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한미 자유 무역 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약칭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는 노무현 정권 시기에 협상이 시작되어 이명박 정권에서 최종 타결되었고, 2011년 1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래 현정부에서는 올해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며칠 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가 2월 말까지 발효하는 걸 목표로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달 중에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겠지만 3월 1일로 생각해도 된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한미FTA는 4월 총선 전에 이미 발효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통상교섭본부장이 3월 1일이라고 말했으니) 발효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한미FTA가 유권자들의 실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는 한미FTA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한미FTA가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해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여왔는데, 그것이 총선 정국을 맞아 다시금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당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며 한껏 고무되어 있는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였다. 2월 8일에 열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숙 대표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 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된 것이어서 이 상태로는 발효시킬 수 없다 ... 발효 전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같은 날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조 바이든 상원의장,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한미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및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성명을 발표했고,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내 지지율이 10%로 떨어지더라도 눈치보지 말고 한미 FTA를 추진하라'고 했고, 당시 한명숙 대표는 노무현 정부 총리를 지냈다 ... 한 대표는 국무총리로 재임하던 시절 '한미 FTA는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체제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과제'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 이제와 표를 의식해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절의 정책까지 부정하는 것은 신뢰 상실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가 노무현 정권 시절에 총리로서 한미FTA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꼬집은 것인데, 이런 발언의 맥락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한미FTA 관련 발언에서도 그대로 엿보인다.
바로 어제 2월 13일, 박근혜 위원장은 "선거에서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한미FTA를 추진한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자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우리의 나태와 안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으로, 두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은 새누리당에 구국의 결단이 돼야 한다"라고까지 말했다. 박근혜 위원장의 이 말은 한마디로 한미FTA 폐기 문제를 총선의 쟁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며, 정권심판론과 돈봉투 사건 등으로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보수를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는 노무현 정권에서 한미FTA를 추진했던 총리였기에, 박근혜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양당 여성 지도자 사이의 결정적인 '승부'가 되는 셈이다.
한미FTA, 날치기 처리가 문제인가 아니면 폐기 공약이 문제인가
선거를 앞두고 한미FTA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찬반 논란이 아닌 듯하다. 물론 기본적으로 여당은 한미FTA를 찬성하는 편이고, 야당은 반대하는 편이다. 그러나 두 정당이 '총선 전략'으로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 같다. 그저 찬성하는 유권자는 여당을 찍고, 반대하는 유권자는 야당을 찍도록 하자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전선이 형성되는 것은 새누리당도 바라지 않고, 민주통합당 역시 그다지 반갑지 않다. 선거라는 게 그 속성상 어떻게든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기에, 어느 정당도 찬성하는 유권자나 반대하는 유권자의 표를 모두 잃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한미FTA 자체의 찬반보다는 민주통합당이 폐기 공약을 내세우는 바로 그 행위를 비난하는 것이고, 민주통합당 역시 그냥 찬반이 아닌 새누리당의 날치기 처리 행위에 방점을 두고 공세를 취하는 모양새다.
사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둘 다 양당 구도에 익숙하다. 이들은 거대 정당 두 개가 국회를 양분하고, 각 선거 당시의 분위기에 따라 제1당과 제2당을 서로 바꿔가며 차지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저 과반 의석을 차지하느냐 마느냐 또 최악의 상황에서는 3분의 2를 내주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지, 선거가 코앞에 와있는 상황에서 원리원칙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이는 양당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다시 박근혜 위원장의 말을 옮겨보자면, "한미FTA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정치권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은 책임성,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그토록 필요하다고 강조하고는 이제와서 정권 바뀌면 이제는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다. 쉽게 말해 한미FTA의 찬반은 일단 뒤로 하고, 한미FTA를 추진했던 한명숙 대표가 이제 와서 폐기 공약을 내세우는 걸 문제 삼은 것이다.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다. 신경민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지도자다운 모습은 FTA를 날치기 처리한 것을 깊이 반성하는 것 ... 한미FTA를 재검토하고 재협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한미FTA 폐기 자체보다는 재검토와 재협상을 중심에 두고, 그 책임이 여당의 날치기 처리라는 것이다.
(2012년 2월 13일 뉴시스 보도)
이미 국회를 통과한 한미FTA 문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의 입장보다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미FTA를 찬성하는 새누리당은 가만히 있어도 그것이 발효되는 상황인데 비해 한미FTA를 반대하는 민주통합당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무엇이든지 정말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야만 폐기든 뭐든 현재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정치적인 발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민주통합당의 속셈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민주통합당의 총선 공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사 기준을 살펴보자. 말로는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에는 한미FTA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들어가 있지 않다. 공심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도 "한미FTA는 정책적인 사안으로 의원들 개개인의 소신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신경민 대변인 역시 한미FTA가 공심위 평가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한미FTA에 대한 찬반 입장 자체가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게다가 지금 한미FTA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통합진보당 유시민 대표나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이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 추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데 반해, 총리 시절에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체결 반대 집회를 불법 폭력 시위로 간주하고 엄단하려 한 과거에 대해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특별히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리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물론, 국제 정세가 바뀌면 한미FTA에 대한 생각도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바뀌었고 그때는 왜 몰랐으며 그런 잘못에 대해 지금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구하고 싶은지는, 정치가로서 분명하게 말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명숙 대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 점이 바로 박근혜 위원장의 공격 지점이 될 것 같고,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직접적으로 한명숙 대표를 향해 포문을 열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통합당 내에서 일관되게 한미FTA를 반대해 온 소신파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진표가 여전히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인 것은 민주통합당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과연 이 두 사람이 총선의 쟁점이 된 한미FTA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19대 총선, 과연 17대 총선의 재판이 될 것인가
한미FTA 문제는 야권 연대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슈다. 그 이유는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과는 달리 한미FTA에 대해 훨씬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시점에서 민주통합당이 어떤 위치에 서느냐가 19대 총선에서 야권 연대가 어느 정도나 성사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잣대 중에 하나가 될 듯하다. 만약 민주통합당이 지금 당장의 높은 지지율만 믿고 자만에 빠져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으로부터는 공격을 받을 것이고 통합진보당으로부터는 외면을 받을 것이다. 즉, 민주통합당의 애매한 태도는 한미FTA를 찬성하는 세력에게는 약점을 보이는 것이 될 테고, 한미FTA를 반대하는 세력에게는 의심의 눈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잘 해봐야 17대 총선의 재판이 될 뿐이다. 탄핵 사태 이후 다른 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과반수 의석과 한나라당의 건재는, 그대로 4대 개혁입법의 좌절로 이어졌고 결국 노무현 정권의 실패와 이명박 정권의 도래를 불러왔다. 민주통합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19대 총선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되면 12월 대선 역시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을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물론 단지 몇 명의 전망일 뿐이지만, 그 평균 수치에서 두 당은 그리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과연 국민들은 이렇게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제1당과 제2당을 번갈아 가면서 하며, 어중간하게 의석을 차지하는 걸 정말 원하는 것일까? 만약 실제로 이렇게 4월 총선의 결과가 나온다면, 한미FTA는 폐기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이 의석을 얼마나 차지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새누리당이 퇴출되지 않고 민주통합당이 지금과 같은 불명확한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한미FTA는 그대로 존속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FTA의 3월 발효 이후부터 총선 전까지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아마도 4.11 총선 이후부터 12.19 대선까지 한미FTA의 영향이 그 전보다는 더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별 일이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한국이 낭패를 보게 된다면 국회 의석수가 큰 의미를 가진다.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국회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미FTA를 폐기하는 데에는 협정 종료를 통보한 뒤에도 180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정권교체를 하자마자 행동을 취하더라도 한미FTA와 관련해서 무조건 6개월 이상은 세월이 필요하고, 새누리당의 건재 여부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든, 앞으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는 한미FTA 문제와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모두의 선택에 따라 만들어질 19대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미FTA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다. 자 그럼, 4월에 어떤 국회의원을 뽑고 어떤 정당을 지지할지 진짜 심사숙고할 준비가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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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뵤올 2012/02/14 1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TA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의 한쪽의 이익에만 치우친 체결 조항들이 문제죠.
미국의 말이라면 무조건 수긍하려드는 새누리당과 밑도끝도 없이 반대만 외치는 민주통합당도 못 믿어운 건 마찬가지네요.
저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FTA 자체가 이미 유효성 검증이 끝났다고 봅니다.
굳이 FTA에 집착할 이유도 없고, FTA 안 한다고 큰일 날 것처럼 겁먹을 필요도 없죠.
특히 현재의 한미FTA는 폐기되길 바랍니다~
상촌수 2012/02/14 2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진행되는 FTA는 노무현정부때 체결했던것과는 사뭇 다르죠..
그래서 민주 통합당은 반대하는것이고, 누리당은 찬성하는거죠...
중요한것은 내용이 다른것을 가지고 양당이 서로 찬반이 뒤바뀐것인데
본문의 내용에는 바뀐내용에 대한 얘기는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하네요... 한심ㅠㅠ
한미FTA의 내용은 이 글의 논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용이 바뀌었다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분명한 입장 표명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총선을 앞두고 FTA에 대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속내입니다.
그러니 바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이고,
민주통합당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특정 정당에 대해 두둔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본문을 다시 읽어 보세요~
솔찍히 2012/02/14 2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정부때도 ..그렇게 서로에게 윈윈 되는 FTA는 아니였던거 같아요 ..;;
더구나 2008년 이후로 ..신자유주의에 불신이 와서 더욱요 ..
뭐 사실 통합민주당도 제대로 사과 안하고 우리땐 제대로 된 FTA고 지금은 완전 불공정하다는 것도 웃기긴 한데 ..뭐 ..확실히 이명박 정부 들와서 좀 수정하긴 해서 더 불리해 지긴 했음 ..
그렇죠..
한미FTA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이 무조건 잘 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정권교체라는 정말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맹목적인 지지보다는 정확한 현실 인식을 유권자들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12/02/15 1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못 클릭했네요. 상촌수에 공감1...이 아니라, 답변에 공감1을 누르려고 한 건데 말이지요.무조건 마케팅에만 열올리는 한명숙 대표의 모습보다는 좀더 탄탄한 정책안과 예산안까지 두루 잡아 한마디로 기획안을 잡아놓는 데에 주력해야 할 거 같은데, 서로 설왕설래만 하는 거 같아, 갑갑합니다. 박노자가 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지요. 2008년부터...왜 그때에는 귀 막고 안 듣다가 이제와서 또 다른 소리를 하니, 사람들만 죽어나갑니다.
노무현과 이명박, 이 둘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이 선방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17대 국회도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고, 18대 국회가 도래했습니다.
그렇다고 19대 국회가 다시 17대 국회의 재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저 둘 사이를 반복해서 왔다갔다하기만 하면..
진정한 진보정치, 진정한 시민경제는 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