 어쩌겠는가? 이제까지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부동산 투기에 미친 듯이 매달리고 사치품에 눈이 멀었으며, 도덕성은 무시한 채 경제발전을 시켜주겠다는 세력에 투표한 죄인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언젠가는 져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 이렇게 5년 동안 고생한 것이다. 선거로 모든 것이 다 바뀐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최소한 상황이 여기서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는 12월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단박에 알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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