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ory of ART Arthur Jungon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고 1인가구 다수가 가난한, 2012년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1인가구가 2인가구를 제치고 제일 많은 가구형태가 되었다고 한다. 2012년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네 가구 중에 한 가구 꼴로 혼자 살고 있으며, 1~2인가구의 비중은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2035년경에는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가구이고, 나머지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2인가구).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러기아빠와 사별도 있겠지만 그 중에 다수는 비혼남녀와 독거노인일 텐데, 개인주의의 만연과 결혼을 필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회풍조의 확산 그리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초고령화 사회에의 진입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예정된 미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경제가 1~2인가구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홀로 생활하는 비혼자와 노인들(2030년에는 10가구 중 1가구가 독거노인)을 위한 각종 제도와 서비스도 다수 출현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비혼남녀의 임신과 출산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두 개의 선(2012)>]

하지만 문제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해 이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사람들이 많고, 심하게는 거의 빈곤층에 가까운 이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젊은이들은 겨우 혼자서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임금에 허덕이고 있으며, 노인들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최저생계비 정도로 간신히 연명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다. 20년 뒤를 바라볼 필요도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인 빈곤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며, 심지어 3포세대(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게 된 20~30대)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젊은이들의 궁핍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한국처럼 복지시스템이 미비한 나라에 살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런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사회복지와 공적연금 지출 비중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인 대한민국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기 힘든 나라다. 한편, 연평균 근로시간과 임시직 근로자 비율 그리고 자살률은 단연코 1위다]

[2012년 1월 9일 서울경제 보도(좌), 2012년 6월 24일 한겨레 보도(우)]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 사회의 베이비붐 세대(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5060세대)가 퇴직을 본격화하고 있다. 머지않아 이들은 현재의 직장에서 대부분 물러날 테고, 통계상의 생산가능인구에서 점차 제외될 것이다. 이번에 대한민국 인구가 4000만 명을 넘어선 지 29년만에 5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인구 5000만 명 돌파 자체가 시한부 기록인데(통계청 예측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2045년에는 다시 5000만 명 이하로 감소한단다), 이것마저도 근로인구 감소와 부양인구 급증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공공재정에 커다란 도전(경제활동인구 감소-->세수 감소와 사회보장비 증대-->재정수지 악화)이 될 것이며, 베이비부머의 퇴직은 어쩌면 그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

가난한 1인가구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인가구의 43.7%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임금근로자인 1인가구는 43.8%지만 이중 상용직은 27.2%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이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고용이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단다. 또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를 넘지 못하는 저소득층 1인가구의 비중이 14.0%로 2006년(9.7%)에 비해 높아졌고, 절대빈곤율 역시 41.4%를 기록하며 2006년(31.6%)에 비해 크게 증가해서 1인가구의 빈곤현상이 계속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1인가구는 주로 청년과 여성 그리고 노인에 집중돼 있다고 하는데, 현재 한국의 복지제도는 지극히 3~4인(이상)가구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낮은 임금소득은 물론이고 구태의연한 복지제도로 인해 국가의 사회보장에서 소외된 상태 그대로 저소득층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2012년 6월 17일 한국경제 보도(좌), 2012년 6월 24일 한겨레 보도(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점은, 청년 취업만큼이나 청년 빈곤 문제도 중요하고 노인 빈곤처럼 청년 빈곤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얼마 전에 청년유니온이 조사해서 발표했듯이, 2012년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전체 소득에서 무려 58%를 (필수적으로 지출해야만 하는) 주거비와 식비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자신을 위한 재투자라고 할 수 있는 자기계발비와 문화생활비는 합쳐도 겨우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취업 자체가 어렵고 설사 취업이 되더라도 저임금 비정규직 처지가 되는 청년들은 꿈을 잃어버린 채 저축과 교육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결혼이나 출산은켜녕 연애조차 포기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곧바로 미혼율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셈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이제 초저성장과 장기불황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이 상태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이 세월이 지나간다면, 지금 젊은 빈곤층이 30년 뒤에 그대로 가난한 독거노인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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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요즘 퇴직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자식들이 바로 청년 빈곤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현재의 우리 청년 세대들은 베이비붐 세대를 부양할 여력이 거의 없다. 왜 안 그렇겠는가? 턱없이 낮은 비정규직의 임금만으로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진짜 벅찬 게 사실인데.. 결국 베이비부머들은 노후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며, 이것은 당장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 짧게 정리하자면 5060세대는 바로 앞세대인 70대 이상 노인들의 마지막 길을 자기들이 감당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노후도 각자 알아서 꾸려나가야 함은 물론,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빈곤에 노출되어 있는 자식들의 뒤치다꺼리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최대한 바람직한 방향은 베이비붐 세대가 현역에 있을 때 2030세대가 최대한 자립할 수 있는 토양을 함께 만들어 주는 것일 테고, 노인 문제도 초고령화 사회의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사회적인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일 게다.

[2012년 4월 19일 한국일보 보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고, 베이비부머들의 상황 자체가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하다. 4월 19일에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에서 50세 이상의 대출자 비중은 지난해 말 현재 46.4%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것은 2003년(33.2%)에 비해 13.2%나 증가한 것인데, 주로 베이비붐 세대가 집값 상승기인 2005~2007년 사이에 빚을 얻어 집을 산 것이 큰 원인으로 밝혀졌단다. 여기에 더해서 이들이 은퇴를 맞아 창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고 있는 것도 대출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며, 실제로 신설법인수도 수개월 연속 6000개를 넘어섰다고 한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부동산 경기는 이후에도 계속 하락할 것이 확실시되고 소규모 자영업의 과반수 이상은 대출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고 망하는 형편이다. 한국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들이 끝내 버티지 못하고 자산을 한꺼번에 대량 투매(投賣, 손해를 무릅쓰고 싼값에 마구 팔아 버림)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엄청난 재앙(자산 디플레이션-->부(富)의 감소-->부동산 버블 붕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구가 감소하기 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2030년이 대한민국 인구의 최정점이 될 걸로 보인다. 앞으로 20년도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동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최소한 향후 몇십 년간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구가 5000만 명 이하로 감소하는 2045년에도 여전히 살아 있을 테고,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야기시킬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혹시라도 그 전에 남부한국과 북부한국이 통일되면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인구 감소가 한반도에 불러올 대격변은 현재 상태로서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인구가 정체되고 초저성장과 장기불황이 계속되는 와중에 빈곤한 1인가구가 증가하고 노년층이 확대되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조차 없는 별의별 사회문제가 다 발생할 것이다. 이런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2012년 6월 24일 매일경제 보도]

누구나 금방 떠올릴 수 있듯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쉽게 말해 출산율 저하를 막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경제력이 높은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곤 하나, 한국의 출산율을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유난히 낮은 편이다. 그럼, 출산율을 높이려면? 사실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닌데(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주체가 다 나서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일단 가임연령대에 있는 남녀가 기본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임금 기준을 대폭 올리고,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실질적인 사회안전망(무상보육에 관해서는 요즘 꽤 여러가지 얘기가 나온다)이 필요하며, 이제까지 양친가정 위주로 되어있던 복지제도의 차별성을 타파해서 외부모가정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1인가구 지원제도에도 똑같이 적용(지원제도에 있어서 3~4인 이상 가구와 1~2인가구에 대한 차별 철폐)되어야 할 테고, 남녀의 결혼으로 구성되는 가족 외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흔히 말하는 대안가족, 가치관 공동체나 성적 취향의 남다름을 가진 가족 등등)도 사회적으로 최대한 인정을 해주고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다문화 사회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함은 물론, 이제 곧 훨씬 많이 필요하게 될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보편적 증세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다. 물론 이와 같은 변화들은 각 개인에 따라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만에 하나 이렇게 된다면 가족해체가 가속화되거나 다문화 관련 문제가 더 불거지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말할 수 있겠다. 2035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1~2인가구가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할 것이며, 현재의 결혼문화를 살펴보면 다문화 사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명백히 자리를 잡았다(아이러니하게도, 보수적인 농촌지역에서 먼저 다문화화가 직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건대, 날이 갈수록 호모포비아는 줄어들고 커밍아웃은 늘어날 것이다. 버락 오바마는 동성결혼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서울시도 성소수자 차별금지 광고를 게재했다. 다문화화와 마찬가지로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며, 거대한 변화는 벌써 시작되었다. 우리는 빈곤한 1인가구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재앙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당장 변해야 하고, 앞으로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전체 문화를 바꿔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생존할 수 있는 진정한 지향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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