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2013년의 한국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올해 2012년의 준비에 대한 단상.

새해가 밝았다. 2012년에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 함께 치러진다. 1992년에 이어 20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은 해에 있는 것이다. 1992년의 대통령은 노태우였고, 1993년의 대통령은 김영삼이었다. 대통령으로서 두 인물 자체에 대한 평가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역사적으로는 어쨌든 군인출신 대통령에서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으로 바뀐 것이고, 크게 보면 민주화의 정말 중요한 결실 가운데 하나였음이 분명하다. 1992년에 커다란 전환이 있은 후 집권한 문민정부의 1993년 개혁을 기억하는가? 물론, 과정으로 봤을 때도 결함이 많았고 대단히 서툴렀으며 허점투성이였고 결과적으로도 문제가 그다지 해결되지 않았으며 결국 IMF를 불러왔지만, 아무튼 그렇게 한국 사회는 바뀌었고 마침내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정권교체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만들었고, 2012년 올해에 또 한 번 그런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그 동안 한국의 유권자들은 참으로 많은 학습 효과를 경험했다. 누구나 말하는 것처럼, 어찌나 '다이나믹'한 코리아인지 정말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들이 한반도에서 벌어졌고 우리들은 그것을 온몸으로 다 느꼈다.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의 (좋게 말해) 역동성에 모두 놀라고, 한국인들 스스로도 이런 엄청난 변화의 속도와 빈발한 사건들 속에서 (솔직히 말해) 굉장히 동시다발적인 스트레스를 일상적으로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른 나라가 200년 동안 겪은 일들을 한국은 단 50년 만에 해치워버리더니, 사회의 모든 문화 자체가 다 이렇게 빨리 변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게다가 남부한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북부한국의 지도자도 20년 동안 두 번(1994년 김일성-김정일, 2011년 김정일-김정은) 바뀌었고, 정치적으로도 이 기간의 절반인 무려 10년을 어떤 이들은 '잃어버린'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한다. 이 말이 누구의 입장에서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만큼이나 우리 사회가 '다이나믹'했다는 걸 그대로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는 20년 동안 네 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단순하게 분류해보자면, 맨 앞과 맨 뒤는 여권의 대통령이고 가운데 두 명은 야권의 대통령이다. 여권의 김영삼과 이명박은 아직 살아있고, 야권의 김대중과 노무현은 벌써 고인이 되었다. 첫 번째 인물은 건국 이후 최대의 시련이었던 IMF를 가져왔고, 두 번째 인물은 정권교체와 IMF 극복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이뤄냈다. 세 번째 인물은 당선 과정에서부터 이미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고 한국의 고질적인 권위주의를 타파했으며, 역시 남북정상회담도 했다. 네 번째 인물은 현 대통령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워낙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일단 이번 글에서는 그냥 넘어가자. 아무튼 20년 중에 앞뒤 5년씩 합쳐서 10년(김영삼, 이명박)은 현재 한나라당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한가운데 연속된 10년은 현재 야권의 대통령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즘 한나라당은 쇄신한다고 난리고, 전체 야권은 연대하느라 바쁘다. 그리고 마침내, 국회의원을 다시 뽑고 대통령을 다시 뽑는 2012년이 시작되었다. 한편, 사회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전반적으로, IMF와 정권교체가 있었던 1997년과 2012년은 대단히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왠지 데자뷰 현상을 경험하는 듯하고, 그 동안 한국 유권자들이 겪었던 정치적인 학습효과의 결정판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기도 한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다시 뽑는다는 것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국가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뽑고, 그들이 사회의 근간인 법을 만든다. 법은 모든 이에게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 사회가 어떤 법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면 그 사회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난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법을 만드는 이들은 국회의원이며, 법의 범위나 제정 과정을 넓게 보면 대통령에 의해 법은 최종 확정되고 시행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2012년에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다시 뽑는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시 뽑는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바로 새로운 한국 사회를 만드는 과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모든 유권자들은 자신이 가진 표를 통해서 이 일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당선자의 수준은 곧 유권자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당연히 모든 유권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관련글 - 유권자의 수준이 그대로 당선자의 수준으로 나타난다 [클릭]


하나 예를 들어보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민주화운동의 큰 별' 故 김근태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서울 도봉구 갑)에게 국회의원 뱃지를 뺏겼다. '민주주의의 대표 주자'인 김근태와 '뉴라이트의 대표 주자'인 신지호. 우리 모두를 위해 민주화운동을 했던 김근태는 그 과정에서 고문의 후유증으로 병을 얻었고 그로 인해 연설조차 제대로 잘 못하게 된 정치인이었지만, 유권자들은 그런 김근태보다 '뉴타운'의 편에 서서 지지를 호소한 신지호를 선택했다. 그 당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지역구에 속한 모든 곳에서 다 이기고 마지막으로 개표한 '뉴타운 개발 예정'지역의 투표함에서 쏟아진 신지호 한나라당 후보를 향한 몰표가 결국 1200표 차의 낙선 이유가 되었다"고 한다. 만날 민주주의를 입으로만 부르짖으면 뭐하나? 서울 도봉구 갑의 유권자들은 김근태를 버리고 신지호를 선택했으며, 그 결과는 지금 보는 바와 같다. 죽고 나서 한탄해도 아무 소용 없고, 민주주의가 퇴보한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유권자는 표로 말하고, 그 책임은 좋든 싫든 유권자 모두가 져야만 한다.

이제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올해 4월에 국회의원을 다시 뽑고, 12월에 대통령을 다시 뽑는다. 어쨌든 총선이 먼저 있으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자. 그리고 사실, 한국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바꾸는 것도 꼭 필요하다. 또 12월에 대통령을 새로운 인물로 뽑는 데 성공하기 위해서도 4월에 국회를 새로운 인물들로 채우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듯하다. 바로 국회의원의 출신 성분에 대한 부분이다. 일단, 현재 법을 만들고 있는 18대 국회의원들의 직업 분포를 정리한 다음의 표를 보도록 하자.


[2009년 11월 2일 한국일보 보도 내용]

4대강 공사를 몇 년 동안 할 수 있게 허용했고, FTA를 통과시켰던 지금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이다. 2년 전 자료이기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지 몰라도,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전체 국회의원 중에는 법조인 출신이 가장 많고, 그 비중이 10%가 넘는 직업군은 법조인을 포함해서 정당인, 공무원, 언론인 등이다. 반면에, 노동자나 농민은 그 수를 합쳐도 다섯 손가락조차 채우지 못하며, 상위 4개 직업 출신을 합하면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에 거의 육박하는 실정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는지부터 살펴보자.

법조인, 정당인, 공무원, 언론인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약간 정확도는 떨어지겠지만 쉬운 설명을 위해 단순화해서 말하면, 한나라당 의원 5명 중에 1명 정도는 법조인 출신인데 그 중에 절반 가량이 검사 출신이라고 한다. 안상수, 박희태, 홍준표 등이 모두 검사 출신이고, 한나라당의 요직을 주로 법조인 출신들이 차지했던 것 같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사회 법조인들의 고질적인 병폐, 특히 검찰의 문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정권 교체 후 가장 중요한 화두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검찰 개혁'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수가 정당인과 공무원인데, 정치 개혁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문제는 워낙 많이 얘기되는 것이니 따로 더 설명할 필요는 없으리라. 그리고 언론인의 비중도 높은데, 이것은 요즘 언론인들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을 진짜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수치스러운 수준인데, 이것 역시 '언론 개혁'의 필요성으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헌법도 바꿀 수 있다는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현재 이런 직업 출신들로 채워져 있다. 도대체 특정 직업 출신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데 특정 직업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편중되면 이런 기제가 잘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가 없다. 이런 원론적인 이유 외에도, 실질적으로 몇 가지 사례만 떠올려 봐도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에는 법을 만드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각 위원회마다 담당 의원들이 정해져 있다. 다수의 법조인들이 만든 로스쿨법이 어떻게 됐는가? 여러 언론인들이 참여한 미디어 관련법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이 말이다. 사법개혁특위에서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원래부터 직업이 정당인이었던 국회의원들이 만든 정치개혁 입법이 잘 됐는가? 전문성을 빌미로 실제로 각 위원회를 해당 직업 출신들이 장악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특정 직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다. 왜 우리는 보통 사람들, 이를 테면 일반 직장인이 정치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지 모르겠다. 직장인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또한 권력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법조계와 언론계의 종사자들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현업에 종사할 때부터 벌써 정치권과 유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검사나 판사 그리고 기자들이 자신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정치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이다. 정치 검사가 왜 자꾸 나타나는가? 언론인들이 왜 제대로 정치권력을 견제하지 않는가? 정치 검사들과 이상한 언론인들이 다음에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버젓이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만든다. 그들은 또다시 후배 검사와 기자의 본보기가 되고, 이런 부적절한 커넥션은 그대로 제 밥그릇 챙기기로 나타나는 것이다. 법조인, 정당인, 공무원, 언론인이 국회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상황이 고착화되어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 사회에서 그 어떤 법조인이나 언론인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서로 눈치를 볼 테고,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 제정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정확한 통계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만, 분명히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 하원의 경우, 기업인 또는 직장인 출신이 전체에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학자 출신이 15%이고, 노동자 출신도 10%가 넘는다고 한다. 프랑스 역시 직장인이 가장 많은 수를 이루고, 그 다음이 (프랑스 특유의) 공무원 출신이며 교육자도 15% 정도 되는데, 법조인은 그보다 훨씬 수가 적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한국과 비교해서 다른 나라는 법조인이나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이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고, 특히 직장인 출신들이 법의 제정 과정에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물론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직장인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권력기관 출신의 특정 직업군에 편중된 국회의원보다는 일반 직장인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많은 게 훨씬 더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에 유리하고, 또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권리를 지키기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2013년, 보통 사람들이 정치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누구나 알고 있듯이, 견제를 받지 않는 정체된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투표를 통한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권력이 고착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누구나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그 동안 한국 사회는 기득권을 가진 집단들이 계속 권력을 독점해 왔으며, 오랜 기간 이어져온 이런 상황이 단 한 번에 금방 바뀌지는 않을 것이고, 설사 많은 개혁이 이뤄진다 한들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한계를 생각해 봤을 때 완전한 평등은 솔직히 힘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 사회에 태어나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언제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20년 만에 한국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가 왔고,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

왜 한국에서는 법조인, 정당인, 공무원, 언론인들만 정치를 할 수 있는가? 그들이 정치를 함으로써 우리가 더 행복해졌는가? 아니면 그들은 일반 직장인들과는 다른, 좀 특별한 사람들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동안 그들의 더러운 진면목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 이젠 너무나 흔한 일이어서 별로 놀랍지도 않을 정도로, 그들의 부정부패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언제까지 그들에게 정치를 맡겨놓을 텐가? 법조인이 뭐가 그렇게 도덕적이라고, 언론인들이 뭐가 그리도 정의롭다고, 그들에게 우리 사회를 믿고 맡길 수 있단 말인가? 법조계와 언론계는 2013년에 대대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우리가 바로 4월과 12월에 뽑아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한국은 여전히 자살률 세계 최고에 출산율 세계 최저, 서민들은 지긋지긋한 빚에 시달리며 일반 직장인의 월급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오르는 물가에 희망도 없이 암울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생활하는 한국 사람들 중에 요즘처럼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감히 짐작컨대, 99% 이상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인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결 조건들이 있을 것이다. 한꺼번에, 단숨에 다 해결할 수는 없을 테고, 이런 근원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2012년 올해, 최소한 그것을 진정으로 시작할 의미 있는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딛을 수는 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분열되어 있던 진보세력들이 통합진보당으로 합쳐졌고, 불만이 많지만 새로운 한국에서 곧 소수당으로 전락할 한나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대신하게 될 민주통합당도 출범했다. 아직 이들이 '보통 사람들의 정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진 못하지만, 이번 4월에 19대 총선을 통해 이들에게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지원해주면, 우리가 향해야 할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분명히 앞당길 수 있다. 물론, 이를 통해 정치시스템적으로 아주 중요한 혁신인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꼭 도입해야 하고, 그 동안 후퇴했던 많은 법률들을 바로잡는 동시에 정권교체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1월 중순에 있을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선출에서부터 변혁이 필요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인들은 참으로 많은 정치적인 학습효과를 경험했다. 이 경험의 결과가 올해 그대로 드러날 것이며, 그것이 2013년 이후의 한국 사회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당선자의 수준이 바로 유권자의 수준이며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대통령 이명박의 수준이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었다. 이제 다시 기회가 왔고, 또 다시 유권자들의 손에 결정권이 쥐어졌다. 그렇게 당한 것도 모자라 한 번 더 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선택을 잘 해서 화룡점정을 완성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지켜볼 일이다. 올해 개인적으로도 최대의 관심사는 이것이며, 앞으로 블로그를 통해서도 많은 글을 남길 것이다. 제목에 '새해 소망'을 붙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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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y of ART

Posted by 아서정 Arthur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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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2.01.02 0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게 말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서민의 정서나 애환을 알기나 할까요?
    보통사람들이 정치할 수 있는 세상이 간절하게 기다려 집니다.

    • 아서정 Arthur Jung 2012.01.02 1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은 운동도 생활체육보다는 엘리트 중심으로 가더니,
      정치도 자꾸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든 1%보다는 나머지 99%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